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성범죄

[불송치] 공무원추행 사건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술에 만취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관련 증거가 모두 확보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피해자가 전부 만취하여 있었으며 의뢰인이 드문드문 있는 기억으로는 결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건이 잘 기억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도 부분적인 기억이 객관적인 증거와 합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으므로 부분적인 기억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실제 조사를 받기 전 충분한 소통과 면담을 통하여 기억을 환기하고 표현을 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술에 만취하여 타인을 강제추행하였는데 즉시 신고를 당한 경우,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반면 행위자에게 유리한 사정은 기억이 나지 않고 소위 '주취감경' 내지 '심신미약'은 실무상 거의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결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후 사정을 분석하여 적절히 대응하면 이 사건처럼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습니다.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강제추행 #공무원성범죄 #만취추행사건 #성범죄혐의 #성범죄불송치 #혐의없음 #성범죄대응 #피의자조사대응 #법무법인태하

박정호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음주운전(치상)

의뢰인은 음주운전전과가 있었던 자로,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선의 차량을 충격하여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치상)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옆 차선의 차량을 충격하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치상)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실형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부상 및 상대방 차량의 손상 정도가 경미하였던 점, 의뢰인이 사고 즉시 차량에서 내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등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인은 상대방측과 대화를 통해 합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박정호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강제추행

의뢰인은 소개팅 첫날 피해자와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로 키스하였다가,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가 피의자를 무고할 이유가 있다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 여성의 소개로 피해자와 소개팅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나갔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하며 의뢰인이 이미 잡아둔 모텔에 따라 들어왔고 이후 합의 하에 키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술주정을 부리자 이에 질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나가 달라고 하였고, 결국 그대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다음 날 새벽 무렵 립스틱으로 의뢰인의 차량에 욕설을 쓰는 방법으로 손괴하였고 의뢰인이 즉시 신고하여 피해자의 손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범행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2차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피해자도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하여 있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1차 경찰 조사에서 ‘폴리그래프에 응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만약 폴리그래프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면 의뢰인에게 크게 불리할 것이라 판단하였고 이에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폴리그래프 검사를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2차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무고할 가능성, 피해자 주장의 불합리성을 함께 진술하도록 조사 전 진술 방향에 관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후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유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피해자에 대하여서만 이루어진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고,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성과의 첫 만남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황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경우, 실무적으로 피해자 진술이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전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바탕으로 알맞은 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이 사건처럼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습니다.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강제추행불송치,

박정호 변호사

성범죄

[보호처분] 디스코드사건

의뢰인은 디스코드 ‘산타방’에 가입하여, 판매자로부터 3만 원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합 100여 개를 구입하여 의뢰인 계정 클라우드에 저장한 혐의로 소년부 송치되었으나,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가장 가벼운 처분인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17세이던 고등학생 시절 디스코드 ‘산타방’ 채널에 접속하여, 판매자로부터 3만 원을 주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100여 개를 구입하여 의뢰인 계정 클라우드에 저장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해당 디스코드 방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이 피의자로 특정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졌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소년부 사건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담당변호사와 상담하며 자신이 실제로 범행을 한 것이 맞다는 것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전부 인정하되, 의뢰인의 나이가 어리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효과적인 양형 사유를 최대한 모아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진지하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러한 반성의 의미로 한 행동이 어떠한지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의 부모님이 어떻게 의뢰인을 교정하고자 노력할 것인지, 그 외 평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 후 양형기준에 맞추어 양형 자료를 의견서로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생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보여야 하는 태도와 발언할 내용에 관하여서도 상세히 조언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비행소년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행소년에게 가장 가벼운 처분인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선고형이 높아지고 있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년 사건과 성범죄 사건 관련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자기 행위에 맞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디스코드산타방불법촬영, 감호위탁, 미성년자성범죄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직장내 강제추행

의뢰인은 회사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후배 여직원의 허벅지 등을 쓰다듬고, 회식 자리가 파한 후에는 피해자 집에 먼저 가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현장에서 검거되었으나, 현실적으로 가장 가벼운 처벌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에 10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후배로, 의뢰인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이 동석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쓰다듬고, 회식을 마친 후에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미리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 하여,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확보된 상황이었으므로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이므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소통하여 합의 의사가 있는지, 어떠한 조건으로 합의를 원하는지 파악한 다음 의뢰인과 소통하여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으며 합의 외에 나머지 양형 자료를 취합하여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가벼운 처분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의 경우 비교적 가벼운 추행이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술에 취하여 있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그대로 사실로 인정되어 실제 행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도 큽니다. 그러나 사안에 맞추어 적절히 대응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직장성범죄, 피해자합의,, 교육조건부처분, 성범죄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박정호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강제추행

의뢰인이 토킹 바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여 CCTV와 피해자 진술 등 핵심 증거가 이미 확보된 사안에서 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인하여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술에 만취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즉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함으로써 현장 CCTV 및 피해자 진술이 모두 확보되었던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토킹 바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을 운영하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이 CCTV 및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해 둔 뒤 변호인을 선임하였기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사건 전후 사정에 관하여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당시 만취하여 있었던 사실, 특히 경찰 출동 후에도 인사불성이 된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겼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CCTV가 제출된 사실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기에 실체적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기로 하였고, 조사에 앞서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리있게 발언하도록 의뢰인과 소통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술에 만취하여 타인을 강제추행하였는데 피해자가 즉시 신고한 경우, 이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반면 행위자에게 유리한 사정은 기억이 나지 않고 소위 '주취감경' 내지 '심신미약'은 실무상 거의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결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후 사정을 분석하여 적절히 대응하면 이 사건처럼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강제추행,강제추행변호사,성폭행변호사,성추행변호사, 만취강제추행, 성범죄피해자합의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강간, 특수강제추행, 감금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 특수강제추행, 감금이라는 죄명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앞서 고소인 주장을 예상하여 의뢰인이 무고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조언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취합하여 제출하도록 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하다가 지인의 호출로 고소인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같은 날 고소인의 권유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고소인과 성격이 맞지 않아 연인 사이로 발전하지 못하자, 의뢰인을 강간, 특수강제추행, 감금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특정 일자에 강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 의뢰인이 의뢰인의 친구와 함께 술자리에서 감금한 후 함께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을 처음 만난 때부터 나눈 대화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한 날 이전에 이미 의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단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쳐 고소인과 첫 성관계에 나아가게 된 경위, 첫 성관계 이후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의 관계, 고소인이 강간, 특수강제추행, 감금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날 있던 일을 조사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조리 있게 진술하였고 의뢰인 진술과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신빙성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과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사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가 치밀한 준비를 통하여 성범죄로 고소하면, 피고소인은 관련 증거를 이미 갖고 있지 않거나, 증거를 갖고 있더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강제추행,강제추행변호사,성범죄변호사,성폭행변호사,성추행변호사, 특수강제추행혐의없음, 감금무죄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절도

의뢰인은 절도 전과가 약 10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3일에 걸쳐 절도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의뢰인이 처한 환경,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도출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충동적으로 매장에서 약 100여 개의 품목을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발각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많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기에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 이 사건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면 종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에서 선고한 원래의 형과, 이 사건에서 선고된 형을 합쳐 복역해야 했으므로 양형에 대한 변론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을 면회하여 사건의 실제 경위를 소상하게 청취하고, 의뢰인 가족과도 소통하여, 의뢰인이 처하여 있던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웠던 사정을 청취하고 이중 양형에 도움이 될 부분을 정리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을 니다. 또한, 의뢰인이 입힌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 부분 중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구속 이후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새 삶을 다짐한다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진심으로 의뢰인을 걱정하며 탄원하는 점 등 중요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의견서의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과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경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유죄를 전부 인정해야만 하더라도,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양형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재범사건, #전과다수, #구속사건, #경제적어려움, #심리적어려움, #피해회복, #형사공탁, #합의노력, #양형자료, #탄원서, #법무법인태하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준강제추행

비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옷이 젖은 당시 날씨 자료 등 정황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집중 공략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초기 대응과 구체적 진술 전략이 성패를 좌우하므로,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철저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한 후배인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후 고소인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상의 끈을 내리더니 내 가슴을 만졌다”며,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정말 억울해하면서도,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상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하여 혐의가 인정될까 봐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황을 확보하고, 고소인이 행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건 관련 자료를 취합하는 한편, 사건 당일 비가 와서 옷이 젖었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보강하기 위하여 고소인 거주지 인근의 강수량 자료를 탐색하는 등 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할 동기가 미약하다는 점, 의뢰인의 대화 내용이 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 양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에서 고소인이 행한 진술의 의문점이 발견된다는 점, 술과 약물의 영향에 따른 譫妄 등 고소인이 상황을 誤認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조사를 받기에 앞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구체적 진술의 내용과 방향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정호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 공연음란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길거리에서 3회 공연음란행위로 기소되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주도 아래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노출증 치료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 소명하여 정상 참작 요건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 대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며 누범임에도 불구속 처리와 비교적 경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공연음란 3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7. 3.경 및 같은 달 25.경 자신의 거주지 근처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A 및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드러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같은 해 8. 27.경 자신의 거주지 근처 빌라 주차장 입구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16. 10. 2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8. 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어 벌금형을 선고받지 못한다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었기에 불안감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누범에 해당하기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합의에 주안점을 두고 사건 진행에 착수하였고,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각고의 노력 끝에 3명의 피해자 중 2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노출증을 앓고 있어 순간의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에 나아가게 되었으나 노출증 진단에 따른 꾸준한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는 점, 경미한 범죄임에도 누범기간에 범행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고, 이는 의뢰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결과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노출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재범 예방을 위하여 꾸준히 정신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2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누범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박정호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상해

공격을 당해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이지만, 1심이 피해 회복 부진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자 정당방위·과잉방위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변호인의 과잉방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0. 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에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당시 의뢰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칼을 들고 휘둘렀기 때문에 특수상해로, 그리고 의뢰인은 상해로 기소되어 함께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국선변호인을 통해 진행한 1심에서 공동피고인인 피해자는 집행유예를, 의뢰인은 실형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이미 1심에서 증거조사가 모두 이루어진 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뒤집을 수는 없었고, 원심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임에도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치 않는 등 상황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현출시키되, 의뢰인의 행위는 자신을 공격해오는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것이나, 다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는 초과하는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뒤,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효섭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의뢰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전 연인에게 취업 단절로 인한 앙심을 이유로 53회에 걸쳐 강제추행·간음했다고 무고당했으나, 카드 사용 내역·도움 행위 사진 등 객관적 증거로 피해자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총 53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의뢰인은 과거에 교제하였던 사이로, 의뢰인이 취업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위력에 의한 추행 내지 간음행위로 왜곡하여 의뢰인을 무고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시기에 결제된 의뢰인의 카드이용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당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의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청약 통장을 개설하여주거나, 컴퓨터를 수리하여 주거나, 택배를 받아주기도 하는 등 수차례 도움을 주었다는 사진 등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일방적인 착취 관계였다거나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가 위력에 의한 강압적인 것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항 사건의 결과 담당수사관은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범죄 사건에서는 매우 드문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억울한 상황에서도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업무방해 등

의뢰인은 지인과 불화로 식당에 난동을 부려 출동 경찰의 귀가 조치에도 반복 방문·소란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구속된 뒤 재판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내고, 감정 격화 경위 및 경미한 피해 사실, 반성문·각서·양형자료를 강조하여 집행유예(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와 사회봉사 80시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의 불화를 원인으로, 지인이 근무하는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 되었음에도 수차례 식당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귀가 조치하였음에도 재차 찾아가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조사 후 석방되었음에도 식당을 찾아가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까지 추가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피해자에게 전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가 당초 지인과의 불화 해결 목적으로 식당을 방문하였다가 감정이 격해진 것인 점, 식당 내부 CCTV를 토대로 보았을 때 피해 발생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 및 각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진정으로 뉘우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집행유예 판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는바, 원하시는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업무방해 집행유예, 형사성공사례, 업무방해, 형사사건, 형사재판, 경범죄, 체포구속, 구속영장,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반성문제출, 양형자료, 재범방지, 변호사조력, 전략적대응,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박정호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 강제추행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클럽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으나, 해외 출장 직업상의 사유와 범행 직후부터 반성·공탁·사과문 제출 등 적극적 정상 참작을 강조하여 벌금형을 감액 받고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받았습니다.피해자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속한 합의 시도와 진정성 있는 사과 조력으로 형사 재판을 유리하게 이끈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끌어안았고, 재차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오른쪽 얼굴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약식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연휴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본인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하게 되었고, 친구들에게 이끌려 클럽에 방문한 뒤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출장이 잦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기므로 가능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의뢰인 측 연락을 일체 거부하다가 선고 직전에 연락하여 진정성 있는 추가 사과문을 보내지 않으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개진한 정상에 관한 주장에 더하여, ⑴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의 노력을 통하여 성취한 직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⑵ 의뢰인의 실수로 인하여 죄 없는 가족들이 과도한 곤경을 겪게 된다는 점, ⑶ 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를 표시하고 적지 않은 금액을 공탁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구하였으며, 피해자의 급박한 요청에 따라 사과문 작성 및 전달 또한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약식명령 대비 벌금을 감액하고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 피해고소

피의자는 직장 상사로, 회식 후 피해자에게 언어 성희롱을 가한 데 이어 볼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거부에도 불구 강제추행을 저질러 회사 인사위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 성희롱 정황과 CCTV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 고통을 강조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로, 상대방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이며 당시 회사 사람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과 단둘이 남게 되자 의뢰인의 볼에 손을 대거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의뢰인이 수차례 거부하였음에도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신고로 이미 피의자는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회사의 미온적인 대처 및 진정성 있는 사과를 건네지 않는 피의자의 태도에 본 건 고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강제추행 직전에 있었던 피의자의 언어적 성희롱 사실을 사건 경위에 드러냄으로써 이후 피의자의 행위들에도 추행의 고의성이 다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게 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각 추행 행위들을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이후 형사 조정절차에서 본건으로 인한 피의자의 피해 및 사건 이후의 2차 피해 정황, 회사의 미온적 대처 등으로 의뢰인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조정 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고소뿐만 아니라 이후 형사 조정절차에서도 피해자의 억울함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긍정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정호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유사강간상해

의뢰인은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강제 손가락 삽입 및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으나, 신속한 진술 정리와 합의 노력을 통해 치명적 처벌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사건 초기 일관된 진술 유지, 피해 진단서·치료비 자료 제출, 합의 공탁 및 추가 협상으로 양형을 크게 감경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거절하였음에도 강제로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고, 저항하는 여자친구를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여 여자친구가 가해자인 남자친구의 처벌을 원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도우미 아가씨가 나오는 술집에 갔던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이 교제를 마치려 하자, 폭행과 유사강간을 범하여 그 결과 치아결손 상해까지 당하였고, 집 밖으로 탈출하여 이웃 주민에게 요청하여 이웃 주민이 경찰 신고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수임 직후 사건 경위를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가해자 측에서 당초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공탁하였지만, 진단서, 치료비 추정금액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피해를 환가할 수는 없으나 피해 변상을 위한 합의금을 받기까지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유사강간)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의 경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므로 기억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 빠르게 사건 경위를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증인들이 있음에도 가해자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사건의 경위를 빠르게 정리하고 진단서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구속수사로 이어져 유죄판결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