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실제사례 | 죄명별 대응 포인트와 결과

형사

[무죄] 폭행오인 헌법소원 무죄

난동 제지 과정에서 폭행으로 오인된 사건, 헌법소원 통해 기소유예 취소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술집에서 난동을 제지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를 폭행으로 오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나,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인근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인물을 제지하기 위해 뒤에서 안아 제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고, 이에 상대방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한 달이 지난 뒤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맞고소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쌍방폭행으로 판단되어 의뢰인은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의 행위는 타인의 난동을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범죄로 평가하기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진술을 중심으로 쌍방폭행으로 정리되었고,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처분이 이루어진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해당 처분이 헌법상 평등권 및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할 수 있는 법리와 유사 사례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행위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헌법소원 제기 사실이 통지된 이후, 담당 검사는 사건 기록과 헌법소원 청구서의 주장 및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별도의 헌법재판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재조사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신속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수사 단계에서의 판단이 항상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억울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불리한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이를 다툴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끝까지 짚어내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폭행혐의 #쌍방폭행 #정당방위 #긴급피난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 #형사사건 #무혐의구조 #형사변호사 #억울한처분

최승현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미성년자 성촬영 사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로 기소되었으나, 피해회복 노력과 재범방지 의지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인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촬영물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의뢰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압수하고 포렌식 조사를 실시하여 촬영물을 확보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8년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등을 구형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부모님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법원에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변론요지서에 기재하고, 의뢰인이 학업에 정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음에도, 진정성 있는 피해회복 노력과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준 점이 긍정적으로 참작되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성공사례, 미성년자카촬집행유예, 미성년자성범죄, 성착취물제작집행유예, 피해자합의방법, 재범방지, 성범죄피해자합의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지인능욕방 딥페이크성범죄

지인능욕방, 지인 사진 이용 허위 영상물 사건, 초기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지인능욕방) 허위 영상물을 제작·전송한 디지털성범죄 사안으로, 초기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다수 공범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메신저 기반 대화방에 참여하기 위해, 지인의 사진을 활용해 성적인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허위 영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허위 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는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되어 있고, 최근 사회적 경각심과 함께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전송한 행위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배제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더구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합의 여부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기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되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로 확장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이 우발적이고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기소된 공범들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디지털성범죄는 최근 매우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도 인생 전체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수사기관에 여러 양형 사유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시길 바랍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합성영상유포 #디지털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성범죄형사사건 #집행유예사례 #피해자합의 #형사재판 #형사변호사#지인능욕방

최승현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중고물품 사기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 의뢰인이 약 15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나라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총 2000만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힌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 수임 당시 피해자 15인 중 누구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의뢰인께서는 최대한 많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추후 발생할 민사 분쟁 역시 차단하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피해자 15인 중 법원에서 인적 사항 공개가 허가 된 1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불우한 의뢰인의 가정환경 등을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어필하여 피해자 12명 중 10명과 피해금 상당의 합의금만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인용(집행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 측에서는 피의자 측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변호사와의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 의사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가 중요한 사건의 경우 반드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한 후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다수피해자사건 #피해자합의 #형사항소심 #집행유예사례 #형사합의전략 #피해회복 #형사변호사조력

채의준 변호사

손승재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 약 3개월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 다양한 양형 사유를 적극 소명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2.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었고 그로부터 약 석 달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공판 과정에서도 태하의 조력으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재판부가 유리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유리한 정상들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 사건과 같이 특수성이 있는 사건은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재범 #혈중알코올농도 #집행유예사례 #형사재판 #양형자료 #형사변호사조력

채의준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도주치상

도주치상·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으나, 피해자와 합의 및 보험을 통한 피해변제를 성사시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피고인은 2021. 5. 17. 인천 미추홀구에서 주취운전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고인의 BMW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공소외 박○○ 등과 시비가 붙은 다음, 위 박○○ 등을 피해 운전을 하다가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2021. 5. 17.로부터 약 2개월 뒤에 한 차례 더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제1심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피해변제금을 지급한 사정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강조하기 위하여 피고인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심파기 후 자판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재범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 #음주운전사고 #특가법위반 #재범음주운전 #교통범죄사건 #피해자합의 #집행유예사례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유사강간 재물손괴

유사강간 및 재물손괴 사건, 합의 성사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의뢰인 혐의 유사강간 및 재물손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명확히 거절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소지품 일부가 파손되어 재물손괴 혐의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손괴된 물건의 재산적 가치는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건 초기부터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어,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합의 성사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 측과의 소통 창구를 유지하며, 일방적인 변명이나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책임 인식과 반성의 태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의 구체적인 방식과 합의 조건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며,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어간 결과, 선고를 앞둔 시점에 이르러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합의 내용은 양형 자료로 제출되어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사강간 사건은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의사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합의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책임 인식과 피해 회복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결과를 좌우합니다. #유사강간 #유사강간집행유예 #성범죄사건 #성범죄형량 #성범죄합의 #피해자합의 #형사재판 #성범죄초기대응 #형사변호사 #집행유예사례

채의준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교통범죄

[기타] 보석허가] 교통치상

교통사고 사건, 도주우려로 구속되었으나 보석 인용된 사례 의뢰인 혐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통사고와 관련한 수사 절차가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오인하고 별도의 대응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혼자 거주하며 직장 생활을 병행하던 중, 법원에서 발송한 공판 관련 통지를 실제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구속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며 사회생활을 성실히 이어가고 있던 사회초년생이었고, 사건과 관련하여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절차를 무시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도주 우려를 인정하여 구속에 이른 점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도주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주거와 직업이 명확하고,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향후 모든 공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첫 공판 이전에 보석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공공장소에서 일상적인 촬영으로 보이는 행위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무죄 주장만이 유일한 해답은 아니며, 사건의 구조와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한 종결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위험과 결과를 정확히 비교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교통사고형사사건 #과속사고 #교통사고상해 #구속사건 #보석인용 #형사보석 #도주우려 #형사재판 #형사변호사 #구속해제사례

채의준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법특례법위반

지하철 촬영 혐의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음주 상태에서 주변 풍경이나 사물을 촬영하는 습관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후 지하철 객실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문제가 된 촬영물은 신체 특정 부위를 노골적으로 촬영한 형태는 아니었고, 법리적으로는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도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기보다는, 현실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을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무리한 무죄 다툼보다는 안정적인 종결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초기 단계에 있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가정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고, 이를 수사 단계에서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공공장소에서 일상적인 촬영으로 보이는 행위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무죄 주장만이 유일한 해답은 아니며, 사건의 구조와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한 종결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위험과 결과를 정확히 비교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촬영혐의 #불법촬영사건 #성범죄수사 #기소유예처분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성범죄초기대응 #형사사건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형사

[혐의없음] 명예훼손

차임 분쟁 과정의 연락으로 제기된 명예훼손 고소, 혐의없음 결정 차임 지급 문제로 임차인과 갈등을 겪던 의뢰인이 임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동임차인들의 차임 미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 고소인의 전 직장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를 알게 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통화 녹취록 등 자료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단지 사안을 설명하고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차임 연체 사실을 알렸을 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이거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이 이루어진 배경과 의도,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기관에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혐의 #혐의없음결정 #증거불충분 #형사고소대응 #통화녹취증거 #분쟁상황발언 #형사사건대응 #변호인의견서 #형사전담변호사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경제범죄

[벌금형] 사기

선고 직전 선임된 사건, 동종 전과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 반려견을 위탁하면서 직원에게 “며칠간 반려견을 맡아주면 대급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나 누적되어 파산 면책 및 폐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대부업체 등에 채무가 발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적자 상태였으며, 미납한 벌금 액수가 상당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려견에 대한 위탁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선고를 약 10일 정도 앞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사안 자체는 비교적 경미하나, 의뢰인은 약 8개월 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으며, 공교롭게도 해당 재판부와 이 사건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약 6개월간 3번에 걸쳐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재판부가 더 이상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지 못할 정도였으며,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합의가 불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우선 기존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었으나, 합의를 위한 조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사선변호인이 새로이 선임되어 증거기록 확보 등 사건 파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변론재개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검사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을 의도적으로 도과시켰다는 이유로 구형을 징역 4월에서 6월로 변경하였습니다. 담당변호인은 당사자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유선 통화로 합의금을 일시 지급할 수 없는 사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감정을 피해자에게 적극 전달함으로써 분납 조건으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을 가장 우선시하여 사건을 풀어나갑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선고직전선임 #동종전과사건 #집행유예전력 #무단불출석 #변론재개신청 #처벌불원의사 #분납합의 #벌금형선고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채의준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사기

전화금융사기 전달책으로 이용된 사건, 피해 회복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구인사이트에서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공고를 보고,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하여 1건의 수거 일을 수행한 뒤 경찰의 CCTV 추적 등으로 검거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구인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통해 자산관리 회사로 보이는 곳으로부터 기본급·인센티브를 제시받고 ‘부채상환 대행’ 업무에 채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PC방에서 대기하다가 지시에 따라 단 한 차례(2월 2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수령해 전달했으나, 이후 급여도 받지 못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같은 해 3월 경찰 연락으로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이용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회사 외관에 속아 범행에 소극적으로 연루됐고 실제 이득이 거의 없음을 입증할 자료(이력서, 계좌 내역, 개인회생 결정 등)를 확보·제출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며 피해 회복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초범·자진 자수에 준하는 수사 협조, 불우한 성장 환경·유산 등 참작 사정을 종합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2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겉으로 정식 회사처럼 보이는 조직에 속아 단순 전달책이 된 초범임을 객관 자료로 증명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한 덕분에 중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조직 범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각 의뢰인의 사정을 살려 적절하게 대응할 경우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사건 #보이스피싱전달책 #현금수거책 #초범사건 #피해회복 #처벌불원의사 #양형자료 #형사사건대응 #집행유예사례 #법무법인태하

채의준 변호사

박규은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금전 사기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허위의 용도로 변제 능력 없이 1억원 2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되었으나, 태하의 조력 하에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가진 이성적 호감을 이용해 고액의 금원을 차용할 수 있었으나, 추후 의뢰인의 대여 사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금 용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하였고, 결국 대여한 돈 전액의 변제를 독촉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애초 대여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차용금을 사용해 이미 전액을 소비하였고, 이에 분개한 피해자가 과도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형사합의가 결렬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재산범죄 양형의 핵심이 피해 회복임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요구한 과도한 합의금을 대신해 실손해 전액과 위자료 상당액을 공탁하도록 의뢰인을 지도했습니다. 가족 차입·적금 해지 등 현실적인 자금 확보 방안을 설계해 기한 내 공탁을 완료하고, 공탁서·입금 확인증 등을 법원에 제출해 실질적 피해 변제를 입증하였습니다. 이어 자필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등 재범 방지 자료를 보강해 의뢰인의 진정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항소심 변론에서 변호사는 “피해금액의 2/3이상 변제 +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인한 협상 결렬” 사정을 집중 소명해 실형이 과중하다고 설득했고, 그 결과 1심 실형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3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재산범죄는 결국 ‘얼마나 신속‧실질적으로 피해를 복구했는가’가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도 합리적 공탁 전략을 세워 피해 전액을 회복했고, 이를 토대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재산범죄 관련 노하우와 협상 경험으로, 의뢰인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전분쟁 #고액차용 #변제불이행 #피해자고소 #형사합의결렬 #피해금공탁 #피해회복 #항소심변론 #실형파기 #사건감경 #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채의준 변호사

박규은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버스 분실물 사건

버스 분실 휴대전화 습득 사건,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습득한 휴대폰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반성문·탄원서 등 정상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방어했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버스안에서 핸드폰을 습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고,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면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에 가능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에 가장 우선시하였으며, 그 외 다양한 정상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범죄행위의 정도,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중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 #버스분실물 #휴대폰습득사건 #형사조사대응 #피해자합의 #정상자료제출 #기소유예사례 #형사사건초기대응 #법무법인태하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특수준강제추행

공동 추행 혐의 사건, 특수강간 미수 배제 후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들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2인이 함께 추행하였으나,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간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특수강간 미수 혐의를 배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룬 뒤, 성범죄 방지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를 의뢰인들이 함께 추행하였다는 혐의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소위 말하는 헌팅을 하여 여성들과 2:2로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중 한 명이 먼저 귀가하였고, 의뢰인 둘이서 나머지 여성을 추행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해 여성이 잠에서 깨어 추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 여성이 의뢰인들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의 행위가 특수강간 미수의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아, 무조건 인정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중 한 명은 취업제한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적으로 큰 타격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강간의 실행으로 볼 여지를 차단하고 범행 전후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강간의 의도를 갖지 않았음을 어필하였고, 강간 미수의 혐의를 배제하였고, 그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 및 의뢰인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해주었고, 성범죄 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의 경우, 드러난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있다고 전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진술의 실수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니 성범죄로 입건되는 경우,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스로 결백하다고 하여 안이하게 억울하다고만 하다가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억울한 경우일수록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서 해결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공동추행혐의 #성범죄수사 #특수강간미수쟁점 #기소유예사례 #성범죄예방교육 #피해자합의 #형사사건초기대응 #형사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성매매 혐의 사건, 취재 목적 소명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례 의뢰인은 창작활동을 위한 취재 목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7회 방문했으나, 업소 장부에는 성매매 기록이 남아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담당 변호사는 취재 메모장 및 창작 활동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실제로는 단순 취재 목적이었음을 입증했고, 검사는 이를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7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창작활동의 사전조사 차원에서 성매매 여성을 취재하기 위해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였고, 경찰이 성매매 업소 장부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신원을 특정하게 되면서 의뢰인이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성매매 여성을 취재하였을 뿐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성매매 업소 장부에는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혐의 부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부터 창작활동을 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성매매 여성을 취재한 메모장이 있다는 점, 메모장에 성매매 여성의 출산, 자해와 같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이야기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 취재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창작활동을 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치밀한 변론을 통하여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혐의 #성매매업소방문 #취재목적방문 #성매매부인사건 #불기소사례 #혐의없음처분 #형사사건대응 #형사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실제사례

Legal Case

[무죄] 폭행오인 헌법소원 무죄

최승현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집행유예] 미성년자 성촬영 사건

채의준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지인능욕방 딥페이크성범죄

최승현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집행유예] 중고물품 사기

채의준 변호사

손승재 변호사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채의준 변호사

[집행유예] 도주치상

채의준 변호사

[집행유예] 유사강간 재물손괴

채의준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기타] 보석허가] 교통치상

채의준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법특례법위반

채의준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혐의없음] 명예훼손

최승현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벌금형] 사기

채의준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집행유예] 사기

채의준 변호사

박규은 변호사

[집행유예] 금전 사기

채의준 변호사

박규은 변호사

[기소유예] 버스 분실물 사건

채의준 변호사

[기소유예] 특수준강제추행

채의준 변호사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