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성범죄

[벌금형] 준강제추행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동승한 택시 차량 뒷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직장 동료의 치마를 들추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변호사의 적절한 경찰 조사 조력으로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만취한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동승하였고, 그 과정에서 잠든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깨어난 뒤 의뢰인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사건 당시 모두가 만취해 있었기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채 조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사는 조사 전 단계에서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뒤, 의뢰인에게 삽입 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되 손을 넣어 만진 행위만 명확히 인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 전략으로 준유사강간 구성요건을 배척하고, 준강제추행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만취 경위·반성문 등을 적극 소명해 약식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도록 유도하였고, 결국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재판으로의 회부를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자의 강경한 의사로 합의가 결렬되었음에도, 벌금형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초기 조사 단계에서 증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근거해 준유사강간 혐의를 배제하고 준강제추행으로 경감시켜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이번 사건은, 신속·전략적인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 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택시사건 #술자리사건 #직장동료분쟁 #만취상태사건 #준강제추행조사 #준유사강간혐의배제 #경찰조사조력 #블랙박스증거 #초범참작 #반성문제출 #약식명령 #벌금사건 #합의불발 #재판방지 #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이선녀 변호사

박규은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사기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구인사이트에서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공고를 보고,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하여 1건의 수거 일을 수행한 뒤 경찰의 CCTV 추적 등으로 검거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구인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통해 자산관리 회사로 보이는 곳으로부터 기본급·인센티브를 제시받고 ‘부채상환 대행’ 업무에 채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PC방에서 대기하다가 지시에 따라 단 한 차례(2월 2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수령해 전달했으나, 이후 급여도 받지 못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같은 해 3월 경찰 연락으로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이용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회사 외관에 속아 범행에 소극적으로 연루됐고 실제 이득이 거의 없음을 입증할 자료(이력서, 계좌 내역, 개인회생 결정 등)를 확보·제출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며 피해 회복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초범·자진 자수에 준하는 수사 협조, 불우한 성장 환경·유산 등 참작 사정을 종합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2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겉으로 정식 회사처럼 보이는 조직에 속아 단순 전달책이 된 초범임을 객관 자료로 증명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한 덕분에 중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조직 범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각 의뢰인의 사정을 살려 적절하게 대응할 경우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박규은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미성년자 강간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가 여러 차례 자신의 나이를 성년으로 속인 사실을 그대로 신뢰하고 성관계를 지속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인 피해자와 랜덤채팅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실제 성관계를 하기까지에 이른 사건으로, 피해자의 부모가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되면서 피해자와 의뢰인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①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났을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연령을 속였던 경위 등을 낱낱이 밝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② 피해자 측과 신속히 합의를 주선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③ 자필 반성문, 가족·직장 탄원서, 재발방지 교육 수료증 등을 종합 제출해 양형 사유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적극적 연령 기망이 존재한 경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최신 판례’를 제시하며 실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설득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4년이 선고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가 연령을 기망한 경우에 관한 유사한 최신판례 등을 제시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집중한 덕분에 실형을 집행유예로 돌렸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승부처입니다. #랜덤채팅사건 #나이속임 #온라인교제 #연령기망 #부모고소 #피해자합의 #처벌불원서 #반성문제출 #탄원서 #재발방지교육 #판례활용 #사건감경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박규은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금전 사기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허위의 용도로 변제 능력 없이 1억원 2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되었으나, 태하의 조력 하에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가진 이성적 호감을 이용해 고액의 금원을 차용할 수 있었으나, 추후 의뢰인의 대여 사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금 용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하였고, 결국 대여한 돈 전액의 변제를 독촉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애초 대여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차용금을 사용해 이미 전액을 소비하였고, 이에 분개한 피해자가 과도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형사합의가 결렬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재산범죄 양형의 핵심이 피해 회복임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요구한 과도한 합의금을 대신해 실손해 전액과 위자료 상당액을 공탁하도록 의뢰인을 지도했습니다. 가족 차입·적금 해지 등 현실적인 자금 확보 방안을 설계해 기한 내 공탁을 완료하고, 공탁서·입금 확인증 등을 법원에 제출해 실질적 피해 변제를 입증하였습니다. 이어 자필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등 재범 방지 자료를 보강해 의뢰인의 진정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항소심 변론에서 변호사는 “피해금액의 2/3이상 변제 +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인한 협상 결렬” 사정을 집중 소명해 실형이 과중하다고 설득했고, 그 결과 1심 실형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3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재산범죄는 결국 ‘얼마나 신속‧실질적으로 피해를 복구했는가’가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도 합리적 공탁 전략을 세워 피해 전액을 회복했고, 이를 토대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재산범죄 관련 노하우와 협상 경험으로, 의뢰인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전분쟁 #고액차용 #변제불이행 #피해자고소 #형사합의결렬 #피해금공탁 #피해회복 #항소심변론 #실형파기 #사건감경 #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