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성범죄

[벌금형] 강제추행, 상해

의뢰인은 과거 전력과 구속영장 청구로 중형 우려가 있었으나,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로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건은 의뢰인이 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옆에 있던 해당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매우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으나,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사안이고 과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준비 중인 국가자격증 시험에 지원이 제한되지 않기 위해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본건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가 명백한 사안으로 결국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신속히 합의를 하였고, 이와 함께 여러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벌금형 선고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본건은 소위 ‘묻지마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매우 중한 사안으로 인식하여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던 사안이었으나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 및 기타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결국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사건 #폭행혐의 #구속영장청구 #구속영장기각 #피해자합의 #양형자료제출 #벌금형선고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손승재 변호사

경제범죄

[기소유예] 도박공간개설방조

의뢰인이 온라인 홀덥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해당 사이트 게임머니를 그 대가로 지급받아 도박공간개설방조로 검찰 송치되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나 이미 어린 자녀 2명을 양육 중에 있고 다른 아이를 임신 중에 있는 관계로, 기소유예의 결과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검사실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뢰인이 본 건 에이전트 활동으로 얻은 수익이 게임머니이고, 한화로 2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소액인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그리고 의뢰인이 현재 2명의 자녀를 양육 중이며 임신 중에 있는 사실을 충분히 주장하며 기소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7조(도박장소등 개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매우 미미한 점, 임신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던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어필하여 검사단계에서 기소 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경우 주로 주장해야 할 유리한 양형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언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손승재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군인이었던 의뢰인이 후임인 피해자 3명을 상대로 가슴을 만지고 젖꼭지를 꼬집는 등의 추행 행위를 하여 검찰에 송치되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 수임 당시 피해자 3인 중 1인과의 합의만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다른 1인에 대해서는 합의의사가 있었으며, 나머지 1인에 관하여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경찰에서의 의뢰인 진술,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 등을 고려하면 범행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아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에게, 본 사건은 부인하기보다 3인 모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함을 설명하였고 의뢰인 역시 이에 동의하여,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2인과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인 중 1인과는 합의에 이르렀고, 마지막 피해자 1인은 형사조정까지 진행한 끝에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로써 피해자 3인 모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 측에서는 피의자 측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변호사와의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 의사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가 중요한 사건의 경우 반드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한 후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군검사출신변호사, 군대성범죄성공사례, 군대성범죄변호사, 군대성범죄기소유예, 검사출신변호사, 군대 후임 추행 의혹, 군인강제추행기소유예

김진형 변호사

손승재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술자리 강간 사건

중국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업무상 만난 한인 여성과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있는 여성을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여성으로부터 고소 당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수임 당시 의뢰인께서는 매우 억울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과 협박을 통해 강제로 고소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를 하는 와중에 고소인이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진술을 꺼리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것을 요청하였고 조사 입회 당시에도 그와 같이 상세히 말할 것을 조언하였으며 해당 내용 바탕으로 사건 당일을 재구성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간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성관계였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억울한 피의자 측의 일관된,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어떠한 논리적 모순도 없는 완벽한 방어막을 구축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중국거주사건 #술자리분쟁 #항거불능고소 #합의된관계 #상세진술 #일관된진술 #사건재구성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손승재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중고물품 사기

의뢰인이 약 15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나라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총 2000만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힌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 수임 당시 피해자 15인 중 누구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의뢰인께서는 최대한 많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추후 발생할 민사 분쟁 역시 차단하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피해자 15인 중 법원에서 인적 사항 공개가 허가 된 1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불우한 의뢰인의 가정환경 등을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어필하여 피해자 12명 중 10명과 피해금 상당의 합의금만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인용(집행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 측에서는 피의자 측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변호사와의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 의사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가 중요한 사건의 경우 반드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한 후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