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실제사례 | 죄명별 대응 포인트와 결과

형사

[무죄] 폭행오인 헌법소원 무죄

난동 제지 과정에서 폭행으로 오인된 사건, 헌법소원 통해 기소유예 취소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술집에서 난동을 제지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를 폭행으로 오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나,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인근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인물을 제지하기 위해 뒤에서 안아 제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고, 이에 상대방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한 달이 지난 뒤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맞고소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쌍방폭행으로 판단되어 의뢰인은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의 행위는 타인의 난동을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범죄로 평가하기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진술을 중심으로 쌍방폭행으로 정리되었고,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처분이 이루어진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해당 처분이 헌법상 평등권 및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할 수 있는 법리와 유사 사례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행위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헌법소원 제기 사실이 통지된 이후, 담당 검사는 사건 기록과 헌법소원 청구서의 주장 및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별도의 헌법재판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재조사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신속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수사 단계에서의 판단이 항상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억울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불리한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이를 다툴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끝까지 짚어내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폭행혐의 #쌍방폭행 #정당방위 #긴급피난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 #형사사건 #무혐의구조 #형사변호사 #억울한처분

최승현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지인능욕방 딥페이크성범죄

지인능욕방, 지인 사진 이용 허위 영상물 사건, 초기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지인능욕방) 허위 영상물을 제작·전송한 디지털성범죄 사안으로, 초기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다수 공범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메신저 기반 대화방에 참여하기 위해, 지인의 사진을 활용해 성적인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허위 영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허위 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는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되어 있고, 최근 사회적 경각심과 함께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전송한 행위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배제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더구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합의 여부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기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되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로 확장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이 우발적이고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기소된 공범들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디지털성범죄는 최근 매우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도 인생 전체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수사기관에 여러 양형 사유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시길 바랍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합성영상유포 #디지털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성범죄형사사건 #집행유예사례 #피해자합의 #형사재판 #형사변호사#지인능욕방

최승현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성범죄

[상고기각] 친족강간 항고심

성범죄 사건 항소심 무죄 후 상고심에서도 무죄 확정된 사례 의뢰인은 5촌 조카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소속업계의 유명인사로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친형과 교제한 적이 있으며, 성관계시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고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었으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결백함과 억울함을 잘 알고 있기에, 항소심에서 추가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상고하여 상고심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검사 측 상고이유서에 대해 항소심 판결문 내용을 일일이 들어 반박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 측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상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단계부터 1심 공판단계, 추가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증인신문이 진행되었기에 항소심 공판단계에서까지 시시각각 진술이 불일치하는 지점들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증거들을 제시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상고기각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변호인은 피고인의 결백함과 억울함을 잘 알고 있기에, 열심히하여 결국 상고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형사 변호인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범죄항소심 #무죄확정 #상고심대응 #진술신빙성 #증인신문 #형사재판전략 #성범죄변호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강제추행불송치, 친족강간혐의,성범죄혐의, 억울한성범죄, 상고기각, 성범죄증거제시, 피해자진술탄핵, 성범죄피해자진술불일치

최승현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경제범죄

[기소유예] 도박공간개설방조

도박장소 개설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이 온라인 홀덥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해당 사이트 게임머니를 그 대가로 지급받아 도박공간개설방조로 검찰 송치되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나 이미 어린 자녀 2명을 양육 중에 있고 다른 아이를 임신 중에 있는 관계로, 기소유예의 결과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검사실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뢰인이 본 건 에이전트 활동으로 얻은 수익이 게임머니이고, 한화로 2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소액인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그리고 의뢰인이 현재 2명의 자녀를 양육 중이며 임신 중에 있는 사실을 충분히 주장하며 기소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7조(도박장소등 개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매우 미미한 점, 임신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던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어필하여 검사단계에서 기소 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경우 주로 주장해야 할 유리한 양형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언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박장소개설 #형법247조 #기소유예사례 #초범사건 #양형사유 #검사단계대응 #형사사건조력

최승현 변호사

손승재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1년 내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되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하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1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한번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파손된 가드레일을 직접 복구하여 대물적 피해가 없고, 동승자는 어떠한 피해도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대인적 피해 또한 없어 음주운전 하나의 혐의로만 송치되도록 조력하였고, 재판 단계에서는 정상에 관한 의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사건의 결과 담당 변호사의 조력하에 음주운전 혐의만 송치 및 기소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집행유예 #도로교통법 #재범음주운전 #형사재판대응 #초기대응전략 #형사사건사례

최승현 변호사

원범희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구약식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에서 대리운전 후 잘못 진입해 차량에 탑승했다가 단속되어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으나, 대리운전 이용 내역·돌발 상황·반성 태도 등을 소명해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약 5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자임에도, 재차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생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음주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할 목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큰 도로로 나가게 되었으며, 되돌아오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던 중 차내에서 잠이 들어 불상 시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재판에 회부될 것을 극히 두려워하였고,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기를 원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① 대리운전 이용내역 및 영수증을 통해 의뢰인이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평소 습관대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거주지 단지 내에 도착한 점, ②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대리기사는 차량을 단지 내 노상에 주차시킨 뒤 떠났는데, 의뢰인은 잠시 술도 깨고 바람도 쐴 겸 약 40분가량 산책을 한 뒤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대놓을 목적으로 탑승한 점, ③ 그러다가 길을 잘못 들어 단지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크게 당황한 나머지 바로 돌아오지 못한 점, ④ 섣불리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로 이어질까봐 겁을 먹어 결국 단속 장소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잠시 정차하던 중 단속된 점 등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⑴ 최초 단속 시부터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한 점, ⑵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⑶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표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⑷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답답한 상황에서도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음주운전 #구약식처분 #혈중알코올농도 #도로교통법 #음주운전대응 #형사사건사례

최승현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형사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자의 검사항고기각

동종 전과가 있었던 공무집행방해 사건, 항소심까지 벌금형 확정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신체적 접촉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분리 조치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의뢰인을 외부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져 욕설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신체에 접촉이 발생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사회적 평가가 엄격해진 시기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의 기준을 재정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실형 선고가 가져올 사회적 파급효과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교화 중심의 처벌이 타당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사가 양형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이 유지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사건이 발생한 맥락과 이후 재범 가능성, 사회적 영향까지 구조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짚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경찰폭행 #음주범죄 #형사사건 #벌금형 #항소기각 #형사변호 #형사재판 #강남 #수원 #인천 #안산 #대전 #천안 #세종 #제주

최승현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형사

[혐의없음] 명예훼손

차임 분쟁 과정의 연락으로 제기된 명예훼손 고소, 혐의없음 결정 차임 지급 문제로 임차인과 갈등을 겪던 의뢰인이 임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동임차인들의 차임 미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 고소인의 전 직장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를 알게 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통화 녹취록 등 자료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단지 사안을 설명하고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차임 연체 사실을 알렸을 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이거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이 이루어진 배경과 의도,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기관에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혐의 #혐의없음결정 #증거불충분 #형사고소대응 #통화녹취증거 #분쟁상황발언 #형사사건대응 #변호인의견서 #형사전담변호사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기타] [감형]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불법촬영 사건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감경된 사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지하철, 자취방 등지에서 속옷 내지는 나체의 여성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은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다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비로소 부모님 및 태하의 조력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듯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사건 해결 경험을 토대로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절반 이상 감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잘 준비해야합니다. 혼자서 복잡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대부분의 경우 긍정적인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하고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사건 #지하철촬영 #주거지촬영 #성범죄항소심 #형량감경사례 #양형자료준비 #피해자합의 #항소심대응 #형사사건대응 #형사전담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아동범죄

[기소유예] 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가정 내 특수협박·아동학대 혐의 사건,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태하의 조력 하에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다투는 과정에서 칼을 들고 남편에게 다가가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했던 행위인 점, 남편과 자녀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로 인해 오히려 가정이 유지될 수 없다는 사정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가정에서 벌어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가족들의 처벌불원 의사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노하우와 수사 대응 경험으로, 의뢰인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협박혐의 #아동학대수사 #가정내형사사건 #기소유예사례 #처벌불원의사 #형사사건대응 #변호인의견서 #수사단계대응 #형사전담변호사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윤수진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합의 없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이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태하의 조력 하에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배를 만지는 등 약 20분간 추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 사건의 결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3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번 사건에서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끝내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성범죄사건 관련 노하우로, 의뢰인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사건 #형법299조 #집행유예판결 #성범죄재판 #양형사유 #성폭력치료강의 #취업제한 #형사사건대응 #형사전담변호사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윤수진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송치된 사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폭행으로 송치되었으나,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 하에 인정하는 폭행 혐의를 제외하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성관계 직전 다투는 과정에서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등으로 경찰조사 받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후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고소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락처를 제공하고 촬영에 자발적으로 응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① 사건의 전후 정황이 강제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점, ③ 강제성이 있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③ 감정적 대응으로 이루어진 보복성 허위고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동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인정하는 폭행사실을 제외하고는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성범죄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불법촬영혐의없음 #증거불충분결정 #성폭법사건 #보복성고소의심 #형사사건대응 #변호인의견서 #검찰송치사건 #형사전담변호사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원범희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강간

채팅앱을 통한 만남 이후 제기된 강간 고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교제하며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연락을 차단한 뒤 강간으로 피소되었고, 변호인은 강압의 정황이 없음을 소명해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작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소인 A를 알게 되었고, 2025. 1. 27.부터 1. 29.까지 A와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떠나 펜션에서 숙박하며 여러 차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 2. 9.경 A의 자택에서도 성관계를 가진 후 연락을 차단하자 A가 이를 문제 삼아 강간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피의자는 고소인과의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해당 행위가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와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사건의 타임라인과 관련 증거들을 꼼꼼하게 준비한 뒤, 고소인의 진술 내용과 수사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에서 ① 성관계 당시 피의자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②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한 정황도 없었으며, ③ 행위로 인해 외상이나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명백히 밝힌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하며, 전체적인 정황에 비추어 보아 강간죄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을 통한 간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고소인의 사전·사후 연락 내역 및 주변 정황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검토함으로써 피의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 사건의 결과 ○ 피의자와 고소인이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된다. ○ 고소인은 피의자가 성관계 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며,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범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강간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교제하며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연락을 차단한 뒤 강간으로 피소되었고, 변호인은 강압의 정황이 없음을 소명해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집중해 차분히 대응한다면, 억울한 누명도 반드시 벗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사건 #강간혐의 #혐의없음결정 #증거불충분 #채팅앱사건 #수사단계대응 #억울한고소 #변호인의견서 #형사사건대응 #형사전담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신지혜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술자리 강간 사건

항거불능 주장으로 제기된 성범죄 고소, 상세 진술을 통해 불송치 결정 중국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업무상 만난 한인 여성과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있는 여성을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여성으로부터 고소 당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수임 당시 의뢰인께서는 매우 억울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과 협박을 통해 강제로 고소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를 하는 와중에 고소인이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진술을 꺼리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것을 요청하였고 조사 입회 당시에도 그와 같이 상세히 말할 것을 조언하였으며 해당 내용 바탕으로 사건 당일을 재구성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간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성관계였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억울한 피의자 측의 일관된,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어떠한 논리적 모순도 없는 완벽한 방어막을 구축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항거불능고소 #합의된관계 #성범죄불송치 #혐의없음결정 #증거불충분 #상세진술전략 #사건재구성 #경찰조사대응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손승재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미성년자 강간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가 여러 차례 자신의 나이를 성년으로 속인 사실을 그대로 신뢰하고 성관계를 지속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인 피해자와 랜덤채팅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실제 성관계를 하기까지에 이른 사건으로, 피해자의 부모가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되면서 피해자와 의뢰인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①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났을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연령을 속였던 경위 등을 낱낱이 밝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② 피해자 측과 신속히 합의를 주선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③ 자필 반성문, 가족·직장 탄원서, 재발방지 교육 수료증 등을 종합 제출해 양형 사유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적극적 연령 기망이 존재한 경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최신 판례’를 제시하며 실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설득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4년이 선고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가 연령을 기망한 경우에 관한 유사한 최신판례 등을 제시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집중한 덕분에 실형을 집행유예로 돌렸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승부처입니다. #랜덤채팅사건 #나이속임 #온라인교제 #연령기망 #부모고소 #피해자합의 #처벌불원서 #반성문제출 #탄원서 #재발방지교육 #판례활용 #사건감경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박규은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 강간)

마사지 업소 성범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 두 곳에서 주거침입·강제추행·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으나, 변호인은 성폭력처벌법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형법상 폭행·퇴거불응·강간으로 죄명을 조정하여 변론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 과정에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가족 사정·양형자료를 제출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 있던 업주를 강제추행 및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마사지를 하기 위하여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으나, 마사지 업소의 업주가 의뢰인이 술에 취한 모습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돌아가라고 하여 문 앞에서 마사지 업소의 가슴부분을 가격하고 업소 안으로 밀고 들어갔으나, 업주가 의뢰인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을 배회하던 중 다른 마사지 업소가 영업 중인 것을 발견하고 마사지 업소 안으로 들어갔으나,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업주의 말을 듣고 해당 업주를 강간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특징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 강간의 혐의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둔 가장으로 가족들에게는 의뢰인이 구금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일단, 성폭력 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 등의 법률로 의율되도록 논리를 구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가슴을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임을 주장하였고, 이후 주거침입이 있으나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업소에서의 강간 역시, 영업을 하지 않으니 퇴거해달라는 업주의 말을 듣고 나가던 중 업주를 강간하였던 점을 이유로 일반 형법상 퇴거불응 및 강간으로 의율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판사는 원심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 주거침입, 폭행, 퇴거불응, 강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그 외 의뢰인의 가족의 사정 등을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였고, 항소심 재판 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는 혐의자 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에 진술을 함에 있어서 사소한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범죄의 혐의로 피의자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대응하기를 권유합니다. #강제추행혐의 #강간혐의 #주거침입쟁점 #성범죄사건 #형법적용 #항소심전략 #피해자합의 #집행유예사례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실제사례

Legal Case

[무죄] 폭행오인 헌법소원 무죄

최승현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지인능욕방 딥페이크성범죄

최승현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상고기각] 친족강간 항고심

최승현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기소유예] 도박공간개설방조

최승현 변호사

손승재 변호사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최승현 변호사

원범희 변호사

[벌금형] 음주운전

최승현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자의 검사항고기각

최승현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혐의없음] 명예훼손

최승현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기타] [감형]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최승현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기소유예] 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최승현 변호사

윤수진 변호사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최승현 변호사

윤수진 변호사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최승현 변호사

원범희 변호사

[무혐의] 강간

최승현 변호사

신지혜 변호사

[혐의없음] 술자리 강간 사건

최승현 변호사

손승재 변호사

[집행유예] 미성년자 강간

최승현 변호사

박규은 변호사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 강간)

최승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