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실제사례 | 죄명별 대응 포인트와 결과

형사

[기소유예] 상해

상해 사건 항소심에서 과잉방위 인정된 사례 공격을 당해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이지만, 1심이 피해 회복 부진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자 정당방위·과잉방위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변호인의 과잉방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0. 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에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당시 의뢰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칼을 들고 휘둘렀기 때문에 특수상해로, 그리고 의뢰인은 상해로 기소되어 함께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국선변호인을 통해 진행한 1심에서 공동피고인인 피해자는 집행유예를, 의뢰인은 실형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이미 1심에서 증거조사가 모두 이루어진 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뒤집을 수는 없었고, 원심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임에도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치 않는 등 상황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현출시키되, 의뢰인의 행위는 자신을 공격해오는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것이나, 다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는 초과하는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뒤,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해사건 #폭행상해 #정당방위 #과잉방위 #형법21조 #항소심전략 #집행유예 #형사재판사례 #형사변호전략

지효섭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형사

[벌금형] 폭행

사회인 야구 경기 중 폭행 사건 벌금형 선고 사례 야구 경기 중 상대팀 선수에게 날라차기를 당해 등 부위를 폭행당하였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반성 없이 “내게도 귀책이 있다”는 거짓 주장을 펼쳤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현장 영상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반박하고,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인 의뢰인은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상대방 소속팀 선수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야구경기장 내에서 의뢰인의 소속팀이 관례에 어긋난 도루 등을 한다며 신경전을 벌이는 등 시비하다가 의뢰인을 향해 달려가 날라차기 하여 의뢰인의 등 부위를 발로 차서 폭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의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의뢰인을 폭행하게 된 데에는 의뢰인의 귀책이 있으며 피고인의 폭행은 경미한 것이라는 등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의뢰인을 2차 가해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의 거짓 주장을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박하였고,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와 구체적인 치료 내역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이후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과 소송비용 등으로 합계 약 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선고벌금 500,000원을 명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답답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폭행사건 #사회인야구폭행 #형사고소 #영상증거 #폭행처벌 #형사재판 #손해배상 #형사변호사조력

고웅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13세미만 미성년추행 사건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사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영어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로서, 위 학원의 원생이던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여 13세미만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른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위 뽀뽀 행위 역시 일회성에 그쳤으며, 범행 장소가 공개된 교실로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볼 수 있는 곳이었던 만큼 의뢰인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부인하기 어려운 의뢰인의 잘못된 행위에 관하여는 진심을 다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의뢰인이 평소 학급 학생들과 함께 긴밀한 유대관계를 쌓아온 선생님이었다는 점 등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여러 사정들과 그에 관한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의뢰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진정한 승소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와 현실적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태하는 단순하고 평범한 변론이 아닌,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변론을 추구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노력을 다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미만추행 #미성년자성범죄 #학원강사사건 #성범죄혐의 #성범죄재판 #집행유예판결 #신상정보면제 #법무법인태하

지효섭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방조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방조 혐의 사건, 미필적 고의 부정으로 무죄 선고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계좌를 제공하고 자금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 지시에 따라 전달하였고, 이 과정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며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없이 대출 절차의 일부로 오인해 행동했다는 입장이었으나, 검사는 정황상 의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범행 인식 또는 용인을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구체적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행동들을 선별해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건의 흐름과 자금 이동 경위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행동이 범행 인식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임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필적 고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호인의 변론을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에 대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엄벌에 처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억울함이 있더라도 감형을 위해 자백을 권하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자백을 권고하고 감형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 개별적인 특수성을 완벽하게 파악함으로써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고 최고의 결과를 추구합니다. 감형이 된다고 해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타협하지 마시고, 반드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이스피싱 #계좌제공혐의 #보이스피싱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미필적고의 #형사무죄 #형사재판 #무죄판결 #형사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교통범죄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 과실치사)

무단횡단 교통사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 예견·회피 불가능성을 입증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왼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저녁 19:30경 자신의 승용차로 왕복 6차선 도로를 운행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사고 직전에야 발견하게 되어 사고를 회피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의 차에 충격당한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수시간 이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음주를 한 상태가 아니었고, 과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지도 않았으나, 검사는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 뚜렷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두터운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여하는 판례 및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봤을 때 유죄를 피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가 필수적이었으나, 의뢰인의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제시한 합의금의 조건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리나라의 판례 및 법원은 교통사고에 있어 운전자에게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전문 법관의 판단이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을 받아볼 것을 설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운전경력, 교통사고 경험여부, 직업 및 나이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배심원을 선정하였고, 14시간에 걸쳐 진행된 본 재판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간, 사건 당일의 일몰시간, 가로등의 위치, 사고도로의 제반사정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배심원들과 법원은 14시간에 걸친 재판 끝에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는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국민참여재판은 사건에 따라 독이 되기도, 혹은 득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이용할 것인지는 전략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필수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담당변호사의 변론능력과 순발력이 국민참여재판의 승패를 가릅니다. #교통사고무죄 #업무상과실치사 #무단횡단사고 #국민참여재판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 #교통사고형사사건

지효섭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

표기덕 변호사

형사

[불송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문구가 기재된 팻말을 들게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인 불편과 모욕감을 느끼게 되었고, 해당 행위가 문제 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문제가 된 행위는 일회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반복되거나 확산된 정황은 없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들은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을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들의 책임 인식과 반성의 태도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행위가 단발성에 그쳤다는 점, 피해가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들의 연령, 사회적 관계,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형사처벌보다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의뢰인들의 개인적 사정,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그 인식과 평가가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안은 발생 경위와 이후의 대응 과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학대혐의 #모욕행위 #형사사건 #불송치결정 #혐의없음사례 #수사단계대응 #형사변호 #형사절차 #피해자합의

지효섭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아동성착취물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사건, 실형 없이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신체가 촬영된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이를 시청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이 문제 된 이미지를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전송 및 시청 횟수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이를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는 전송 직후 삭제되어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성착취물을 보관하거나 재유포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였다는 점, 사건 이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개선과 재발 방지를 전제로 한 처벌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의뢰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의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반성의 진정성, 재범 가능성, 사건 이후의 정황을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의뢰인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착취물소지 #성착취물시청 #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성범죄 #형사재판 #성범죄형량 #집행유예사례 #양형요소 #성범죄변호사 #형사변호

지효섭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

성범죄

[원심파기] 불법촬영 사건

불법촬영 사건 2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해 선고된 사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특법위반죄로 기소되었던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특법위반죄로 기소된 후 항소하여 항소심에 잔류중 인 사건이 있었는데(1차 사건), 이후 위 재판 진행 중에 또 다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특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2차 사건). 이에 1차 사건과 2차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진행하고, 각 사건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양형 사유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1차 사건과 2차 사건의 병합을 위하여 항소심에 있는 1차 사건은 사건 진행을 늦추고, 이제 막 1심 진행 중인 2차 사건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여 두 사건 간 속도를 맞춰야 했습니다. 2차 사건을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1차 및 2차 사건을 병합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며 선처를 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두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하기 위하여 사건 간 진행 속도를 조절하였고, 이후에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는 성충동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정신 질환을 진단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으며, 한편으로는 피해자측과 연락을 시도하여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각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3개월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병합 가능한 두 사건이 동시에 진행중일 경우 형사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병합하는 등 최대한 유리하도록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나 피고인이 범죄에 기여한 정도가 매우 적었다는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가벼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사건 #성특법위반 #신체촬영혐의 #성범죄사건 #항소심병합 #사건병합 #성범죄합의 #피해자합의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

표기덕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사기

코인 투자리딩 사기 조직 가담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이 코인 선물 거래 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피해자들에게 코인선물투자를 유도하였고, 이로써 피해자 5명으로부터 16,30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기소 되었다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이 코인 선물 거래 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피해자들에게 코인선물투자를 유도하였고, 이로써 피해자 5명으로부터 16,30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근무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코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등 범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실제 근무일도 짧았으며, 의뢰인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 또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범죄에 연루된 적 없는 20대 초반의 평범한 사회초년생이었고, 코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네 형의 권유로 인해 코인 선물 거래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도 약 9일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이 전혀 없는바 본인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상황을 양형사유로 주장해야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단한번도 범죄에 연루된 적 없는 평범한 사회 초년생이었고 코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네 형의 권유로 인해 우연히 코인 선물 거래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합류하게 되었을 뿐인바, 위와 같은 범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범죄에 연루된 적 없는 20대 초반이라는 점, 실제 근무한 기간도 약 9일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 코인 등을 잘 모르고 조직에 참여해본 적이 없기에 본인의 행위나 범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없는 등 본인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가 없었다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피력하였고, 공판에 있어서도 해당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위 양형사유 인정되어 집행유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조직에 합류함으로써 다른 피고인과의 사이에 공모관계 인정되어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나 피고인이 범죄에 기여한 정도가 매우 적었다는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가벼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 형사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투자리딩사기 #코인사기 #텔레마케터가담 #사기죄 #사회초년생사건 #범행기여도 #집행유예사례 #형사변호사조력

지효섭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

표기덕 변호사

경제범죄

[벌금형] 불법 도박 사이트

불법 게임물 제공 사건에서 단기간 영업 사정을 반영한 벌금형 사례 의뢰인은 ‘플뱅PC’ 게임장을 운영하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릴회전)류 등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점을 충전하여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위와 같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장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그 운영 기간이 약 1달에 불과하여 매우 단기간이었고, 이에 따라 위 영업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많지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부인하기 어려운 의뢰인의 잘못된 행위에 관하여는 진심을 다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해당 업장은 단속 이후 바로 영업을 중단한 점, 업장의 영업 기간이 매우 짧고 수익이 많지 않았던 점 등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여러 사정들과 그에 관한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진정한 승소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와 현실적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태하는 단순하고 평범한 변론이 아닌,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변론을 추구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노력을 다합니다. #게임장사건 #게임물제공 #불법게임물 #단기간영업 #수익소액 #영업중단 #정상참작 #형사재판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지효섭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

표기덕 변호사

형사

[불송치] 업무방해

의뢰인은 지인과 불화로 식당에 난동을 부려 출동 경찰의 귀가 조치에도 반복 방문·소란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구속된 뒤 재판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내고, 감정 격화 경위 및 경미한 피해 사실, 반성문·각서·양형자료를 강조하여 집행유예(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와 사회봉사 80시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형법상 무고, 명예훼손 등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학원운영 중 자신의 학력에 대하여 허위로 속이고 취업한 강사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다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른 학원에 위 같은 사례를 조심할 것을 알린바 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최초 고소 당시 해당 강사의 범죄 성립에 관하여 담당 사법경찰관이 잘못 판단하여 불송치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최초 고소시 담당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잘못이 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의뢰인이 고소에 이를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및 증거를 제출하고, 부가적으로 고소인이 주장한 명예훼손 등의 경우에도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함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형사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방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태하는 좋은 결과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다합니다. #식당난동, #업무방해, #피해자합의, #반성문, #양형자료, #학원분쟁, #허위학력, #불송치, #수사방어, #법무법인태하

지효섭 변호사

표기덕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사건, CCTV·대화 기록 소명으로 불송치된 사례 숙박업소 CCTV 및 SNS 대화 기록을 통해 상대방이 만취해 준강간될 의도나 상황이 아니었음을 적극 입증하여 수사관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에도 불구속 상태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기회로 상대방을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상대방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던 중, 실제로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술을 마신 후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강남 소재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부친이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상대방이 노상에서 발견되어 사건이 정식으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노상에서 발견되어 만취상태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부합하는데다가 숙박업소 CCTV에서 확인되는 숙박업소 입장 당시 상대방의 모습이 만취한 것으로 보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수사관에게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여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숙박업소에서 퇴실할 당시에는 상대방이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먼저 애정표현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등 CCTV 영상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포착하여 이를 담당 수사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이 SNS에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글과 노출사진을 올렸다는 점, 의뢰인과 상대방이 만나기 전 대화에서 상대방이 성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을 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상대방을 준강간 하고자 하였다면 술을 마신 장소 인근의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범행에 유리한 반면 의뢰인과 상대방은 택시를 타고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인근의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 범행을 하고자 하는 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관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방법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여 대처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억울함을 푸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준강간 #준강간혐의 #불송치결정 #CCTV분석 #SNS대화증거 #항거불능쟁점 #형사사건대응 #형사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고웅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 폭행

외국 국적 피해자 사건, 합의 입증으로 공소기각·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외국 국적 피해자2와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2의 모친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별도의 변호인 의견서로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폭행 부분은 공소기각, 강제추행 부분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노상에서 피해자1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2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외국 국적자로 피해자2가 외국에 있어 합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합의 여부가 단순한 양형사유가 아닌 소송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를 엄격하게 확인하려 하여 합의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2와 원만하게 연락을 하기 어려운 관계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피해자2의 모친을 통하여 피해자2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를 명확하게 현출하기 위하여 합의서 및 양형주장을 하는 변호인의견서와는 별도로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합의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혐의 #폭행사건 #외국인피해자합의 #공소기각 #집행유예사례 #형사재판대응 #피해자합의전략 #형사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준강간, 유사강간미수

준강간·유사강간미수 혐의 사건, 증거 신빙성 다툼으로 불기소된 사례 대학 동창 고소인의 준강간·유사강간 고소에 대해, 술자리 동석자 및 모텔 CCTV로 고소인의 만취 주장을 반박하고 녹음파일 시기 차이를 입증하며 수사 초기부터 불송치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증거의 허점을 조목조목 파고들어 합의 유도에 대응하고 끝내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학 동창인 고소인을 준강간하고, 이어서 고소인을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군 제대 이후 대학 동창인 고소인과 친구를 불러 술을 마신 후, 고소인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성관계 도중 여자친구에 대한 죄책감에 성관계를 중단하고 자리를 뜨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경찰에서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판단을 달리하여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경찰이 재차 불송치결정을 하자 고소인은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였고, 고소인이 고소대리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담당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검찰 조사 때도 유죄의 심증을 강하게 보였으며, 검찰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전화를 수차례 하여 의뢰인이 매우 불안해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술자리에 함께했던 친구와 술집 사장님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사건 당시 고소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모텔 CCTV 영상을 보아도 고소인이 술에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 녹음파일은 녹음시기가 고소인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불안해하는 의뢰인에게는 고소인과 합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져 검사가 기소할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소인과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공소제기 이후 증거기록을 살펴보고 결정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상황을 냉철히 판단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준강간혐의 #유사강간미수 #항거불능쟁점 #CCTV분석 #사실확인서 #음성자료신빙성 #불기소사례 #혐의없음처분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채의준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클럽 도촬 혐의 사건, 포렌식 메타데이터 분석으로 여죄 혐의없음 결정 클럽에서의 단발 도촬로 입건된 의뢰인은 뒤늦게 선임된 변호인의 조력으로 휴대전화 포렌식 복원 사진들에 메타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아 촬영 시점·장소를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을 강조, 여죄 부분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던 중, 눈치 챈 여성이 그 클럽의 경호원과 경찰에 알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의뢰인 휴대전화 내에서는 수백 장의 여성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 1회의 도촬사건이 아닌 수백 건의 도촬사건으로 사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복원 된 수백장의 사진에 대한 도촬혐의도 추가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원데이터에는 메타값이 상실되어, 정확한 촬영일시와 장소정보가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복원된 사진을 의뢰인이 촬영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함을 강조하며 기술적 측면에서 이 사건을 풀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여죄부분(복원된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단순한 법리가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만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클럽도촬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휴대전화포렌식 #메타데이터부재 #여죄혐의없음 #디지털증거분석 #형사사건대응 #형사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채의준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성범죄

[무죄] 강간 항소

직장 회식 후 강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사례 의뢰인은 회식 후 모텔에 동행만 했을 뿐 성행위 자체가 없었으나,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여성의 진술만으로 1심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직장 회식 후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회식이 끝난 후 직장 동료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으나,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먼저 모텔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텔에 들어갔던 여성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고, 다음날 새벽에 잠이 깨었을 때에는 자신이 어떻게 모텔에 들어왔는지 조차 기억을 못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의 남자친구는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의뢰인을 협박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끝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여성의 남자친구를 공갈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여성 역시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성은 당초 사건 당시의 기억을 전혀 못하는 것이 역력하였으나, 의뢰인을 정식으로 고소한 이후부터는 강간 행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모든 것이 기억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여성의 진술의 구체성을 들어 의뢰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실형 3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당하였으며, 의뢰인은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처음 상담을 진행할 당시부터 담당변호사에게 ‘강간은 물론 성행위조차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여러 정황들을 고려할 때 여성은 사건 당시 전후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함에도 막연하게 자신이 강간당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음이 분명해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인 책임감 때문에 여성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던 행동이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였으며, 성범죄의 특성상 여성의 진술에 강력한 증명력이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연달아 이어진 굵직한 성범죄 이슈들로 인해 날카로워진 사회적 분위기도 악재로 작용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들 간에 존재한 작은 모순점들에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피해자의 진술로써 반박하였고 방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거의 유일한 증거였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사건 다음날 여성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낸 점은 강간의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하나 정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음이 명백하였기에, 그와 같은 문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배경 및 사정에 관하여 철저히 해명하고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인용하였고, 결국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7개월에 걸친 구금생활 끝에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로 인하여 억울하게 고소된 경우에는 초기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섣불리 상대방을 달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 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강간혐의 #직장회식사건 #기억상실진술 #진술신빙성 #항소심무죄 #1심파기 #억울한고소 #성범죄수사대응 #법무법인태하

실제사례

Legal Case

[기소유예] 상해

지효섭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벌금형] 폭행

고웅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집행유예] 13세미만 미성년추행 사건

지효섭 변호사

[무죄]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방조

지효섭 변호사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 과실치사)

지효섭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

표기덕 변호사

[불송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지효섭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

[집행유예] 아동성착취물소지

지효섭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

[원심파기] 불법촬영 사건

지효섭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

표기덕 변호사

[집행유예] 사기

지효섭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

표기덕 변호사

[벌금형] 불법 도박 사이트

지효섭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

표기덕 변호사

[불송치] 업무방해

지효섭 변호사

표기덕 변호사

[불송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최승현 변호사

고웅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 폭행

최승현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혐의없음] 준강간, 유사강간미수

채의준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채의준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무죄] 강간 항소

지효섭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