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실제사례 | 죄명별 대응 포인트와 결과

경제범죄

[무죄] 배임무죄 사건

배임무죄 사건 A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LG전자의 에어컨 수리업에 종사하면서, 접수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약 2,800만 원 상당의 대행료를 초과 지급받아 A업체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사건의 경위 수사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규정위반하여 접수한 것은 사실이나, LG전자의 용인 하에 접수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점을 피력해왔음. 태하의 조력 - 수사기록을 살핀 결과, 의뢰인이 A업체의 단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일한 점 및 의뢰인의 대행료 청구 업무가 A업체와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서 A업체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하는데 기초가 있지 않다는 사정을 발견하여 이 부분을 지적함. -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통해 1) 타인사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2) 가사 타인사무처리자라고 하더라도 LG전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 -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 타인사무처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재판부는 대행료 접수 업무가 자기사무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민사사건이 남아있지만, 형사사건의 무죄로 나와 기쁩니다. 배임횡령 사건에서는 주체성에 대한 검토가 먼저 진행되는 것이 사건의 조기 종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배임혐의 #업무상배임 #배임사건무죄 #대행료초과지급 #프리랜서사건 #자기사무 #무죄판결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이선녀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상해

상해 사건 항소심에서 과잉방위 인정된 사례 공격을 당해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이지만, 1심이 피해 회복 부진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자 정당방위·과잉방위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변호인의 과잉방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0. 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에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당시 의뢰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칼을 들고 휘둘렀기 때문에 특수상해로, 그리고 의뢰인은 상해로 기소되어 함께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국선변호인을 통해 진행한 1심에서 공동피고인인 피해자는 집행유예를, 의뢰인은 실형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이미 1심에서 증거조사가 모두 이루어진 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뒤집을 수는 없었고, 원심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임에도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치 않는 등 상황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현출시키되, 의뢰인의 행위는 자신을 공격해오는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것이나, 다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는 초과하는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뒤,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해사건 #폭행상해 #정당방위 #과잉방위 #형법21조 #항소심전략 #집행유예 #형사재판사례 #형사변호전략

지효섭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형사

[징역] 특수상해 피해자 대리

특수상해 피해자 대리, 집행유예 배제하고 실형 선고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사안으로, 공판 과정에서 범행의 위험성과 가중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학 선배로, 동일 업계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동문 모임 이후 일행과 함께 당구장을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당구 큐대를 사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폭행 이후에도 현장에 머물렀고, 이후 함께 술자리를 가진 정황이 존재하였으며, 당시 음주로 인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초기에는 폭행의 중대성이 축소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폭행이 아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및 공판 전 과정에서 피해자 대리인으로 참여하며, 범행의 위험성, 반복성, 사회적 영향 등을 중심으로 쟁점을 구조화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형의 가중 요소와 집행유예가 허용될 수 없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감형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공탁한 것에 대해, 이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나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및 가족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정도와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하게 보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의 외형적인 정황만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축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판 단계에서 범행의 위험성, 가중 사유, 집행유예가 허용될 수 없는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본질이 제대로 판단될 수 있도록 끝까지 다투는 것이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성범죄

[상고기각] 친족강간 항고심

성범죄 사건 항소심 무죄 후 상고심에서도 무죄 확정된 사례 의뢰인은 5촌 조카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소속업계의 유명인사로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친형과 교제한 적이 있으며, 성관계시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고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었으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결백함과 억울함을 잘 알고 있기에, 항소심에서 추가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상고하여 상고심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검사 측 상고이유서에 대해 항소심 판결문 내용을 일일이 들어 반박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 측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상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단계부터 1심 공판단계, 추가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증인신문이 진행되었기에 항소심 공판단계에서까지 시시각각 진술이 불일치하는 지점들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증거들을 제시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상고기각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변호인은 피고인의 결백함과 억울함을 잘 알고 있기에, 열심히하여 결국 상고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형사 변호인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범죄항소심 #무죄확정 #상고심대응 #진술신빙성 #증인신문 #형사재판전략 #성범죄변호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강제추행불송치, 친족강간혐의,성범죄혐의, 억울한성범죄, 상고기각, 성범죄증거제시, 피해자진술탄핵, 성범죄피해자진술불일치

최승현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직업군인 기부금 요구 의혹 사건, 권한 부재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직업군인인 의뢰인이 민간 업체로부터 기부금을 요구하였다는 의혹으로 입건되었으나, 실제로는 기부 요구 사실이나 권한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군과 협력 관계에 있던 민간 업체의 대표를 업무상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사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금전 요구나 기부 요청은 없었습니다. 이후 다른 부서에서 군 관련 비리 사건이 발생하며 해당 업체 대표가 수사 대상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업체 대표가 수사기관에 의뢰인으로부터 기부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의뢰인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해당 업체에 대해 금전적 요구를 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 의뢰인 소속 부서에 업체가 기부금이나 금원을 납부한 사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된 진술 외에는 기부 요구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업체 대표 사이의 실제 관계, 면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의뢰인이 수행하던 업무 내용과 직무상 권한의 범위를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업체가 의뢰인 또는 의뢰인 소속 부서에 금원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여 제출하였고, 문제 된 발언이 통상적인 인사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부 요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기부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공직자나 군인의 경우, 진술 하나만으로도 형사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할 권한이나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설명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바로잡고, 직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억울한 형사 책임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기부금품모집법위반 #군인형사사건 #공직자형사사건 #기부금요구혐의 #무혐의처분 #형사수사대응 #형사사건 #무혐의사례 #형사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 확정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전달책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1심에서 태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의 항소가 제기되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를 마친 뒤 전역 후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장에 취업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중고차 매매 관련 회사로, 의뢰인은 홈페이지 관리와 문서 정리 등 사무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습니다.업무를 수행하던 중, 단발성으로 외부에 나가 봉투를 전달받는 출장 업무를 지시받았고 이를 이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수금·전달책으로 입건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의 성격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 근무하였고,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회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문제 된 출장 업무 역시 반복적이거나 전담 역할이 아닌 일회성 업무였다는 점에서, 범죄 가담의 인식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정식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자료, 실제로 홈페이지 관리 및 문서 정리 업무를 수행한 기록, 일정 기간 동안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체 형태로 운영된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행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는 단순히 외형적인 역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인식, 채용 경위,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점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전역 이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절차에 임한 결과 의미 있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전달책 #현금수거책혐의 #보이스피싱무죄 #전기통신금융사기 #항소기각 #형사무죄사례 #형사재판 #형사변호사 #무죄확정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신호 오인 교통사고로 중상해 발생, 합의 통해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신호를 오인하여 좌회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중상해(식물인간상태) 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공판 단계에서 합의를 성사시키고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진 신호를 좌회전 신호로 오인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사고 당시 운전 차량은 화물차였습니다. 개인 명의와 회사 명의의 운전자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 합의 여부가 형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다른 법인과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지연되어 공판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토대로 개인 보험과 회사 보험을 각각 확인하여 형사합의금 지원 범위를 정리하였고, 그 한도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건강 상태, 그동안의 생활 태도, 배우자의 건강 문제와 수술을 앞둔 상황 등 개인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함으로써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고의 중대성과 합의 성사 여부, 제출된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중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는 합의 여부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운전자보험을 준비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형사사건 #신호위반사고 #좌회전사고 #중상해교통사고 #교통사고집행유예 #교통사고합의 #운전자보험 #형사재판 #양형사유 #집행유예사례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경제범죄

[기타] 실형]사기피해대리

정신적 취약성 악용한 사기 사건, 피해자 대리로 실형 선고 이끈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금전 차용을 가장해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9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 대리 변론을 통해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가 판단 능력이 취약한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접근하였고, 보증금 마련 등 구체적인 사정을 내세워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약 3,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족이 사실을 알게 되자 해당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나아가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유발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기망 행위가 문제 되었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도 반성 없이 책임을 전가하며 2차 피해를 발생시킨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해 회복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 중 호의에 의한 지급과 기망에 의해 교부된 금원을 구분하여 편취 성격이 명확한 부분을 중심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0피고인이 증여를 주장하며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자, 해당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고소가 불기소 처분되고 재정신청이 기각된 결정문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0공판 과정에서는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 범행 이후에도 허위 고소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며 2차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양형 가중 요소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편취 금액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는 그 수법과 결과를 함께 살펴 엄정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허위 주장과 2차 가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바로잡고, 양형 단계에서 이를 분명히 드러내 실형 선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기죄 #사기고소 #고액사기사건 #취약계층대상범죄 #사기실형 #형사고소대리 #피해자대리 #형사재판 #양형가중 #실형선고사례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사기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사기 1심 실형 사건,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수감 중이던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이 문제 되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상대방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고, 당시 의뢰인 가족이 나서 합의를 진행하면서 형사 고소는 하지 않기로 정리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입장을 바꾸어 형사 고소를 제기하면서 형사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고,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훼손된 상황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실형 유지 가능성이 높게 검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은 양형 부당 주장과 함께, 피해 회복을 전제로 한 합의 성사 여부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까지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단순히 형사 합의에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 취하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를 목표로 피해자 측과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합의금 산정 과정에서는 이미 변제된 금원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추가 변제액 산정 시 이를 공제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현재 수감 상태와 경제적 여건을 현실적으로 설명하며, 실현 가능한 합의 조건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해 회복과 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기 사건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이후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합의와 양형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그 사실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구조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합의와 절차적 대응이 결합될 때 비로소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기죄 #사기항소심 #실형항소 #사기집행유예 #양형부당 #형사항소 #사기합의 #민사취하 #분할변제 #집행유예사례 #형사재판 #형사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촬죄. 촬영물제작 유포)

촬영물·합성 영상 유포 사건,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성관계 촬영물 및 합성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으나, 태하를 찾아와 항소심에서 핵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며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의 일상 사진을 받아 이를 신체 노출 이미지로 합성·가공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물과 합성물을 메신저 채널에 게시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이를 시청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촬영물과 합성물이 함께 문제 되었고, 유포 범위 또한 상당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구조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주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심이 진행되었고, 피해자의 분노와 가족들의 반발이 매우 커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합의 성사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건 해결 방향을 재정립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과 책임 인식 전달을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피해자 측 대리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감정적 대립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의사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고, 해당 합의 내용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형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제2항, 제14조의2 제1항·제2항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취업제한 3년, 사회봉사 8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촬영물·합성물 유포 사건은 피해자의 감정과 피해 회복 여부가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1심에서 구속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사건의 흐름을 다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소통 구조를 재설계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에서도 절차에 맞는 접근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불법촬영 #합성영상유포 #성폭력처벌법 #촬영물유포 #딥페이크범죄 #성범죄항소심 #집행유예사례 #법정구속후석방 #성범죄합의 #형사재판 #형사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성범죄

[기타] 약식기소]강제추행 피해자대리

노래방 복도 성추행 피해 사건, 현장 대응으로 약식기소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노래방 복도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 사건으로,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여 현장 CCTV 확인을 통해 가해자가 특정되었고, 그 결과 가해자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친구들과 노래방을 이용한 뒤 복도에서 통화를 하던 중, 일면식이 없는 가해자로부터 신체 접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항의하였으나, 가해자는 이를 부인하며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CCTV를 확인한 뒤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연행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사건 발생 직후 신고가 이루어졌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현장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겪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단순히 신체 접촉 사실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조롱적 태도와 반복적인 범행 부인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충격을 유발했다는 점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및 처분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과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며, 피해자 중심의 절차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종합하여 가해자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추행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 여부를 넘어, 자신의 피해가 제대로 인정되고 존중받는 과정입니다. 비록 약식기소로 사건이 종결되었더라도, 피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형사 책임이 부과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의미를 갖습니다.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 그리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성추행피해 #강제추행사건 #노래방성추행 #성범죄피해자 #성추행신고 #약식기소 #성범죄수사 #피해자보호 #형사사건 #형사변호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 1심 실형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변론 방향을 재정립하여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다투었고, 그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회식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항거가 곤란한 상황에 있던 상대방을 상대로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항소심에서는 기존의 방어 방향을 유지하기보다, 형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1심 판결이 사건의 전반적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식 양형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점, 개인적 건강 상태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사건을 다시 구조화하고 양형 요소를 면밀히 정리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은 사실관계 다툼보다도 책임 인식의 변화,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어떻게 정리해 제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초기 판단에만 매이지 않고, 사건의 흐름에 맞는 전략을 세워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항소 #성범죄항소심 #성범죄실형 #성범죄집행유예 #양형부당 #형사항소 #1심실형항소 #성범죄형량 #성범죄감형 #집행유예사례 #실형파기사례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형사

[벌금형] 무고죄

성폭력 고소 이후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대응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이 무고 혐의로 약식기소한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경찰과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상대방의 강간 혐의가 불송치 처분되었고, 이에 검찰 단계에서 다시 조사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피해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고, 결국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서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고소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그 후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무고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강간이 맞다고 본 변호인에게 처음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진술 경위 및 당시 심리 상태에 비추어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감안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진술의 일관성 부족만으로 고의적 허위신고로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폭행 및 협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어 의뢰인이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받은 점, 수사기관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은 점 등을 부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벌금 500만원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본 사건은 정황상 유죄판결이 예상되었던 사안입니다. 다만, 만일 의뢰인이 실제로 강간 피해를 입었던 상황이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보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무고혐의 #성폭력고소 #수사초기대응 #정식재판청구 #진술신빙성 #형사사건사례 #형사변호사조력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형사

[벌금형] 특수협박

임시조치 위반 혐의 사건에서 일부 혐의 정리 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칼을 들고 남편을 협박하여 특수협박 및 자녀들의 휴대전화, 게임기에 대한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남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이 나왔으나 정식재판청구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남편의 고소 및 피해자조사 이후 검찰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임시조치명령에 따라 접근금지 조치되어 집에서 퇴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임시조치 항고를 위해 변호인 선임하였고, 임시조치 항고가 인용되어 귀가 조치되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이 퇴거 상태에서 심부름센터를 통해 자녀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과 관련하여 임시조치명령을 15차례 위반했다는 이유로 추가 고소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위 형사사건을 이유로 이혼소송도 제기되어 의뢰인은 피고로 이혼소송도 진행 중이었으나 최근 상대방의 소취하로 이혼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경찰에 의견서 3차례 제출되었고, 특수협박, 2건의 재물손괴, 1차례의 임시조치 위반 등 총 4건의 혐의인정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아동학대 및 14건의 임시조치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되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4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자체는 대부분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설령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해달라는 내용 등으로 검찰 단계에서도 변호인 의견서가 2차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특수협박 제외한 나머지 혐의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결정되었고, 정식재판 청구 이후 남편에 대한 진술서 등에 모두 증거 부동의하여 증인신문까지 예정된 상황이었으나 이혼소송을 잘 방어하여 상대방의 소취하로 이혼소송이 종료되었고, 이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며 선고유예를 구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사건의 결과 벌금 200만 원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의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각종 고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응도 담당하고 있어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선고유예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장 마음이 쓰였던 의뢰인의 이혼소송 및 형사사건이 모두 마무리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시조치위반 #접근금지명령 #가정폭력사건 #형사가사병행 #이혼소송종결 #형사대응전략 #선고결과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강간치상 강간미수

상해가 수반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피고인은 2023. 5. 26.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를 그 다음날 새벽 경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혔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추행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같이 술을 마신 2명의 지인이 모두 피해자의 편을 들어 증언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나 상해가 발생하여, 일반 강간보다 중한 구형이 이루어졌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무죄를 희망하여, 수사단계에서는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거기록 열람 후 불리한 증거와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고, 의뢰인도 실형을 면하는 것이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단계에서 매우 변심이 심하였고, 사과편지 요구, 합의금 증액 등 수시로 변심하였고, 담당변호사는 합의금 증액은 없으며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공탁하고 처벌받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결국 선고를 1주일 앞두고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받고 싶다며 연락이 와서 합의되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301, 300, 297조 사건의 결과 주문: 3년 집유5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 5년 취업제한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가 잦은 변심과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한 합의를 어려웠습니다. 경우에 띠라 합의 거절로 대응하는 것이 가끔은 효과적일수도 있으니 사건경험과 합의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의견을 믿고 어려움을 이겨 시기 바랍니다. #강간미수 #성범죄형사사건 #상해동반성범죄 #피해자합의전략 #실형회피 #집행유예사례 #성폭력치료프로그램#강간미수 #성범죄형사사건 #상해동반성범죄 #피해자합의전략 #실형회피 #집행유예사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로 자동차를 운행하다 피해자 2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경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361% 운전거리 4.5km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존재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문 등 기본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험처리 외에 별도의 형사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처벌불원서가 재판부에 제출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피해자인적사항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중 1명과는 100만 원에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공개가 불허되어 직접 합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대신 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 의지를 입증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합의 및 공탁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는데, 이 점이 원심 판결 파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결과 원심판결 파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은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공탁을 통해 진정성을 보였던 점이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재범 #고도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합의 #공탁 #항소심전략 #집행유예사례

실제사례

Legal Case

[무죄] 배임무죄 사건

이선녀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기소유예] 상해

지효섭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징역] 특수상해 피해자 대리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상고기각] 친족강간 항고심

최승현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무죄]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무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보이스피싱)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기타] 실형]사기피해대리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집행유예] 사기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촬죄. 촬영물제작 유포)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기타] 약식기소]강제추행 피해자대리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벌금형] 무고죄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벌금형] 특수협박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집행유예] 강간치상 강간미수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