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실제사례 | 죄명별 대응 포인트와 결과

경제범죄

[무죄] 배임무죄 사건

배임무죄 사건 A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LG전자의 에어컨 수리업에 종사하면서, 접수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약 2,800만 원 상당의 대행료를 초과 지급받아 A업체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사건의 경위 수사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규정위반하여 접수한 것은 사실이나, LG전자의 용인 하에 접수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점을 피력해왔음. 태하의 조력 - 수사기록을 살핀 결과, 의뢰인이 A업체의 단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일한 점 및 의뢰인의 대행료 청구 업무가 A업체와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서 A업체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하는데 기초가 있지 않다는 사정을 발견하여 이 부분을 지적함. -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통해 1) 타인사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2) 가사 타인사무처리자라고 하더라도 LG전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 -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 타인사무처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재판부는 대행료 접수 업무가 자기사무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민사사건이 남아있지만, 형사사건의 무죄로 나와 기쁩니다. 배임횡령 사건에서는 주체성에 대한 검토가 먼저 진행되는 것이 사건의 조기 종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배임혐의 #업무상배임 #배임사건무죄 #대행료초과지급 #프리랜서사건 #자기사무 #무죄판결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이선녀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공판 과정에서 양형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동호회 활동을 함께 하던 상대방과 숙박업소에 함께 머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사건은 사적인 공간에서 지인 관계에 있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였고, 전후 관계와 당시 상황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구조였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아,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건은 사적인 공간에서 지인 관계에 있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였고, 전후 관계와 당시 상황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구조였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아,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동일한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전후 맥락과 관계 형성 과정,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해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집행유예 #성범죄형사사건 #성범죄재판 #합의없는집행유예 #형사재판 #성범죄양형 #형사변호사 #집행유예사례

이선녀 변호사

윤수진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성매매

성매매 혐의 사건에서 수사 단계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피의자가 성매매업소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1회 성교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충동적으로 성매매를 하였고, 추후 해당 업소가 단속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의자가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고 적극 기여한 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가 끈끈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과 증거를 꼼꼼히 살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한 처벌보다는 교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자택에 수사관련 통지가 발송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꾸준히 소통하며 확인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함께, 당사자의 상황에 맞춤형으로 사건을 준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성매매사건 #성매매기소유예 #초범성범죄 #수사초기대응 #기소유예사례 #형사사건대응 #변호인의견서 #성범죄수사 #형사전담변호사 #법무법인태하

이선녀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직장내 추행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사건,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빌딩 관리업체의 운영자로, 피해자는 해당 회사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이에 업무 중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태하의 조력 하에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빌딩 관리업체의 운영자로, 피해자는 해당 회사의 사무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담요를 덮어달라고 지시한 후 손등에 입을 맞추고, 업무보고서를 읽게 한 후 손을 만지며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아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는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관련 노하우와 협상 경험으로, 의뢰인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장내성범죄 #강제추행사건 #업무중추행 #피해자합의 #집행유예판결 #양형자료 #반성문제출 #형사사건대응 #변호인의견서 #법무법인태하

이선녀 변호사

윤수진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 준강제추행

택시 내 만취 상태 추행 사건, 준유사강간 혐의 배제 후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동승한 택시 차량 뒷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직장 동료의 치마를 들추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변호사의 적절한 경찰 조사 조력으로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만취한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동승하였고, 그 과정에서 잠든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깨어난 뒤 의뢰인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사건 당시 모두가 만취해 있었기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채 조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사는 조사 전 단계에서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뒤, 의뢰인에게 삽입 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되 손을 넣어 만진 행위만 명확히 인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 전략으로 준유사강간 구성요건을 배척하고, 준강제추행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만취 경위·반성문 등을 적극 소명해 약식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도록 유도하였고, 결국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재판으로의 회부를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자의 강경한 의사로 합의가 결렬되었음에도, 벌금형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초기 조사 단계에서 증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근거해 준유사강간 혐의를 배제하고 준강제추행으로 경감시켜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이번 사건은, 신속·전략적인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 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택시사건 #술자리사건 #만취상태사건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혐의배제 #블랙박스증거 #경찰조사대응 #약식명령사례 #벌금형사건 #형사전담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박규은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군 강제추행 사건

군 복무 중 강제추행 혐의 사건, 피해자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같은 부대 내 후임 여군들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태하의 조력 하에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선임으로서 동료 군인인 피해자 B와 C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B에게는 운동장에서 손을 잡고 껴안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피해자 C에게는 노래연습장에서 머리를 쓰다듬고, 초등학교 부근에서 껴안고 입술에 혀를 대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공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아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 3, 제1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2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는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불원탄원서를 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 관련 노하우와 협상 경험으로, 의뢰인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 #군형법사건 #군강제추행혐의 #군성범죄사건 #피해자합의 #처벌불원의사 #군사법원재판 #집행유예사례 #형사사건대응 #군형사변호 #법무법인태하

이선녀 변호사

윤수진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 강제추행, 상해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사건, 합의를 통해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과거 전력과 구속영장 청구로 중형 우려가 있었으나,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로 강제추행과 상해의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건은 의뢰인이 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옆에 있던 해당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매우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으나,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사안이고 과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준비 중인 국가자격증 시험에 지원이 제한되지 않기 위해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본건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가 명백한 사안으로 결국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신속히 합의를 하였고, 이와 함께 여러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벌금형 선고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본건은 소위 ‘묻지마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매우 중한 사안으로 인식하여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던 사안이었으나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 및 기타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결국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사건 #폭행동반사건 #구속영장청구사건 #구속영장기각 #피해자합의 #양형자료 #벌금형사례 #형사사건대응 #형사전담변호사 #법무법인태하

이선녀 변호사

손승재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불법촬영 사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의심 사건,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되었으나, 변호인의 초기 조력과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된 후,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혐의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피의자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카메라 촬영음이나 촬영 장면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 결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불법촬영 혐의는 단순한 의심만으로도 일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에 방어 전략을 명확히 세운 후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정확히 짚어내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불법촬영혐의 #공중화장실사건 #몰래카메라의심 #포렌식무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 #성범죄수사대응 #형사사건대응 #변호인의견서 #법무법인태하

이선녀 변호사

정지원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군인 술자리추행 사건

군 복무 중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 형사조정을 통해 기소유예로 종결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었고 다만, 군 복무 중인 상황이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점, 비교적 증거가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결국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 태도, 군 복무 상황 등 유리한 정상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혐의가 인정되는 성범죄의 경우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사건 #술자리추행 #성범죄기소유예 #형사조정합의 #피해자합의 #군복무중사건 #검찰단계대응 #형사사건대응 #형사전담변호사 #법무법인태하

이선녀 변호사

신지혜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등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 사건, 합의와 반성 태도 반영돼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미성년 피해자와 모텔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받던 중,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피해자 및 가족과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조사 과정에서 범행의 중함이 과도하게 부각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범죄행위 당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미성년이라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진술서를 작성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측에서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를 시도하다 불발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시하여 다각도로 접근했고, 결과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그 범죄행위의 중함의 정도가 최대한 약하게 조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범죄행위의 정도 및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대응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아청법위반 #유사성행위혐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미성년자사건 #피해자합의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성범죄사건대응 #형사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이선녀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아동범죄

[집행유예] 아동성매수, 약사법위반등

미성년자 성매수 및 의약품 취득 혐의 사건, 전략적 인정과 양형으로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이 14세 아동의 성을 3차례 매수하고, 부정의약품(인도산 발기부전치료제)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혐의를 부인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이 14세 아동의 성을 3차례 매수하고, 부정의약품(인도산 발기부전치료제)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X(구 트위터)에 성매매 암시 게시글을 올린 14세 아동과 연락하고 만나 피해 아동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차량 및 모텔에서 총 3차례 성 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부정의약품인 인도산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판매하여 시장에 유통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초기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께서는, 피해 아동이 성인인 것으로 알았고, 부정의약품 관련하여서는 판매할 목적이 추호도 없었다고 하며 모든 혐의 부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측이 증거기록 확인하였을 당시, 모든 혐의 인정하고 양형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결론지어 이를 의뢰인께 충분히 설명 드렸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청법 제13조 제1항(성매수등),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성적학대),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판매목적취득) 사건의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증거기록 검토 후 신속히 의견서 방향을 설정하고, 모든 혐의 부인하기를 원하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 인정 및 양형 주장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결국 집행유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성매수 #아동복지법위반 #약사법위반 #의약품판매목적취득 #양형전략 #집행유예사례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강간

즉석 만남 후 강간 혐의 사건, 전후 정황 소명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례 의뢰인은 위챗으로 만난 여성과의 합의된 성관계 중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는 진술만으로 강간 혐의를 받았으나, 폭행·협박이 전혀 없었고 여성이 먼저 초대한 점·행위 중단 의사를 존중하려 한 사실을 면밀히 소명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강간 고의나 위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중국국적 소유자인 유학생으로 위챗으로 즉석만남을 하게 된 여성으로부터 강간으로 신고당하여 사건 의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처음만난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상대방에 대해 아는 정보가 거의 없었으며 증거가 위챗 대화내역 뿐이었음. 특히 성관계 도중 여성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등 일부 불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 태하의 조력 당일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후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여성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사정, 편의점에 같이 방문하는 등 성행위 전 폭행과 협박이 없었던 점, 여성이 거부하여 행위를 중단하려고 했던 점에 대하여 편한 분위기에서 자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함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처음 만난 여성으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별다른 정보가 없었고,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되는 사건이었음. 다만, 특별한 폭행 협박이 없었던 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 소명하여 다행히 혐의를 벗을 수 있었음 #강간혐의 #외국인유학생사건 #즉석만남사건 #메신저대화증거 #폭행협박부존재 #진술정리중요 #불송치사례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이선녀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 구속영장 기각 후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로 배회하다 만취해 쓰러진 피해자를 깨우려다 순간적 충동으로 준유사강간을 저질렀으나, 주거가 분명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반성하고 합의금 지급,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뒤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서울 시내 일대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가 건물 1층 주차장 입구 한쪽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의뢰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집어넣어 준유사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없이 주변을 배회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사건 당시에도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하였다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건 현장 인근을 배회하다가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귀가 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기도 하였으나,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에게 주거침입 전력이 있고, CCTV상으로 여러 건물에 출입하는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최초 조사 시부터 적대적인 감정을 서슴없이 드러내었으며, 의뢰인의 주장을 거짓 변명으로 취급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⑴ 의뢰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일정한 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 점, ⑵ 최초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동생을 혐의자로 특정하였으나, 이를 알고 즉시 경찰서로 찾아와 일체의 범행을 자백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⑶ 수사기관의 주장과 달리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에 불과한 점 등을 주장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아울러 (1)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3) 스스로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4)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준유사강간 #성범죄사건 #구속영장기각 #불구속재판 #피해자합의 #양형전략 #집행유예사례 #형사사건대응 #형사변호사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아동범죄

[기소유예]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구속 해제된 형사사건 사례 현행범 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피해자 및 현장 상황의 모순을 지적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피해자의 자발적 호의 관계를 강조한 조력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회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경찰의 현행범체포에 이은 구속영장청구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임하였고, 구속적부심 청구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을 포함하여 4인이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의뢰인이 동석자 중 미성년자와 화장실에서 성적인 접촉을 하였고, 이후 술자리를 이어가다 위 미성년자가 주취상태에서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며 울었으며, 다른 동석자가 구토 중인 미성년자의 등을 두드려 주는 것을 폭행 등의 사건으로 오인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체포 현장이 경찰 주장의 범행 현장과 이격되어 있었고, 경찰 주장상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강압이 없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먼저 호의적으로 연락한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경찰 수사의 위법성을 피력하여 구속적부심을 인용받는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사건의 결과 구속적부심 청구 인용 결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당사자간 애정행각을 제3자인 경찰이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였던 점에 착안하여, 경찰에 의해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으로부터 강압이 없었다는 점을 담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피력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구속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적부심 #현행범체포 #구속영장대응 #미성년자관련사건 #형사사건초기대응 #경찰수사위법 #구속해제사례 #형사변호전략

이선녀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준강간

의뢰인은 만취 상태가 아니었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죄송하다”는 문자 한 통 때문에 상황이 불리해질 뻔했습니다.담당 변호인은 신속히 CCTV와 문자 전체 맥락을 확보·분석해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 다니는 증거를 제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고소인은 의뢰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의뢰인과 자신의 집에 왔는데 자신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와중에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본건 당일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은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 의뢰인의 문자로 인해 수사기관의 판단이 불리하게 흐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사건 당일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확보하였고, 고소인이 아무런 문제 없이 혼자 걷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촬영된 장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문제 된 문자메시지의 전체 맥락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고소인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였을 뿐 사실상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확보한 CCTV 및 문자메시지 전체 맥락에 대한 변론으로 불송치(무혐의결정) 받아냄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문자 하나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쟁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조기 대응으로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선녀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유사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폭행

의뢰인은 대표 지위를 이용해 연인을 해외출장에 강제 동행시켰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둘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카톡·사진과 제3자 목격자 진술을 확보·제시하며 고소인의 주장에 다수 모순을 입증했습니다.이로써 수사기관은 허위 고소 정황을 인정하고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려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에 가까웠으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대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을 억지로 출장에 끌고 다녔고, 부하직원의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등 의뢰인과 고소인이 친밀한 관계였다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 카카오톡 메시지의 상세한 분석을 통해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해외 출장을 가자고 권유하는 등의 사정을 밝힘. 고소인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목격자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제3의 직원 진술 확보 및 수사기관에 제시. ⇒ 위와 같은 방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수사기관에 제3의 목격자 제공 등을 통해 허위 고소 정황 부각하여 불송치(무혐의결정) 받아냄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혐의 입증 또는 무혐의 결정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지는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핵심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까지 면밀히 짚어내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실제사례

Legal Case

[무죄] 배임무죄 사건

이선녀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집행유예] 강제추행

이선녀 변호사

윤수진 변호사

[기소유예] 성매매

이선녀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집행유예] 직장내 추행

이선녀 변호사

윤수진 변호사

[벌금형] 준강제추행

이선녀 변호사

박규은 변호사

[집행유예] 군 강제추행 사건

이선녀 변호사

윤수진 변호사

[벌금형] 강제추행, 상해

이선녀 변호사

손승재 변호사

[불송치] 불법촬영 사건

이선녀 변호사

정지원 변호사

[기소유예] 군인 술자리추행 사건

이선녀 변호사

신지혜 변호사

[기소유예]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등

이선녀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집행유예] 아동성매수, 약사법위반등

최승현 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불송치] 강간

이선녀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최승현 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기소유예]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이선녀 변호사

[불송치] 준강간

이선녀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혐의없음] 유사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폭행

이선녀 변호사

정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