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경제범죄

[집행유예]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뢰인은 20억원대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빌린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매월 10%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하겠다고 말하며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새로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액은 2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3명으로 적지 않은 상황이라 이들의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는 것이 난관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과 변제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며 피해자를 설득했고, 결과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유들, 예컨대 단기간에 고리의 이자를 기대하고 금원을 교부한 피해자 측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의 희망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형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경제범죄

[벌금형] 사기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 반려견을 위탁하면서 직원에게 “며칠간 반려견을 맡아주면 대급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나 누적되어 파산 면책 및 폐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대부업체 등에 채무가 발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적자 상태였으며, 미납한 벌금 액수가 상당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려견에 대한 위탁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선고를 약 10일 정도 앞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사안 자체는 비교적 경미하나, 의뢰인은 약 8개월 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으며, 공교롭게도 해당 재판부와 이 사건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약 6개월간 3번에 걸쳐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재판부가 더 이상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지 못할 정도였으며,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합의가 불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우선 기존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었으나, 합의를 위한 조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사선변호인이 새로이 선임되어 증거기록 확보 등 사건 파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변론재개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검사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을 의도적으로 도과시켰다는 이유로 구형을 징역 4월에서 6월로 변경하였습니다. 담당변호인은 당사자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유선 통화로 합의금을 일시 지급할 수 없는 사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감정을 피해자에게 적극 전달함으로써 분납 조건으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을 가장 우선시하여 사건을 풀어나갑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혐의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4.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곳으로 이체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수락하고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 정보를 조직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미끼로 거짓말하여, 2024. 4. 1. 의뢰인의 계좌로 19,3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돈 중 19,160,208원을 베트남 소재의 해외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송금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동종범죄전력이 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의뢰인이 송금책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너무나도 많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동종범죄전력이 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의뢰인이 송금책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너무나도 많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형은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이며, 특히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종 전과까지 있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철저히 분석하여 최적의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 술자리 추행

의뢰인은 감성 주점에서 춤추던 여성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태하의 조력 하에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연말경 감성 주점에서 춤추던 여성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준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강제추행죄로 벌금 800만 원의 동종 범죄 전력이 두 차례나 있었던 상황이라 경찰 조사 당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성도착증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빠르게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이뤄냈고, 유리한 정상 관계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범이 아니었음에도 벌금형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 사건의 결과 벌금 500만 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번 사건에서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사건 관련 노하우로 의뢰인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 술자리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제추행벌금형, 항 피해자추행의혹, 합의실패, 반성문제출, 성실한생활, 양형자료제출, 재판부설득, 형사재판

김진형 변호사

윤수진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군인이었던 의뢰인이 후임인 피해자 3명을 상대로 가슴을 만지고 젖꼭지를 꼬집는 등의 추행 행위를 하여 검찰에 송치되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 수임 당시 피해자 3인 중 1인과의 합의만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다른 1인에 대해서는 합의의사가 있었으며, 나머지 1인에 관하여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경찰에서의 의뢰인 진술,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 등을 고려하면 범행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아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에게, 본 사건은 부인하기보다 3인 모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함을 설명하였고 의뢰인 역시 이에 동의하여,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2인과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인 중 1인과는 합의에 이르렀고, 마지막 피해자 1인은 형사조정까지 진행한 끝에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로써 피해자 3인 모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 측에서는 피의자 측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변호사와의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 의사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가 중요한 사건의 경우 반드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한 후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군검사출신변호사, 군대성범죄성공사례, 군대성범죄변호사, 군대성범죄기소유예, 검사출신변호사, 군대 후임 추행 의혹, 군인강제추행기소유예

김진형 변호사

손승재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음주 추행 사건

피의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동석한 지인을 깨물어 폭행하고 핥아서 추행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어깨를 깨물고 목을 빤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직업 특성상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와 교섭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억울하다고 무턱대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조속한 합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전략을 취하는 방법 역시도 유효합니다. 숙련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희망하는 바를 이루십시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 수석변호사, 성범죄성공사례, 성범죄기소유예, 술자리성범죄, 지인과 합석, 피해자 합의방법, 음주추행성범죄, 추행전문변호사, 성추행전문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음주로 인한 충동적 범행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도촬 혐의에서, 초범·우발성·단회성·수사 협조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집중 부각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는 사실관계를 조기에 정확히 파악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므로, 경험 많은 형사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동의 없이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주량보다 많은 양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짧은 스커트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뒤따라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쪽 다리를 촬영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여죄 발각 우려 때문에 몹시 불안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초범인 점, 1회의 범행에 그친 점,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적발된 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경제범죄

[기소유예] 사기

배달 알바라고 속여 건네받은 돈을 이체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에서, 초범·1회성·취득 이익 미미·자수 사실 등 양형 요소를 집중 부각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보이스피싱 사건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을 간명히 정리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초기 대응이 관건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수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신용정보회사의 인사팀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배달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봉투에 담긴 돈을 지시에 따라 이체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전부터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사건 직후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했다는 확신이 들어 몹시 불안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초범인 점, 1회의 범행에 그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미미한 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 사건의 경우 적발된 내용을 확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간명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군인등강제추행, 무단이탈

의뢰인은 상급자의 외모 비하·무시 등에 분개한 신고자의 거짓 고발로 강제추행 및 무단이탈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은 고의성 부재와 무혐의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검사는 증거불충분 및 범죄 성립 불가를 이유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신고자를 강제추행 하였고, 부대를 무단이탈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신고자의 업무미숙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지적을 하여 왔으나 개선이 되지 않자 교체를 요청하였고, 이에 분개한 신고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외모비하 발언을 하고 무시하였다는 등 신고, 이틀 후 다시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 하였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평소 가까이 지내온 신고자로부터 뜻밖의 신고를 당하여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으며, 전역 후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를 이유로 한 취업제한 처분을 받는 것을 반드시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주장을 간명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정에서도 의뢰인은 고의성이 없었으며, 해당 혐의가 없다는 것을 중점으로 변론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군인등강제추행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고, 무단이탈은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불리한 정황이 공존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간명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형사

[혐의없음] 업무방해등

의뢰인은 교수의 부당 지시에 항의하고 이를 학과장에게 알린 혐의(업무방해·협박·명예훼손)를 전면 부인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혐의부인 전략과 법리 검토에 집중해 불송치 이유서에 의견서 내용을 반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교수인 고소인이, 조교인 의뢰인을 업무방해,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평소 교수인 고소인의 부당한 사적 지시 등으로 극심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겪던 중, ① 고소인의 위와 같은 부당한 지시에 직접 항의하고(협박, 업무방해), ② 이로부터 구제받기 위하여 이 사실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알렸다(명예훼손)는 이유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매우 억울해하는 상황이셨고, 저희 측이 사건 및 관련 법리 검토한 결과 혐의사실 부인하기에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기에 모든 혐의사실 부인하는 방향으로 의견서 작성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혐의사실 불송치 결정 되었으며, 불송치 이유서 기재 내용은 저희 측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과 거의 동일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상담 단계부터 모든 혐의 부인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끌었고, 사건 및 관련 법리 철저히 검토하여 각 혐의 불성립됨을 주장하였고 결국 목표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시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강간

의뢰인은 위챗으로 만난 여성과의 합의된 성관계 중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는 진술만으로 강간 혐의를 받았으나, 폭행·협박이 전혀 없었고 여성이 먼저 초대한 점·행위 중단 의사를 존중하려 한 사실을 면밀히 소명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강간 고의나 위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중국국적 소유자인 유학생으로 위챗으로 즉석만남을 하게 된 여성으로부터 강간으로 신고당하여 사건 의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처음만난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상대방에 대해 아는 정보가 거의 없었으며 증거가 위챗 대화내역 뿐이었음. 특히 성관계 도중 여성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등 일부 불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 태하의 조력 당일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후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여성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사정, 편의점에 같이 방문하는 등 성행위 전 폭행과 협박이 없었던 점, 여성이 거부하여 행위를 중단하려고 했던 점에 대하여 편한 분위기에서 자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함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처음 만난 여성으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별다른 정보가 없었고,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되는 사건이었음. 다만, 특별한 폭행 협박이 없었던 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 소명하여 다행히 혐의를 벗을 수 있었음

김진형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로 배회하다 만취해 쓰러진 피해자를 깨우려다 순간적 충동으로 준유사강간을 저질렀으나, 주거가 분명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반성하고 합의금 지급,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뒤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서울 시내 일대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가 건물 1층 주차장 입구 한쪽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의뢰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집어넣어 준유사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없이 주변을 배회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사건 당시에도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하였다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건 현장 인근을 배회하다가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귀가 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기도 하였으나,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에게 주거침입 전력이 있고, CCTV상으로 여러 건물에 출입하는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최초 조사 시부터 적대적인 감정을 서슴없이 드러내었으며, 의뢰인의 주장을 거짓 변명으로 취급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⑴ 의뢰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일정한 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 점, ⑵ 최초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동생을 혐의자로 특정하였으나, 이를 알고 즉시 경찰서로 찾아와 일체의 범행을 자백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⑶ 수사기관의 주장과 달리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에 불과한 점 등을 주장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아울러 ⑴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⑵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⑶ 스스로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⑷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준강간

의뢰인은 만취 상태가 아니었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죄송하다”는 문자 한 통 때문에 상황이 불리해질 뻔했습니다.담당 변호인은 신속히 CCTV와 문자 전체 맥락을 확보·분석해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 다니는 증거를 제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고소인은 의뢰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의뢰인과 자신의 집에 왔는데 자신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와중에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본건 당일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은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 의뢰인의 문자로 인해 수사기관의 판단이 불리하게 흐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사건 당일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확보하였고, 고소인이 아무런 문제 없이 혼자 걷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촬영된 장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문제 된 문자메시지의 전체 맥락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고소인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였을 뿐 사실상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확보한 CCTV 및 문자메시지 전체 맥락에 대한 변론으로 불송치(무혐의결정) 받아냄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문자 하나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쟁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조기 대응으로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선녀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사기

원심 징역 1년 실형 위기에 놓였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 항소 인용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재산 경매 진행 중인 사정과 가담 정도가 경미함을 강조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원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만약 항소가 기각될 경우 법정구속을 면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어 항소가 인용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공동피고인들과 달리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현저히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경제범죄에서는 합의나 공탁 등 피해변제가 절대적인 요소이기는 하나, 설령 피해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가벼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송해냄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야간주거침입절도

의뢰인은 미성년자 시절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 변제 및 진심어린 반성문·수능 준비 계획·탄원서 등 다양한 정상 참작을 통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절도 등으로 체포,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이웃집에 대한 주거침입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로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였음에도 엄벌탄원서가 제출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별개 절도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 변제가 일부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청소년 시절부터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본건으로 수감 중에도 재소자와 다툼을 벌여 구치소장의 규율위반행위통지가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등을 강조하기 위한 양형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의뢰인 접견을 통하여 수능 준비라는 건실한 미래계획과 진심 어린 뉘우침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탄원서를 통하여 주변인이 이를 함께 도울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절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을 완제하고 선처 탄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집행유예 판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는바, 원하시는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형] 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에서 대리운전 후 잘못 진입해 차량에 탑승했다가 단속되어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으나, 대리운전 이용 내역·돌발 상황·반성 태도 등을 소명해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약 5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자임에도, 재차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생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음주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할 목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큰 도로로 나가게 되었으며, 되돌아오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던 중 차내에서 잠이 들어 불상 시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재판에 회부될 것을 극히 두려워하였고,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기를 원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① 대리운전 이용내역 및 영수증을 통해 의뢰인이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평소 습관대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거주지 단지 내에 도착한 점, ②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대리기사는 차량을 단지 내 노상에 주차시킨 뒤 떠났는데, 의뢰인은 잠시 술도 깨고 바람도 쐴 겸 약 40분가량 산책을 한 뒤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대놓을 목적으로 탑승한 점, ③ 그러다가 길을 잘못 들어 단지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크게 당황한 나머지 바로 돌아오지 못한 점, ④ 섣불리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로 이어질까봐 겁을 먹어 결국 단속 장소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잠시 정차하던 중 단속된 점 등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⑴ 최초 단속 시부터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한 점, ⑵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⑶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표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⑷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답답한 상황에서도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