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
명품 가방 거래 관련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 명품
대여 업체로부터 가방을 대여한 후 반환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 업체에게 가방의 손상을 이유로 가방의
가액을 배상하고 소유권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가방을 교부받고 가액을 배상하지 않고 편취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가방이 없음에도 매수인인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선입금 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공판 단계에서
선임하였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한 양형 자료를 제시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고,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의사와 엄벌탄원서 철회를 이끌어 내었고,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는 공탁을 통하여 피해 회복을 노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기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한다면 불송치결정 내지 기소유예 등 더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하시는 최선의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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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