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형사

[기소유예] 살인미수

의뢰인은 청부업자를 고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풀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청부업자를 고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크게 다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서로 소송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고, 원치 않는 영상 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한창 조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피해자는 불상의 제3자로부터 '의뢰인으로부터 사주를 받았다. 의뢰인이 널 해칠 사람을 알아보고 있다. 몸 조심해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위 문자를 근거로 의뢰인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제3자를 추적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자로, 사기 등의 다양한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 내지는 피해자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전과자로부터 연락이 온 만큼,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강하게 의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어떠한 연유로 그 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의뢰인의 정보를 알고 있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출소하지 얼마 되지 않은 자, 그것도 사기 관련 전과가 많은 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자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채 해당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는 것은 억지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형사

[벌금형] 무고죄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이 무고 혐의로 약식기소한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경찰과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상대방의 강간 혐의가 불송치 처분되었고, 이에 검찰 단계에서 다시 조사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피해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고, 결국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서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고소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그 후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무고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강간이 맞다고 본 변호인에게 처음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진술 경위 및 당시 심리 상태에 비추어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감안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진술의 일관성 부족만으로 고의적 허위신고로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폭행 및 협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어 의뢰인이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받은 점, 수사기관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은 점 등을 부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벌금 500만원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본 사건은 정황상 유죄판결이 예상되었던 사안입니다. 다만, 만일 의뢰인이 실제로 강간 피해를 입었던 상황이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보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형사

[벌금형] 특수협박

의뢰인은 칼을 들고 남편을 협박하여 특수협박 및 자녀들의 휴대전화, 게임기에 대한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남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이 나왔으나 정식재판청구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남편의 고소 및 피해자조사 이후 검찰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임시조치명령에 따라 접근금지 조치되어 집에서 퇴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임시조치 항고를 위해 변호인 선임하였고, 임시조치 항고가 인용되어 귀가 조치되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이 퇴거 상태에서 심부름센터를 통해 자녀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과 관련하여 임시조치명령을 15차례 위반했다는 이유로 추가 고소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위 형사사건을 이유로 이혼소송도 제기되어 의뢰인은 피고로 이혼소송도 진행 중이었으나 최근 상대방의 소취하로 이혼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경찰에 의견서 3차례 제출되었고, 특수협박, 2건의 재물손괴, 1차례의 임시조치 위반 등 총 4건의 혐의인정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아동학대 및 14건의 임시조치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되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4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자체는 대부분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설령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해달라는 내용 등으로 검찰 단계에서도 변호인 의견서가 2차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특수협박 제외한 나머지 혐의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결정되었고, 정식재판 청구 이후 남편에 대한 진술서 등에 모두 증거 부동의하여 증인신문까지 예정된 상황이었으나 이혼소송을 잘 방어하여 상대방의 소취하로 이혼소송이 종료되었고, 이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며 선고유예를 구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사건의 결과 벌금 200만 원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의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각종 고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응도 담당하고 있어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선고유예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장 마음이 쓰였던 의뢰인의 이혼소송 및 형사사건이 모두 마무리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석 변호사

엄수연 변호사

형사

[공소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서 서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골절 등의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며, 인도의 도로 경계 부근에는 대형 가로수들이 다수 식재되어있고 버스 정류장의 시설도 설치되어 있어 위 가로수 및 시설에 가려져 도로 가장자리에 나와 낙엽 청소를 하고 있었던 피해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으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을 변호인이 직접 진행하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사건의 결과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 측과 합의가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로 사고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과실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사망사고가 아니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교통사고 사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고웅 변호사

형사

[벌금형] 폭행 사례

의뢰인은 폭행, 상해 등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었는데,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안면을 가격하여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어 상해로 입건된 사안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한편 의뢰인이 처한 정신적 어려움, 진지한 반성 등의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여, 의뢰인의 범죄 전력에 비해 가벼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조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셨고, 과거 폭행, 상해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각각 2회, 오른발로 등 부위 2회, 어깨 부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고, 의뢰인이 과거 실형, 집행유예 전과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형에 관하여 변론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이므로 담당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의뢰인의 진실한 사과 의사를 전달하며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께서 입으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합의금 지급을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어떠한 정신적 어려움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을 도울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탄원서 등 자료를 취합해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처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약식 기소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정도에 비해 매우 가벼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동종 전과, 특히 실형 전과가 다수 존재할 경우 동일한 범행을 하여도 훨씬 무겁게 처벌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양형 사유를 잘 정리하여 변론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폭행사건 #상해사건 #형사재판 #약식명령 #피해자합의 #양형자료 #탄원서 #형사사건대응 #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이상훈 변호사

문수연 변호사

형사

[불송치] 건설 현장 상해

건설 공사 현장에서 근무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여, 현장 책임자인 의뢰인이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수사 진행 중 두 번의 보완수사지시가 내려오는 등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귀가 조치하였음에도 재차 찾아가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조사 후 석방되었음에도 식당을 찾아가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까지 추가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 장기화로 인하여 의뢰인의 불안도가 높아져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사 절차에 대하여 자주 소통하면서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각종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건 발생 이후로부터 수사 종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의뢰인이 사건 발생 전후로 노력을 다한 점을 입증하여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설현장사건, #산업재해조사, #현장책임자조사, #보완수사지시, #수사장기화,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양형자료, #변호인의견서,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이호석 변호사

형사

[불송치] 업무방해

의뢰인은 지인과 불화로 식당에 난동을 부려 출동 경찰의 귀가 조치에도 반복 방문·소란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구속된 뒤 재판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내고, 감정 격화 경위 및 경미한 피해 사실, 반성문·각서·양형자료를 강조하여 집행유예(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와 사회봉사 80시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형법상 무고, 명예훼손 등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학원운영 중 자신의 학력에 대하여 허위로 속이고 취업한 강사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다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른 학원에 위 같은 사례를 조심할 것을 알린바 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최초 고소 당시 해당 강사의 범죄 성립에 관하여 담당 사법경찰관이 잘못 판단하여 불송치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최초 고소시 담당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잘못이 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의뢰인이 고소에 이를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및 증거를 제출하고, 부가적으로 고소인이 주장한 명예훼손 등의 경우에도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함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형사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방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태하는 좋은 결과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다합니다. #식당난동, #업무방해, #피해자합의, #반성문, #양형자료, #학원분쟁, #허위학력, #불송치, #수사방어, #법무법인태하

지효섭 변호사

표기덕 변호사

형사

[혐의없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채권자인 의뢰인이 채무자인 고소인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채무자인 고소인에 대한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비록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내국인과 결혼하여 자녀가 있으며 이미 상당기간 국내에 거주하면서 모든 생활의 기반을 현 거주지에 가지고 있는 점과 채권의 독촉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의 체류 신분과 관련한 문제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석 변호사

형사

[혐의없음] 명예훼손

차임 지급 문제로 임차인과 갈등을 겪던 의뢰인이 임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동임차인들의 차임 미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 고소인의 전 직장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를 알게 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통화 녹취록 등 자료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단지 사안을 설명하고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차임 연체 사실을 알렸을 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이거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이 이루어진 배경과 의도,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기관에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버스 분실물 사건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습득한 휴대폰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반성문·탄원서 등 정상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방어했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버스안에서 핸드폰을 습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고,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면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에 가능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에 가장 우선시하였으며, 그 외 다양한 정상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범죄행위의 정도,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중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버스분실물 #휴대폰습득 #점유이탈물조사 #피해자합의 #반성문 #탄원서 #정상참작 #수사참작 #기소유예 #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채의준 변호사

형사

[혐의없음] 특수협박

블랙박스 영상 상 의뢰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려 하거나 급격한 끼어들기·급정거 등을 하지 않아, 특수협박에 필요한 “높은 사고 위험 조성”이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판례 기준을 제시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주장했고,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전방에서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수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급한 연락을 받아 마음이 조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이 황색 신호가 되자 급정거를 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가 날뻔하자 의뢰인은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 옆 차로로 비집고 들어가 창문을 열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피의자 차량 앞을 서행하며 진로변경 2회, 급감속 1회를 하였고, 피해자 차량을 계속하여 따라가다가 도로 중에 정차하여 창문을 내리고 큰소리로 욕설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의뢰인을 신고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였고, 해당 영상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의뢰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고 서행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다수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수차례 재생해보며 면밀히 분석하였고, 판례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을 통해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려면 자신의 차로 상대방의 차를 충격하려 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 명백한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본건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의뢰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려 한다거나 의뢰인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는 등의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서행하여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최승현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상해

공격을 당해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이지만, 1심이 피해 회복 부진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자 정당방위·과잉방위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변호인의 과잉방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0. 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에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당시 의뢰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칼을 들고 휘둘렀기 때문에 특수상해로, 그리고 의뢰인은 상해로 기소되어 함께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국선변호인을 통해 진행한 1심에서 공동피고인인 피해자는 집행유예를, 의뢰인은 실형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이미 1심에서 증거조사가 모두 이루어진 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뒤집을 수는 없었고, 원심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임에도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치 않는 등 상황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현출시키되, 의뢰인의 행위는 자신을 공격해오는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것이나, 다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는 초과하는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뒤,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상훈 변호사

형사

[혐의없음] 업무방해등

의뢰인은 교수의 부당 지시에 항의하고 이를 학과장에게 알린 혐의(업무방해·협박·명예훼손)를 전면 부인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혐의부인 전략과 법리 검토에 집중해 불송치 이유서에 의견서 내용을 반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교수인 고소인이, 조교인 의뢰인을 업무방해,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평소 교수인 고소인의 부당한 사적 지시 등으로 극심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겪던 중, ① 고소인의 위와 같은 부당한 지시에 직접 항의하고(협박, 업무방해), ② 이로부터 구제받기 위하여 이 사실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알렸다(명예훼손)는 이유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매우 억울해하는 상황이셨고, 저희 측이 사건 및 관련 법리 검토한 결과 혐의사실 부인하기에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기에 모든 혐의사실 부인하는 방향으로 의견서 작성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혐의사실 불송치 결정 되었으며, 불송치 이유서 기재 내용은 저희 측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과 거의 동일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상담 단계부터 모든 혐의 부인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끌었고, 사건 및 관련 법리 철저히 검토하여 각 혐의 불성립됨을 주장하였고 결국 목표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시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형사

[벌금형] 폭행

야구 경기 중 상대팀 선수에게 날라차기를 당해 등 부위를 폭행당하였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반성 없이 “내게도 귀책이 있다”는 거짓 주장을 펼쳤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현장 영상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반박하고,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인 의뢰인은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상대방 소속팀 선수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야구경기장 내에서 의뢰인의 소속팀이 관례에 어긋난 도루 등을 한다며 신경전을 벌이는 등 시비하다가 의뢰인을 향해 달려가 날라차기 하여 의뢰인의 등 부위를 발로 차서 폭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의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의뢰인을 폭행하게 된 데에는 의뢰인의 귀책이 있으며 피고인의 폭행은 경미한 것이라는 등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의뢰인을 2차 가해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의 거짓 주장을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박하였고,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와 구체적인 치료 내역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이후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과 소송비용 등으로 합계 약 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선고벌금 500,000원을 명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답답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업무방해 등

의뢰인은 지인과 불화로 식당에 난동을 부려 출동 경찰의 귀가 조치에도 반복 방문·소란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구속된 뒤 재판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내고, 감정 격화 경위 및 경미한 피해 사실, 반성문·각서·양형자료를 강조하여 집행유예(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와 사회봉사 80시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의 불화를 원인으로, 지인이 근무하는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 되었음에도 수차례 식당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귀가 조치하였음에도 재차 찾아가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조사 후 석방되었음에도 식당을 찾아가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까지 추가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피해자에게 전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가 당초 지인과의 불화 해결 목적으로 식당을 방문하였다가 감정이 격해진 것인 점, 식당 내부 CCTV를 토대로 보았을 때 피해 발생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 및 각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진정으로 뉘우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집행유예 판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는바, 원하시는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업무방해 집행유예, 형사성공사례, 업무방해, 형사사건, 형사재판, 경범죄, 체포구속, 구속영장,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반성문제출, 양형자료, 재범방지, 변호사조력, 전략적대응,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박정호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폭행

의뢰인은 상가 내 폐기물 오수 피해로 시정 요구 후 발생한 쌍방폭행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증인신문에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무죄를 입증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피해 발생 후 시간이 흐르며 원고 측 감정이 완화된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증인 신문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피고인은 건물주이고, 상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 건물 내 상가의 폐기물 처리업자였습니다. 상피고인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수가 건물에 떨어지자 피고인은 시정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피고인이 지시를 따르지 않아 서로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으로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받았고, 피고인은 무죄 주장하여 정식재판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폭행, 업무방해, 상해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매우 억울해하며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불법적 유형력 행사가 아님을 들어 무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증인신문과정에서 상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당시 폭행 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러 상피고인은 감정이 풀린 상황이었고, 오히려 재판에 불려 다니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이에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의 처벌의사를 물어 공소기각을 얻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의 결과 공소기각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증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증인신문에서 이에 맞는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