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경제범죄

[집행유예]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뢰인은 20억원대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빌린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매월 10%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하겠다고 말하며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새로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액은 2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3명으로 적지 않은 상황이라 이들의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는 것이 난관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과 변제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며 피해자를 설득했고, 결과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유들, 예컨대 단기간에 고리의 이자를 기대하고 금원을 교부한 피해자 측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의 희망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형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혐의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4.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곳으로 이체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수락하고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 정보를 조직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미끼로 거짓말하여, 2024. 4. 1. 의뢰인의 계좌로 19,3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돈 중 19,160,208원을 베트남 소재의 해외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송금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동종범죄전력이 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의뢰인이 송금책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너무나도 많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동종범죄전력이 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의뢰인이 송금책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너무나도 많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형은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이며, 특히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종 전과까지 있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철저히 분석하여 최적의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성범죄

[기타] [감형]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지하철, 자취방 등지에서 속옷 내지는 나체의 여성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은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다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비로소 부모님 및 태하의 조력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듯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사건 해결 경험을 토대로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절반 이상 감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잘 준비해야합니다. 혼자서 복잡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대부분의 경우 긍정적인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하고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성범죄혐의없음,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휴대폰촬영사건, 성적수치심, 지하철촬영, 자취방촬영, 항소심대응, 피해자합의, 조건조율, 양형자료, 형량감경방법, 변호사의필요성

최승현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성매매 사건

피의자가 성매매업소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1회 성교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충동적으로 성매매를 하였고, 추후 해당 업소가 단속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의자가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고 적극 기여한 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가 끈끈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과 증거를 꼼꼼히 살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한 처벌보다는 교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자택에 수사관련 통지가 발송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꾸준히 소통하며 확인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함께, 당사자의 상황에 맞춤형으로 사건을 준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 성범죄혐의없음,성매매기소유예,

이선녀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음주 추행 사건

피의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동석한 지인을 깨물어 폭행하고 핥아서 추행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어깨를 깨물고 목을 빤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직업 특성상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와 교섭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억울하다고 무턱대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조속한 합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전략을 취하는 방법 역시도 유효합니다. 숙련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희망하는 바를 이루십시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 수석변호사, 성범죄성공사례, 성범죄기소유예, 술자리성범죄, 지인과 합석, 피해자 합의방법, 음주추행성범죄, 추행전문변호사, 성추행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