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유사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폭행
의뢰인은 대표 지위를 이용해 연인을 해외출장에 강제 동행시켰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둘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카톡·사진과 제3자 목격자 진술을 확보·제시하며 고소인의 주장에 다수 모순을 입증했습니다.이로써 수사기관은 허위 고소 정황을 인정하고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려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에 가까웠으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대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을 억지로 출장에 끌고 다녔고, 부하직원의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등 의뢰인과 고소인이 친밀한 관계였다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 카카오톡 메시지의 상세한 분석을 통해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해외 출장을 가자고 권유하는 등의 사정을 밝힘.
고소인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목격자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제3의 직원 진술 확보 및 수사기관에 제시.
⇒ 위와 같은 방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수사기관에 제3의 목격자 제공 등을 통해 허위 고소 정황 부각하여 불송치(무혐의결정) 받아냄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혐의 입증 또는 무혐의 결정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지는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핵심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까지 면밀히 짚어내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장관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