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실제사례 | 죄명별 대응 포인트와 결과

교통범죄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1년 내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되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하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1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한번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파손된 가드레일을 직접 복구하여 대물적 피해가 없고, 동승자는 어떠한 피해도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대인적 피해 또한 없어 음주운전 하나의 혐의로만 송치되도록 조력하였고, 재판 단계에서는 정상에 관한 의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사건의 결과 담당 변호사의 조력하에 음주운전 혐의만 송치 및 기소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집행유예 #도로교통법 #재범음주운전 #형사재판대응 #초기대응전략 #형사사건사례

최승현 변호사

원범희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1.6억 고액사기 집행유예

1억 6천만 원 사기 혐의 사건, 분할 변제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고액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공판 단계에서 분할 변제를 전제로 한 합의를 성사시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의뢰인이 결혼을 약속하며 함께 생활할 것처럼 말하고, 적금·투자 등의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금전을 요구해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1억 6,000만 원에 달했고,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강한 처벌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편취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검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함께 실제 이행 가능한 분할 변제 계획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감정적 대립을 완화하고, 피해 회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합의의 여지를 넓혀 나갔습니다. 그 결과 공판 단계에서 분할 변제를 조건으로 한 합의가 성사되었고, 해당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 향후 변제 계획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은 형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건의 결과 법원은 합의 내용과 변론에서 제시된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고액 사기 사건은 피해 회복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금액이 크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한 경우,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공판 단계에서도 전략적인 접근과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고액사기사건 #결혼사기혐의 #사기집행유예 #형사사건 #형사재판 #사기합의 #분할변제 #양형자료 #형사변호사 #집행유예사례

김진형 변호사

원범희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송치된 사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폭행으로 송치되었으나,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 하에 인정하는 폭행 혐의를 제외하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성관계 직전 다투는 과정에서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등으로 경찰조사 받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후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고소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락처를 제공하고 촬영에 자발적으로 응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① 사건의 전후 정황이 강제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점, ③ 강제성이 있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③ 감정적 대응으로 이루어진 보복성 허위고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동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인정하는 폭행사실을 제외하고는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성범죄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불법촬영혐의없음 #증거불충분결정 #성폭법사건 #보복성고소의심 #형사사건대응 #변호인의견서 #검찰송치사건 #형사전담변호사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원범희 변호사

아동범죄

[불송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의뢰인은 디스코드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연인과 룸카페에서 관계를 가진 뒤, 다툼 이후 위력간음으로 고소되었으나 CCTV·사후 관계 지속 정황 등을 근거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디스코드를 통해 미성년자인 고소인을 알게 되어 교류를 이어오던 중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툼이 발생하면서 연인 관계가 종료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① 고소인이 주장하는 간음 사건 발생 당시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에 따르면, 의뢰인과 고소인이 룸카페를 이용하기 위해 입실하고 퇴실할 당시 모두 특이사항이 전혀 없는 점, ② 사건 발생일 이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해 온 점, ③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성관계와 관련된 사과가 아니라 협박성 발언에 대한 사과에 국한된다는 점, ④ 고소인이 감정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고소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성범죄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