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경제범죄

[기소유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의뢰인은 대출 조건으로 타인 명의 유심 2건을 개통해 준 혐의로 수사기관에 송치되었으나, 범죄 전력이 없고 범의가 확정적이지 않았으며 경제적 이득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2건의 유심을 개통하여 주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였으며, 위 유심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수사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2건의 휴대폰 유심을 개통해 주었습니다. 위 유심은 대포폰 개통에 이용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끝에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대출심사 조건을 믿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확정적 범의 하에 범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점뿐만 아니라, 위 유심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사기방조죄까지 혐의가 확대되는 것을 방어하였습니다. 검찰에서 또한 이러한 주장을 참작하였으며,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대포폰 개통에 사용되는 유심개통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뿐만 아니라, 유심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경우 사기방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확대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신속하게 선별하여 제출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올바른 방어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지효섭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강제추행

의뢰인은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든 고소인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사건 전후 대화 내역 등 간접 증거로 고소인의 진술 모순을 입증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정황증거를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전략이 주효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피의자)은 지인들과 함께 놀러간 펜션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펜션에 놀러가서 함께 술을 마시며 놀았고, 이 과정에서 사이가 가까워진 고소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기도북부경찰청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태하를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명확한 직접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건 당시 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건 전후의 대화내역 등 유리한 증거를 선별함과 동시에,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을 명확히 분석하여 그 주장의 모순점을 파악해 의견을 제출한 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등 성범죄 특성상 직접증거가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간접적인 정황증거를 통해 범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조력을 받아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상대방 주장내용을 확보하여 그 모순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올바른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강제추행혐의 #성범죄고소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진술모순 #정황증거 #변호인의견서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교통범죄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 과실치사)

의뢰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 예견·회피 불가능성을 입증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왼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저녁 19:30경 자신의 승용차로 왕복 6차선 도로를 운행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사고 직전에야 발견하게 되어 사고를 회피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의 차에 충격당한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수시간 이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음주를 한 상태가 아니었고, 과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지도 않았으나, 검사는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 뚜렷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두터운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여하는 판례 및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봤을 때 유죄를 피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가 필수적이었으나, 의뢰인의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제시한 합의금의 조건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리나라의 판례 및 법원은 교통사고에 있어 운전자에게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전문 법관의 판단이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을 받아볼 것을 설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운전경력, 교통사고 경험여부, 직업 및 나이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배심원을 선정하였고, 14시간에 걸쳐 진행된 본 재판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간, 사건 당일의 일몰시간, 가로등의 위치, 사고도로의 제반사정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배심원들과 법원은 14시간에 걸친 재판 끝에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는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국민참여재판은 사건에 따라 독이 되기도, 혹은 득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이용할 것인지는 전략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필수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담당변호사의 변론능력과 순발력이 국민참여재판의 승패를 가릅니다.

지효섭 변호사

성범죄

[징역] 불법촬영 사건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특법위반죄로 기소되었던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특법위반죄로 기소된 후 항소하여 항소심에 잔류중 인 사건이 있었는데(1차 사건), 이후 위 재판 진행 중에 또 다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특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2차 사건). 이에 1차 사건과 2차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진행하고, 각 사건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양형 사유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1차 사건과 2차 사건의 병합을 위하여 항소심에 있는 1차 사건은 사건 진행을 늦추고, 이제 막 1심 진행 중인 2차 사건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여 두 사건 간 속도를 맞춰야 했습니다. 2차 사건을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1차 및 2차 사건을 병합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며 선처를 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두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하기 위하여 사건 간 진행 속도를 조절하였고, 이후에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는 성충동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정신 질환을 진단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으며, 한편으로는 피해자측과 연락을 시도하여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각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3개월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병합 가능한 두 사건이 동시에 진행중일 경우 형사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병합하는 등 최대한 유리하도록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나 피고인이 범죄에 기여한 정도가 매우 적었다는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가벼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사건 #성특법위반 #신체촬영혐의 #성범죄사건 #항소심병합 #사건병합 #성범죄합의 #피해자합의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13세미만 미성년추행 사건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영어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로서, 위 학원의 원생이던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여 13세미만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른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위 뽀뽀 행위 역시 일회성에 그쳤으며, 범행 장소가 공개된 교실로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볼 수 있는 곳이었던 만큼 의뢰인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부인하기 어려운 의뢰인의 잘못된 행위에 관하여는 진심을 다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의뢰인이 평소 학급 학생들과 함께 긴밀한 유대관계를 쌓아온 선생님이었다는 점 등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여러 사정들과 그에 관한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의뢰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진정한 승소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와 현실적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태하는 단순하고 평범한 변론이 아닌,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변론을 추구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노력을 다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미만추행 #미성년자성범죄 #학원강사사건 #성범죄혐의 #성범죄재판 #집행유예판결 #신상정보면제 #법무법인태하

지효섭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사기

의뢰인이 코인 선물 거래 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피해자들에게 코인선물투자를 유도하였고, 이로써 피해자 5명으로부터 16,30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기소 되었다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이 코인 선물 거래 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피해자들에게 코인선물투자를 유도하였고, 이로써 피해자 5명으로부터 16,30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근무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코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등 범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실제 근무일도 짧았으며, 의뢰인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 또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범죄에 연루된 적 없는 20대 초반의 평범한 사회초년생이었고, 코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네 형의 권유로 인해 코인 선물 거래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도 약 9일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이 전혀 없는바 본인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상황을 양형사유로 주장해야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단한번도 범죄에 연루된 적 없는 평범한 사회 초년생이었고 코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네 형의 권유로 인해 우연히 코인 선물 거래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합류하게 되었을 뿐인바, 위와 같은 범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범죄에 연루된 적 없는 20대 초반이라는 점, 실제 근무한 기간도 약 9일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 코인 등을 잘 모르고 조직에 참여해본 적이 없기에 본인의 행위나 범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없는 등 본인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가 없었다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피력하였고, 공판에 있어서도 해당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위 양형사유 인정되어 집행유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조직에 합류함으로써 다른 피고인과의 사이에 공모관계 인정되어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나 피고인이 범죄에 기여한 정도가 매우 적었다는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가벼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 형사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지효섭 변호사

경제범죄

[벌금형] 불법 도박 사이트

의뢰인은 ‘플뱅PC’ 게임장을 운영하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릴회전)류 등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점을 충전하여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위와 같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장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그 운영 기간이 약 1달에 불과하여 매우 단기간이었고, 이에 따라 위 영업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많지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부인하기 어려운 의뢰인의 잘못된 행위에 관하여는 진심을 다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해당 업장은 단속 이후 바로 영업을 중단한 점, 업장의 영업 기간이 매우 짧고 수익이 많지 않았던 점 등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여러 사정들과 그에 관한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진정한 승소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와 현실적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태하는 단순하고 평범한 변론이 아닌,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변론을 추구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노력을 다합니다. #게임장사건, #게임물제공, #불법게임물, #단기간영업, #수익소액, #영업중단, #반성문, #정상참작, #형사재판, #법무법인태하

지효섭 변호사

형사

[불송치] 업무방해

의뢰인은 지인과 불화로 식당에 난동을 부려 출동 경찰의 귀가 조치에도 반복 방문·소란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구속된 뒤 재판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내고, 감정 격화 경위 및 경미한 피해 사실, 반성문·각서·양형자료를 강조하여 집행유예(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와 사회봉사 80시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형법상 무고, 명예훼손 등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학원운영 중 자신의 학력에 대하여 허위로 속이고 취업한 강사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다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른 학원에 위 같은 사례를 조심할 것을 알린바 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최초 고소 당시 해당 강사의 범죄 성립에 관하여 담당 사법경찰관이 잘못 판단하여 불송치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최초 고소시 담당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잘못이 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의뢰인이 고소에 이를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및 증거를 제출하고, 부가적으로 고소인이 주장한 명예훼손 등의 경우에도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함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형사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방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태하는 좋은 결과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다합니다. #식당난동, #업무방해, #피해자합의, #반성문, #양형자료, #학원분쟁, #허위학력, #불송치, #수사방어, #법무법인태하

지효섭 변호사

표기덕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상해

공격을 당해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이지만, 1심이 피해 회복 부진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자 정당방위·과잉방위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변호인의 과잉방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0. 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에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당시 의뢰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칼을 들고 휘둘렀기 때문에 특수상해로, 그리고 의뢰인은 상해로 기소되어 함께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국선변호인을 통해 진행한 1심에서 공동피고인인 피해자는 집행유예를, 의뢰인은 실형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이미 1심에서 증거조사가 모두 이루어진 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뒤집을 수는 없었고, 원심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임에도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치 않는 등 상황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현출시키되, 의뢰인의 행위는 자신을 공격해오는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것이나, 다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는 초과하는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뒤,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효섭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성범죄

[무죄] 강간

의뢰인은 회식 후 모텔에 동행만 했을 뿐 성행위 자체가 없었으나,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여성의 진술만으로 1심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직장 회식 후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회식이 끝난 후 직장 동료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으나,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먼저 모텔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텔에 들어갔던 여성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고, 다음날 새벽에 잠이 깨었을 때에는 자신이 어떻게 모텔에 들어왔는지 조차 기억을 못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의 남자친구는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의뢰인을 협박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끝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여성의 남자친구를 공갈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여성 역시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성은 당초 사건 당시의 기억을 전혀 못하는 것이 역력하였으나, 의뢰인을 정식으로 고소한 이후부터는 강간 행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모든 것이 기억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여성의 진술의 구체성을 들어 의뢰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실형 3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당하였으며, 의뢰인은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처음 상담을 진행할 당시부터 담당변호사에게 ‘강간은 물론 성행위조차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여러 정황들을 고려할 때 여성은 사건 당시 전후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함에도 막연하게 자신이 강간당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음이 분명해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인 책임감 때문에 여성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던 행동이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였으며, 성범죄의 특성상 여성의 진술에 강력한 증명력이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연달아 이어진 굵직한 성범죄 이슈들로 인해 날카로워진 사회적 분위기도 악재로 작용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들 간에 존재한 작은 모순점들에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피해자의 진술로써 반박하였고 방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거의 유일한 증거였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사건 다음날 여성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낸 점은 강간의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하나 정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음이 명백하였기에, 그와 같은 문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배경 및 사정에 관하여 철저히 해명하고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인용하였고, 결국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7개월에 걸친 구금생활 끝에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로 인하여 억울하게 고소된 경우에는 초기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섣불리 상대방을 달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 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지효섭 변호사

형사

[벌금형] 폭행

야구 경기 중 상대팀 선수에게 날라차기를 당해 등 부위를 폭행당하였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반성 없이 “내게도 귀책이 있다”는 거짓 주장을 펼쳤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현장 영상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반박하고,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인 의뢰인은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상대방 소속팀 선수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야구경기장 내에서 의뢰인의 소속팀이 관례에 어긋난 도루 등을 한다며 신경전을 벌이는 등 시비하다가 의뢰인을 향해 달려가 날라차기 하여 의뢰인의 등 부위를 발로 차서 폭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의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의뢰인을 폭행하게 된 데에는 의뢰인의 귀책이 있으며 피고인의 폭행은 경미한 것이라는 등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의뢰인을 2차 가해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의 거짓 주장을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박하였고,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와 구체적인 치료 내역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이후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과 소송비용 등으로 합계 약 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선고벌금 500,000원을 명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답답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웅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특수폭행

의뢰인은 술에 취해 술집에서 모르는 사람의 뒤통수를 휴대전화로 가격해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빠른 피해자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신속·신중한 합의 대행을 통해 정식재판 회부 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피의자(의뢰인)가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휴대전화로 가격하여 특수폭행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술집 내에서 피해자인 모르는 사람의 뒤통수를 휴대전화를 사용해 가격하였는데, 피해자는 상해 정도에 이르는 부상을 입지 않아 특수폭행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하였기에,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조속한 의견서 제출 및 합의대행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황이므로, 정식재판에 회부되거나 약식처분이 나오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죄송한 마음과 사죄를 전하며 더 이상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신중하며 신속하게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하는 경우 법원에 사건이 회부되기 전에 빠르게, 그러나 신중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의 합의 대행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효섭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려 시도했으나 실제 촬영 증거가 없음을 CCTV 분석으로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고소 취소를 이끌어내 미수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수사 초기부터 휴대폰 임의제출을 조력하여 유리 증거를 확보·분석하고, 예민한 피해자와 신중한 합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촬영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미수범으로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뒤쪽에서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촬영 시도는 하였으나 촬영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촬영혐의를 벗고 미수가 인정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수사기관의 휴대폰 제출요구에 대하여, 의뢰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수사에 협조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임의제출 절차를 조력하였으며, 현장 cctv 증거분석을 통하여 의뢰인이 촬영시도만 하였을 뿐 실제 촬영사실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선별함과 동시에, 감정적으로 예민해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고소 취소장을 받은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몰카범죄와 같은 성폭력처벌법위반죄의 경우, 증거 제출 및 유리한 증거 분석에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예민해진 경우가 많아 신중한 합의시도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효섭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유사강간상해

의뢰인은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강제 손가락 삽입 및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으나, 신속한 진술 정리와 합의 노력을 통해 치명적 처벌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사건 초기 일관된 진술 유지, 피해 진단서·치료비 자료 제출, 합의 공탁 및 추가 협상으로 양형을 크게 감경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거절하였음에도 강제로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고, 저항하는 여자친구를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여 여자친구가 가해자인 남자친구의 처벌을 원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도우미 아가씨가 나오는 술집에 갔던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이 교제를 마치려 하자, 폭행과 유사강간을 범하여 그 결과 치아결손 상해까지 당하였고, 집 밖으로 탈출하여 이웃 주민에게 요청하여 이웃 주민이 경찰 신고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수임 직후 사건 경위를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가해자 측에서 당초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공탁하였지만, 진단서, 치료비 추정금액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피해를 환가할 수는 없으나 피해 변상을 위한 합의금을 받기까지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유사강간)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의 경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므로 기억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 빠르게 사건 경위를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증인들이 있음에도 가해자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사건의 경위를 빠르게 정리하고 진단서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구속수사로 이어져 유죄판결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효섭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공동상해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려다 신체접촉이 발생했을 뿐이며, 자신의 가담 정도가 경미함을 강조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형 면제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경위 차이를 입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어 중상해 혐의에도 불구속·무처분에 가까운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밟고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있던 공동피고인과의 시비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으며, 서로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하는 상황이 되자 의뢰인은 이에 끼어들어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발로 밟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의뢰인을 폭처법위반(공동상해)으로 고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1) 위 공소사실이 피해자의 공격행위로 인하여 촉발되었다는 점, 2) 의뢰인은 당초 폭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공동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이 있게 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의 수술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신체접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등 구체적인 경위가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사건의 결과 형 면제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증인, 진단서 등 증거가 명확한 공동상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및 행위태양이 검사의 공소장 기재사실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주장하여 범죄의 정도가 검사의 주장보다 경미함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을 통해, 법리적으로 유리한 부분을 선별하여 적합한 주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효섭 변호사

아동범죄

[기소유예] 아청 성착취물 유포

의뢰인은 교복 입은 여성 청소년의 자위 영상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약 40개를 메가클라우드 링크로 전송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초범·송부 횟수 1회·피해 인지 미숙·진정한 반성 등을 소명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교복을 입은 여성 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등 약 4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에게 적용될 죄명은 형의 하한이 높았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컸으며, 추가 처벌 가능성도 있었기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되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과정 이전부터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였으며, 피의자 신문에서도 수사기관의 질문에만 정확히 답하도록 하였습니다. 1) 피의자 신문 이후에는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2) 의뢰인이 송부한 성착취물은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압축파일로 송부받은 여러 개의 음란물 중 일부인 점 3) 의뢰인도 성착취물이라고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4)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송부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과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처한 사정을 인정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에서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