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라바콘 사고로 보행자 상해가 발생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벌금형 사례
라바콘 사고로 보행자 상해가 발생한 도주치상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은 차량 운전 중 도로에 설치된 라바콘을 충격하였고, 그 구조물이 보행자에게 맞아 상해가 발생하면서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까지 함께 제기된 상황이었으나, 초기 대응과 피해 회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