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실제사례 | 죄명별 대응 포인트와 결과

성범죄

[불송치]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비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옷이 젖은 당시 날씨 자료 등 정황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집중 공략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초기 대응과 구체적 진술 전략이 성패를 좌우하므로,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철저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한 후배인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후 고소인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상의 끈을 내리더니 내 가슴을 만졌다”며,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정말 억울해하면서도,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상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하여 혐의가 인정될까 봐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황을 확보하고, 고소인이 행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건 관련 자료를 취합하는 한편, 사건 당일 비가 와서 옷이 젖었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보강하기 위하여 고소인 거주지 인근의 강수량 자료를 탐색하는 등 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할 동기가 미약하다는 점, 의뢰인의 대화 내용이 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 양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에서 고소인이 행한 진술의 의문점이 발견된다는 점, 술과 약물의 영향에 따른 譫妄 등 고소인이 상황을 誤認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조사를 받기에 앞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구체적 진술의 내용과 방향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성범죄무혐의 #성범죄불송치 #성범죄수사대응 #형사사건초기대응 #형사변호사조력 #진술신빙성 #객관적정황 #성범죄방어전략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음주운전(치상)

음주운전 재범 교통사고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전과가 있었던 자로,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선의 차량을 충격하여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치상)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옆 차선의 차량을 충격하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치상)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실형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부상 및 상대방 차량의 손상 정도가 경미하였던 점, 의뢰인이 사고 즉시 차량에서 내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등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인은 상대방측과 대화를 통해 합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사고 #교통사고치상 #집행유예사례 #피해자합의 #교통범죄 #형사변호사조력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공무원추행 사건

공무원강제추행 불송치성공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술에 만취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관련 증거가 모두 확보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피해자가 전부 만취하여 있었으며 의뢰인이 드문드문 있는 기억으로는 결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건이 잘 기억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도 부분적인 기억이 객관적인 증거와 합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으므로 부분적인 기억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실제 조사를 받기 전 충분한 소통과 면담을 통하여 기억을 환기하고 표현을 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술에 만취하여 타인을 강제추행하였는데 즉시 신고를 당한 경우,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반면 행위자에게 유리한 사정은 기억이 나지 않고 소위 '주취감경' 내지 '심신미약'은 실무상 거의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결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후 사정을 분석하여 적절히 대응하면 이 사건처럼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습니다.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강제추행 #공무원성범죄 #만취추행사건 #성범죄혐의 #성범죄불송치 #혐의없음 #성범죄대응 #피의자조사대응 #법무법인태하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소개팅 첫날 피해자와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로 키스하였다가,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가 피의자를 무고할 이유가 있다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 여성의 소개로 피해자와 소개팅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나갔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하며 의뢰인이 이미 잡아둔 모텔에 따라 들어왔고 이후 합의 하에 키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술주정을 부리자 이에 질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나가 달라고 하였고, 결국 그대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다음 날 새벽 무렵 립스틱으로 의뢰인의 차량에 욕설을 쓰는 방법으로 손괴하였고 의뢰인이 즉시 신고하여 피해자의 손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범행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2차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피해자도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하여 있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1차 경찰 조사에서 ‘폴리그래프에 응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만약 폴리그래프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면 의뢰인에게 크게 불리할 것이라 판단하였고 이에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폴리그래프 검사를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2차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무고할 가능성, 피해자 주장의 불합리성을 함께 진술하도록 조사 전 진술 방향에 관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후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유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피해자에 대하여서만 이루어진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고,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성과의 첫 만남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황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경우, 실무적으로 피해자 진술이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전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바탕으로 알맞은 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이 사건처럼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습니다.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고소 #성범죄불송치 #혐의없음결정 #무고의심사건 #성범죄수사대응 #경찰조사전략 #변호인의견서 #형사사건대응 #성범죄변호 #형사전담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성범죄

[보호처분] 디스코드사건

의뢰인은 디스코드 ‘산타방’에 가입하여, 판매자로부터 3만 원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합 100여 개를 구입하여 의뢰인 계정 클라우드에 저장한 혐의로 소년부 송치되었으나,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가장 가벼운 처분인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17세이던 고등학생 시절 디스코드 ‘산타방’ 채널에 접속하여, 판매자로부터 3만 원을 주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100여 개를 구입하여 의뢰인 계정 클라우드에 저장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해당 디스코드 방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이 피의자로 특정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졌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소년부 사건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담당변호사와 상담하며 자신이 실제로 범행을 한 것이 맞다는 것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전부 인정하되, 의뢰인의 나이가 어리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효과적인 양형 사유를 최대한 모아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진지하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러한 반성의 의미로 한 행동이 어떠한지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의 부모님이 어떻게 의뢰인을 교정하고자 노력할 것인지, 그 외 평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 후 양형기준에 맞추어 양형 자료를 의견서로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생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보여야 하는 태도와 발언할 내용에 관하여서도 상세히 조언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비행소년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행소년에게 가장 가벼운 처분인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선고형이 높아지고 있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년 사건과 성범죄 사건 관련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자기 행위에 맞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디스코드산타방불법촬영, 감호위탁, 미성년자성범죄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직장내 강제추행

직장 회식 자리 강제추행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회사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후배 여직원의 허벅지 등을 쓰다듬고, 회식 자리가 파한 후에는 피해자 집에 먼저 가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현장에서 검거되었으나, 현실적으로 가장 가벼운 처벌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에 10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후배로, 의뢰인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이 동석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쓰다듬고, 회식을 마친 후에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미리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 하여,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확보된 상황이었으므로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이므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소통하여 합의 의사가 있는지, 어떠한 조건으로 합의를 원하는지 파악한 다음 의뢰인과 소통하여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으며 합의 외에 나머지 양형 자료를 취합하여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가벼운 처분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의 경우 비교적 가벼운 추행이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술에 취하여 있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그대로 사실로 인정되어 실제 행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도 큽니다. 그러나 사안에 맞추어 적절히 대응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사건 #직장내성범죄 #회식자리성범죄 #성범죄수사대응 #피해자합의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성범죄형사사건 #형사사건대응 #형사전담변호사 #법무법인태하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강제추행

의뢰인이 토킹 바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여 CCTV와 피해자 진술 등 핵심 증거가 이미 확보된 사안에서 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인하여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술에 만취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즉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함으로써 현장 CCTV 및 피해자 진술이 모두 확보되었던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토킹 바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을 운영하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이 CCTV 및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해 둔 뒤 변호인을 선임하였기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사건 전후 사정에 관하여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당시 만취하여 있었던 사실, 특히 경찰 출동 후에도 인사불성이 된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겼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CCTV가 제출된 사실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기에 실체적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기로 하였고, 조사에 앞서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리있게 발언하도록 의뢰인과 소통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술에 만취하여 타인을 강제추행하였는데 피해자가 즉시 신고한 경우, 이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반면 행위자에게 유리한 사정은 기억이 나지 않고 소위 '주취감경' 내지 '심신미약'은 실무상 거의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결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후 사정을 분석하여 적절히 대응하면 이 사건처럼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강제추행,강제추행변호사,성폭행변호사,성추행변호사, 만취강제추행, 성범죄피해자합의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강간, 특수강제추행, 감금

강간·특수강제추행·감금 혐의로 고소된 사건, 불송치·불기소로 종결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 특수강제추행, 감금이라는 죄명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앞서 고소인 주장을 예상하여 의뢰인이 무고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조언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취합하여 제출하도록 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하다가 지인의 호출로 고소인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같은 날 고소인의 권유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고소인과 성격이 맞지 않아 연인 사이로 발전하지 못하자, 의뢰인을 강간, 특수강제추행, 감금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특정 일자에 강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 의뢰인이 의뢰인의 친구와 함께 술자리에서 감금한 후 함께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을 처음 만난 때부터 나눈 대화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한 날 이전에 이미 의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단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쳐 고소인과 첫 성관계에 나아가게 된 경위, 첫 성관계 이후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의 관계, 고소인이 강간, 특수강제추행, 감금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날 있던 일을 조사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조리 있게 진술하였고 의뢰인 진술과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신빙성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과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사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가 치밀한 준비를 통하여 성범죄로 고소하면, 피고소인은 관련 증거를 이미 갖고 있지 않거나, 증거를 갖고 있더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고소대응 #강간혐의없음 #특수강제추행혐의 #감금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성범죄수사대응 #경찰조사전략 #변호인의견서 #형사전담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중 절도 재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 재범 사건, 양형 다툼 끝에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절도 전과가 약 10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3일에 걸쳐 절도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의뢰인이 처한 환경,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도출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충동적으로 매장에서 약 100여 개의 품목을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발각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많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기에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 이 사건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면 종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에서 선고한 원래의 형과, 이 사건에서 선고된 형을 합쳐 복역해야 했으므로 양형에 대한 변론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을 면회하여 사건의 실제 경위를 소상하게 청취하고, 의뢰인 가족과도 소통하여, 의뢰인이 처하여 있던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웠던 사정을 청취하고 이중 양형에 도움이 될 부분을 정리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을 니다. 또한, 의뢰인이 입힌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 부분 중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구속 이후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새 삶을 다짐한다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진심으로 의뢰인을 걱정하며 탄원하는 점 등 중요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의견서의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과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경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유죄를 전부 인정해야만 하더라도,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양형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절도재범사건 #전과다수사건 #집행유예기간범행 #구속형사사건 #피해회복 #형사공탁 #합의노력 #양형자료 #탄원서 #형사사건대응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경제범죄

[기소유예] 소년보호사건(사기)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 보호처분과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맡아 전국을 돌며 금전을 수수했으나, 수사 단계에서 전액 자백·협조하고 피해자들과 소액 합의를 완료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사회봉사 80시간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년 이후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며, 최종적으로 사회봉사명령 80시간·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보이스 피싱 전달책으로 사기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로 고액의 알바를 제의받고 성명미상의 자가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였고, 의뢰인은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에 까지 가서 돈을 받아오는 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미성년자였고 최초 상담 당시에 들었던 사안 이외에 추가 혐의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자백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피해금액에 비하여 소액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점을 피력하여 먼저 진행된 사건에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사회봉사 80시간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이미 성년이 지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금이 큰 금액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 피싱 전달 사건의 경우, 외국에 있는 상선을 잡기 곤란하여 전달책의 일을 한 혐의자들을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관련 사건에 노하우가 있는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기혐의 #미성년자범죄 #소년보호사건 #사회봉사처분 #피해자합의 #기소유예사례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지하철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 사건, 취업제한 없이 벌금형 선고된 사례 우발적 충동으로 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 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치료 이력 등 충동조절 의지를 보여 검찰 구형 대비 높은 벌금형(700만 원) 선고하되 취업제한은 면제받았습니다.현행범 체포 당시 비협조적 태도로 불리했으나, 이후 자백·안심 조력 및 구체적 양형자료 제출로 재판부 설득에 성공해 의뢰인 희망대로 취업제한 없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마주보고 서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사실로 성폭력처벌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에서 퇴근 후, 퇴근시간에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처음 체포되었을 때 출동한 경찰들에게 다소 비협조적으로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전과가 있었으나, 과거에는 성범죄가 친고죄였으므로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고의로 성범죄를 하기 위해서 붐비는 시간에 서울 지하철에 탑승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추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제어를 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에 관하여 충동조절을 위한 치료를 받는 점 등의 양형자료를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퇴직을 앞두고 있어 취업제한에 민감한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 인정하여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벌금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에서도 취업제한이 제외된 내용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벌금 700만 원, 취업제한 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비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했으나, 안심을 시키고 자백 및 합의를 유도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제한이 제외된 내용으로 선고받기를 원했고, 의뢰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설명하여 취업제한은 제외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추행사건 #현행범체포 #성폭력처벌법 #피해자합의 #취업제한제외 #벌금형사례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위력에 의한 성범죄 고소 사건, 객관적 자료로 무고 입증해 불송치된 사례 의뢰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전 연인에게 취업 단절로 인한 앙심을 이유로 53회에 걸쳐 강제추행·간음했다고 무고당했으나, 카드 사용 내역·도움 행위 사진 등 객관적 증거로 피해자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총 53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의뢰인은 과거에 교제하였던 사이로, 의뢰인이 취업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위력에 의한 추행 내지 간음행위로 왜곡하여 의뢰인을 무고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시기에 결제된 의뢰인의 카드이용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당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의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청약 통장을 개설하여주거나, 컴퓨터를 수리하여 주거나, 택배를 받아주기도 하는 등 수차례 도움을 주었다는 사진 등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일방적인 착취 관계였다거나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가 위력에 의한 강압적인 것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항 사건의 결과 담당수사관은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범죄 사건에서는 매우 드문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억울한 상황에서도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력에의한성범죄 #강제추행혐의 #간음혐의 #무고대응 #연인관계성범죄 #진술신빙성 #객관적증거 #불송치사례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 강제추행

강제추행 구약식 사건, 정식재판 통해 벌금 감액 및 취업제한 면제된 사례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클럽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으나, 해외 출장 직업상의 사유와 범행 직후부터 반성·공탁·사과문 제출 등 적극적 정상 참작을 강조하여 벌금형을 감액 받고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받았습니다.피해자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속한 합의 시도와 진정성 있는 사과 조력으로 형사 재판을 유리하게 이끈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끌어안았고, 재차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오른쪽 얼굴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약식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연휴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본인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하게 되었고, 친구들에게 이끌려 클럽에 방문한 뒤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출장이 잦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기므로 가능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의뢰인 측 연락을 일체 거부하다가 선고 직전에 연락하여 진정성 있는 추가 사과문을 보내지 않으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개진한 정상에 관한 주장에 더하여, ⑴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의 노력을 통하여 성취한 직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⑵ 의뢰인의 실수로 인하여 죄 없는 가족들이 과도한 곤경을 겪게 된다는 점, ⑶ 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를 표시하고 적지 않은 금액을 공탁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구하였으며, 피해자의 급박한 요청에 따라 사과문 작성 및 전달 또한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약식명령 대비 벌금을 감액하고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혐의 #정식재판청구 #벌금감액 #취업제한면제 #선고유예전략 #양형자료 #사과문작성 #공탁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형사

[무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군 부대 근로 일수를 두고 형사 처벌될 위기에 처했으나,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 일수 산정과 CCTV·인솔자 동행 정황, 근로자 진술 모순 등을 입증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경우 ① 근로자가 미군 부대에 최초로 들어온 날, 근로자의 모친에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퇴근 시간 이후 미군 부대를 나간 정황 증거가 있는 점, ② 미군 부대에서는 근무하여 출입 일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의견서를 제공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①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근로일수를 산정하면 1년 미만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를 받으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더하여 주휴 수당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근무 일자를 산정한 정황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미군 부대로 인솔한 자와 동행하여야만 미군 부대 출입이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퇴근 시간 이후에 미군 부대를 나간 것은 위 인솔자를 대기하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③ 근로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근로자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는 한편, ④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증인과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줄 자를 확보하여 각각 증인신문과 사실확인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재판에 현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노동 분쟁이 형사 사건화 되는 경우, 법률의 구조와 해석이 근로자에게 유리하여 사용자로서는 법을 준수하였음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를 파악하고 적시에 제출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함을 벗고 일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특경(사기), 유사수신

의뢰인은 상품권 및 인터넷 포인트 투자 사기 범죄의 회계사무를 처리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중간 고용된 점 등을 소명해 구속영장 기각 및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다른 상피의자들에 의해 고용된 자로서, 상품권 및 인터넷 포인트 수익금을 미끼로 투자금 약 130억 원을 편취한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회계부서 직원으로, 자신을 고용한 상피의자들이 지시한 바에 따라 상품권이나 자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의 판매로 인한 매출을 관리하고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 상피의자들은 이를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편취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취득, 수익한 상피의자들과 달리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나 통상적 수준의 상여 외에 범죄수익 자체를 취득하거나 향유한 사실이 없었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피의자들과 공모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함으로써 높은 형량이 구형되었던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의 형사변호인단은,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이 계속 중이던 중간시점에 고용되어 상피의자들에 지시에 따라 회계사무를 이행하였던 점,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한 범죄수익을 취득하거나 향유한 바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 청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법조계에서는 경제사범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많이들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경제범죄는 사실관계 분석이나 해석에 따라 최종적인 범죄성립 여부나 형량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태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실제사례

Legal Case

[불송치] 준강제추행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집행유예] 음주운전(치상)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불송치] 공무원추행 사건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불송치] 강제추행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보호처분] 디스코드사건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기소유예] 직장내 강제추행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불송치] 강제추행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혐의없음] 강간, 특수강제추행, 감금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집행유예] 집행유예중 절도 재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기소유예] 소년보호사건(사기)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불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벌금형] 강제추행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무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집행유예] 특경(사기), 유사수신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