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실제사례 | 죄명별 대응 포인트와 결과

형사

[벌금형] 폭행

사회인 야구 경기 중 폭행 사건 벌금형 선고 사례 야구 경기 중 상대팀 선수에게 날라차기를 당해 등 부위를 폭행당하였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반성 없이 “내게도 귀책이 있다”는 거짓 주장을 펼쳤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현장 영상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반박하고,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인 의뢰인은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상대방 소속팀 선수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야구경기장 내에서 의뢰인의 소속팀이 관례에 어긋난 도루 등을 한다며 신경전을 벌이는 등 시비하다가 의뢰인을 향해 달려가 날라차기 하여 의뢰인의 등 부위를 발로 차서 폭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의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의뢰인을 폭행하게 된 데에는 의뢰인의 귀책이 있으며 피고인의 폭행은 경미한 것이라는 등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의뢰인을 2차 가해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의 거짓 주장을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박하였고,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와 구체적인 치료 내역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이후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과 소송비용 등으로 합계 약 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선고벌금 500,000원을 명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답답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폭행사건 #사회인야구폭행 #형사고소 #영상증거 #폭행처벌 #형사재판 #손해배상 #형사변호사조력

고웅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조건만남, 성매매 미수 불송치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의 만남 중 경찰에 적발됐으나, 피해자 미성년 인식 부재와 성매매 미수 주장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하려고 하였으나, 성관계 전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성매매의 기수시기가 쟁점인 사안이었습니다. 위 사안에서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과 성매매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성매매 미수에 해당하므로 성매매처벌법이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부터 그러한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유형 및 최근 판결 동향 등을 고려하여 변론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건만남사건 #성매매혐의 #성매매미수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미성년자인식부재 #수사단계대응 #성매매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장선영 변호사

공영균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사기

명품 가방 거래 관련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 명품 대여 업체로부터 가방을 대여한 후 반환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 업체에게 가방의 손상을 이유로 가방의 가액을 배상하고 소유권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가방을 교부받고 가액을 배상하지 않고 편취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가방이 없음에도 매수인인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선입금 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공판 단계에서 선임하였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한 양형 자료를 제시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고,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의사와 엄벌탄원서 철회를 이끌어 내었고,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는 공탁을 통하여 피해 회복을 노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기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한다면 불송치결정 내지 기소유예 등 더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하시는 최선의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명품대여사기 #중고거래사기 #피해회복 #합의 #공탁 #집행유예 #형사재판사례

김유석 변호사

김학래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

술자리 신체접촉 혐의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성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부터 그러한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초기에 수사를 마무리하여 기소되지 않도록 하여 전과를 남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범죄유형 및 최근 판결 동향 등을 고려하여 변론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경찰 수사단계부터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혐의 #성범죄수사단계 #피해자합의 #기소유예사례 #교육이수조건부 #형사초기대응 #형사변호사조력

김유석 변호사

김학래 변호사

장선영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택시폭행 사건

운행 중 택시기사 폭행 사건, 적용 법조 다툼 끝에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택시 기사로, 술에 취한 승객으로부터 여러 차례 얼굴을 맞는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의 입장과 관련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택시 기사로, 승객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 중이던 의뢰인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의 상해로 인해 오랜 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당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검사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본래 적용하였어야 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이 아니라 비교적 형이 가벼운 같은 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범행 당시 상황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는지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안 중 해당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나온 사례를 선별하고, 이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로서 큰 피해를 입더라도, 수사기관의 법령 적용 또는 구형이 죄질에 비해 가벼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택시폭행사건 #운전중폭행 #승객폭행 #음주승객폭행 #택시기사폭행 #블랙박스증거 #폭행사건대응 #집행유예판결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장선영 변호사

공영균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

보이스피싱 접근매체 전달 혐의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접근매체(OTP)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보따리상으로, 평소 거래 관계를 유지해오던 지인에게서 휴대전화를 중국으로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전달 물품을 인천공항에서 전달받던 도중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해당 OTP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것이었으나, 의뢰인은 휴대전화 전달을 부탁받았을 뿐 전달 물품에 접근 매체인 OTP가 들어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이미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은 사정이 있어, 해당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에 있어서는 보이스피싱 사안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적극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공판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공소사실을 자백하되 정상 관계를 풍부히 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단순 전달, 수거책의 경우에도 엄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단계부터 그러한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유형 및 최근 판결 동향 등을 고려하여 변론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사건 #접근매체보관 #OTP사건 #단순전달책 #수거책사건 #보이스피싱형사사건 #집행유예판결 #형사재판대응 #형사전담변호사 #피싱사건대응

김유석 변호사

장선영 변호사

공영균 변호사

형사

[벌금형] 폭행 상해

상해 사건에서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약식명령이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폭행, 상해 등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었는데,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안면을 가격하여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어 상해로 입건된 사안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한편 의뢰인이 처한 정신적 어려움, 진지한 반성 등의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여, 의뢰인의 범죄 전력에 비해 가벼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조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셨고, 과거 폭행, 상해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각각 2회, 오른발로 등 부위 2회, 어깨 부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고, 의뢰인이 과거 실형, 집행유예 전과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형에 관하여 변론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이므로 담당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의뢰인의 진실한 사과 의사를 전달하며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께서 입으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합의금 지급을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어떠한 정신적 어려움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을 도울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탄원서 등 자료를 취합해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처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약식 기소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정도에 비해 매우 가벼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동종 전과, 특히 실형 전과가 다수 존재할 경우 동일한 범행을 하여도 훨씬 무겁게 처벌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양형 사유를 잘 정리하여 변론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폭행사건 #상해사건 #형사재판 #약식명령 #피해자합의 #양형자료 #탄원서 #형사사건대응 #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김유석 변호사

장선영 변호사

공영균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성관계 촬영 혐의 사건, 촬영 동의 정황 소명으로 불기소된 사례 친구의 휴대전화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촬영한 것이며, 촬영음과 촬영 후 대화 내용으로 고소인의 동의를 입증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사후 고소에도 촬영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정황을 조목조목 밝혀 무고함을 입증했으며, 포기하지 않고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이 연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고소인은 의뢰인의 친구의 여자친구로,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고소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지다가 모두의 합의 하에 고소인과 친구의 성관계를 친구의 휴대전화기로 약 1분간 촬영하였습니다. 합의된 촬영이었으므로 고소인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약 1달 뒤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사건 당시에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고소인의 성관계 촬영 당시 카메라 촬영음이 울려 고소인이 촬영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점,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친구의 성적 취향이 유별나다고 이야기하여 고소인이 촬영에 동의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무고함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혐의 #촬영동의쟁점 #성관계촬영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사례 #혐의없음처분 #형사사건대응 #형사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채의준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준강간, 유사강간미수

준강간·유사강간미수 혐의 사건, 증거 신빙성 다툼으로 불기소된 사례 대학 동창 고소인의 준강간·유사강간 고소에 대해, 술자리 동석자 및 모텔 CCTV로 고소인의 만취 주장을 반박하고 녹음파일 시기 차이를 입증하며 수사 초기부터 불송치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증거의 허점을 조목조목 파고들어 합의 유도에 대응하고 끝내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학 동창인 고소인을 준강간하고, 이어서 고소인을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군 제대 이후 대학 동창인 고소인과 친구를 불러 술을 마신 후, 고소인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성관계 도중 여자친구에 대한 죄책감에 성관계를 중단하고 자리를 뜨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경찰에서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판단을 달리하여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경찰이 재차 불송치결정을 하자 고소인은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였고, 고소인이 고소대리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담당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검찰 조사 때도 유죄의 심증을 강하게 보였으며, 검찰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전화를 수차례 하여 의뢰인이 매우 불안해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술자리에 함께했던 친구와 술집 사장님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사건 당시 고소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모텔 CCTV 영상을 보아도 고소인이 술에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 녹음파일은 녹음시기가 고소인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불안해하는 의뢰인에게는 고소인과 합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져 검사가 기소할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소인과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공소제기 이후 증거기록을 살펴보고 결정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상황을 냉철히 판단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준강간혐의 #유사강간미수 #항거불능쟁점 #CCTV분석 #사실확인서 #음성자료신빙성 #불기소사례 #혐의없음처분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채의준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교통범죄

[혐의없음] 도주치상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도주치상 혐의, 과실 부정으로 혐의없음 결정된 사례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8세 보행자를 친 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으나, CCTV와 블랙박스 분석으로 시속 13km로 운행해 우발적 접촉에 불과했음을 입증하고 사고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 중이던 8세의 피해자를 충돌한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초범의 주부였습니다. 사고 직후 내려 피해자의 부상여부 등을 확인하였는데 피해자가 학교에 늦었다고 학교 가야 한다면서 그냥 가 버렸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고 후 피해자와 이야기한 것은 맞지만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않은 점에 초점을 맞추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아파트 단지 내 CCTV 내용과 의뢰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의자 차량의 속도(시속 13km/h), 당시 피해자나 주변 사람들이 보였던 행위 등에 비추어 사고 발생이 의뢰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도주치상의 점은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점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즉 사고에 운전자의 책임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는 판례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결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일견 혐의가 인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더라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당 죄명의 범죄구성요건 등에 해당하는지, 해당 사안에 대한 판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유리한 변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주치상혐의 #아파트단지교통사고 #블랙박스분석 #CCTV증거 #운전자과실부정 #혐의없음사례 #교통사고형사사건 #형사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업무방해 등

업무방해 혐의 구속 사건, 합의와 양형 주장으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불화로 식당에 난동을 부려 출동 경찰의 귀가 조치에도 반복 방문·소란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구속된 뒤 재판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내고, 감정 격화 경위 및 경미한 피해 사실, 반성문·각서·양형자료를 강조하여 집행유예(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와 사회봉사 80시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의 불화를 원인으로, 지인이 근무하는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 되었음에도 수차례 식당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귀가 조치하였음에도 재차 찾아가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조사 후 석방되었음에도 식당을 찾아가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까지 추가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피해자에게 전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가 당초 지인과의 불화 해결 목적으로 식당을 방문하였다가 감정이 격해진 것인 점, 식당 내부 CCTV를 토대로 보았을 때 피해 발생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 및 각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진정으로 뉘우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집행유예 판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는바, 원하시는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업무방해 집행유예, 형사성공사례, 업무방해, 형사사건, 형사재판, 경범죄, 체포구속, 구속영장,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반성문제출, 양형자료, 재범방지, 변호사조력, 전략적대응,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김유석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아동범죄

[기소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사건, 법리 검토로 무죄 확정된 사례 의뢰인은 옆집 아동들이 보이는 구조를 이용해 음란물 시청과 고성을 반복했다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실제 영상 도달 여부가 불명확하고 피해자 직접 노출 또는 강제 시청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 원심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방어 논리를 수용해 아동복지법 해석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이웃집에 아동인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집 거실과 피해자들의 집 거실이 서로 보이는 구조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영상 및 사진을 시청하고, 고성을 지름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집 거실과 피해자들의 집 거실이 서로 보이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같은 건물의 다른 층의 경우 썬팅지를 바르거나 커튼을 치는 등 서로 조심하며 생활하고 있고, 의뢰인 또한 피해자들의 부모들에게 생활 매너를 지켜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을 포함한 수강생을 교육하는 교육자로써 아동복지법위반 전과가 생길 경우 장차 교단에 설 수 없는 등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검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⑴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거실에서 위와 같은 동영상 등이 보이는 이상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영상을 일체 보지 않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동영상 등을 의도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장 평온하고 안정적이어야 할 주거지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는 점, ⑵ 의뢰인은 고성을 지른 범행 일시까지 피해자들을 노려 성관계 동영상 등을 시청하게 하려고 노력한 사람으로, 단순히 옆집에 사는 사람이 훈계를 한 것에 대한 욕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상식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바로 앞에 있던 집에 기다렸다 들어가지 못하고 의뢰인을 피하여 생활지원센터로 피신을 가기도 하였는바, 지나치게 의뢰인에게 이롭게 상황을 해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가 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인은 ⑴ 의뢰인이 본인의 집 거실에서 시청한 총 7회의 사진 및 영상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설령 도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기에 충분할 정도’라고 볼 수 없고, 의뢰인이 본인의 집에서 한 행위를 가지고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각 영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었다거나 강제로 시청하게 한 것과 동일한 정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⑵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노려 성관계 동영상 등을 시청하게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닐뿐더러, 애초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에서 짜증을 내고 있던 것은 도어락의 고장으로 인하여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바로 앞에 있던 집에 기다렸다 들어가지 못하고 의뢰인을 피하여 생활지원센터로 피신을 간 것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증거기록에 반하는 명백한 사실의 왜곡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이 극히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정서적아동학대 #이웃분쟁사건 #주거구조쟁점 #무죄확정사례 #상고기각 #형사사건대응 #형사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채의준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경제범죄

[불송치] 투자사기

의뢰인들은 풀빌라 분양·운영 계획을 설명하며 투자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잔금 미지급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했던 양평 사업과 받은 자금을 라오스 풀빌라에 투자한 점을 입증하여 사기 혐의를 벗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분양이 지연된 사정과 투자 의사·능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들은 피해자에게 ① 경기도 양평 소재 풀빌라를 분양받으면 위탁 운영하여 수익을 내고, ② 라오스 보케오 소재 풀빌라 분양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총 254,5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이후 사기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동업관계로, 경기도 양평 소재 풀빌라 분양 위탁운영 및 라오스 보케오 소재 풀빌라 분양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투자한 사람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때에 투자금 상환이 되지 않는다며 의뢰인들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의사실 중 경기도 양평 소재 풀빌라 위탁 운영에 대해, 피해자가 구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위탁운영이 불가하였던 점, 라오스 풀빌라 운영에 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라오스 풀빌라에 투자하였던 점, 코로나19로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빌린 것이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투자받을 당시에 투자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효과적인 입증이 이루어지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유석 변호사

아동범죄

[기소유예] 아청 성착취물 유포

의뢰인은 교복 입은 여성 청소년의 자위 영상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약 40개를 메가클라우드 링크로 전송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초범·송부 횟수 1회·피해 인지 미숙·진정한 반성 등을 소명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교복을 입은 여성 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등 약 4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에게 적용될 죄명은 형의 하한이 높았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컸으며, 추가 처벌 가능성도 있었기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되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과정 이전부터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였으며, 피의자 신문에서도 수사기관의 질문에만 정확히 답하도록 하였습니다. 1) 피의자 신문 이후에는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2) 의뢰인이 송부한 성착취물은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압축파일로 송부받은 여러 개의 음란물 중 일부인 점 3) 의뢰인도 성착취물이라고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4)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송부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과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처한 사정을 인정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에서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고웅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강간

의뢰인은 연인관계이던 고소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이별 뒤 고소인이 강간을 주장했으나, 방문 경위와 성관계 전후 고소인의 태도 등을 종합 소명해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2. 2. 2.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을 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과 직장동료로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일 당시 고소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헤어진 이후 고소인이 강간을 당하였다며 고소인을 고소하여 본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에서 의뢰인과 고소인 둘만 있는 상황에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으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성관계 전후 사정만을 바탕으로 무혐의 변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에 방문하게 된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보인 행동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은 이별에 앙심을 품은 전 연인의 허위 고소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웅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아동범죄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성매매)등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이 성인이라고 믿고 성매수·차 안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변호인이 피해자의 기망·증거 불충분을 강조해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어플을 통하여 알게된 미성년자 여성을 만나 성을 매수하고, 이후 피해자를 다시 만나 의뢰인의 차 안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모바일 랜덤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 여성과 만나기 전 성관계를 댓가로 일정 금액을 성관계시마다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나 1회 성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인만 가입할 수 있는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 여성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하기에 만났고, 실제로 만난 당시에 피해자가 성인인지를 다시 한번 구두로 물어보아 재차 확인하였을뿐 피해자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 의뢰인의 차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속옷위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고,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위 강제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성매수 사실을 인지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성매매)를 추가 입건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난 당시에는 피해자의 말을 신뢰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으나 이후 계속하여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자신은 첫만남 이후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만나왔고,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제출된 피해자와 의뢰인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등에 따르면 정상적인 연인관계로 보기 어려운 내용의 증거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부정확하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던 내용을 사건 발생 초기단계에서부터 다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첫만남에서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을 속였던 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발적으로 의뢰인과 연락을 유지하며 만나온 점,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나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언이나 물리력등을 행사하였던 적이 없었던 점, 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많았던 점 등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으며 의뢰인은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첫 만남에서의 피해자 기망과 의뢰인의 혼란이 이 사건의 핵심인 만큼, 법정에서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치밀하게 다투겠습니다.

실제사례

Legal Case

[벌금형] 폭행

고웅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혐의없음] 조건만남, 성매매 미수 불송치

김유석 변호사

장선영 변호사

공영균 변호사

[집행유예] 사기

김유석 변호사

김학래 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

김유석 변호사

김학래 변호사

장선영 변호사

[집행유예] 택시폭행 사건

김유석 변호사

장선영 변호사

공영균 변호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

김유석 변호사

장선영 변호사

공영균 변호사

[벌금형] 폭행 상해

김유석 변호사

장선영 변호사

공영균 변호사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채의준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혐의없음] 준강간, 유사강간미수

채의준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혐의없음] 도주치상

최승현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집행유예] 업무방해 등

김유석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기소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채의준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불송치] 투자사기

김유석 변호사

[기소유예] 아청 성착취물 유포

고웅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불송치] 강간

고웅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성매매)등

고웅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