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아동범죄

[기소유예] 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의뢰인은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태하의 조력 하에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다투는 과정에서 칼을 들고 남편에게 다가가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했던 행위인 점, 남편과 자녀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로 인해 오히려 가정이 유지될 수 없다는 사정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가정에서 벌어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가족들의 처벌불원 의사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노하우와 수사 대응 경험으로, 의뢰인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휴대폰촬영, #성적수치심, #지하철사건, #자취방사건, #항소심대응, #합의노력, #양형자료, #피해자설득, #형사재판,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윤수진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이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태하의 조력 하에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배를 만지는 등 약 20분간 추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 사건의 결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3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번 사건에서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끝내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성범죄사건 관련 노하우로, 의뢰인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 준강제추행집행유예, 형법제299조, 성범죄취업제한,성폭력치료강의, 재판부설득

최승현 변호사

윤수진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 술자리 추행

의뢰인은 감성 주점에서 춤추던 여성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태하의 조력 하에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연말경 감성 주점에서 춤추던 여성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준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강제추행죄로 벌금 800만 원의 동종 범죄 전력이 두 차례나 있었던 상황이라 경찰 조사 당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성도착증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빠르게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이뤄냈고, 유리한 정상 관계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범이 아니었음에도 벌금형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 사건의 결과 벌금 500만 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번 사건에서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사건 관련 노하우로 의뢰인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 술자리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제추행벌금형, 항 피해자추행의혹, 합의실패, 반성문제출, 성실한생활, 양형자료제출, 재판부설득, 형사재판

김진형 변호사

윤수진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직장내 추행

의뢰인은 빌딩 관리업체의 운영자로, 피해자는 해당 회사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이에 업무 중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태하의 조력 하에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빌딩 관리업체의 운영자로, 피해자는 해당 회사의 사무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담요를 덮어달라고 지시한 후 손등에 입을 맞추고, 업무보고서를 읽게 한 후 손을 만지며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아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는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관련 노하우와 협상 경험으로, 의뢰인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장내사건 #업무중사건 #사무직원피해 #부적절행위 #피해자합의 #반성문제출 #양형자료 #사건종결 #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이선녀 변호사

윤수진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군 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은 같은 부대 내 후임 여군들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태하의 조력 하에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선임으로서 동료 군인인 피해자 B와 C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B에게는 운동장에서 손을 잡고 껴안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피해자 C에게는 노래연습장에서 머리를 쓰다듬고, 초등학교 부근에서 껴안고 입술에 혀를 대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공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아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 3, 제1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2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는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불원탄원서를 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 관련 노하우와 협상 경험으로, 의뢰인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군검사변호사, 군성범죄성공사례, 군강제추행변호사, 군강제추행합의, 군강제추행, 군형법사건, 군사법원재판, 여군추행, 군형법제92조, 군형법성범죄, 성범죄사건, 피해자합의, 반성문제출, 합의성립, 형사사건, 형사재판, 성범죄사건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