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바콘 사고로 보행자 상해가 발생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벌금형 사례

라바콘 사고로 보행자 상해가 발생한 도주치상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은 차량 운전 중 도로에 설치된 라바콘을 충격하였고, 그 구조물이 보행자에게 맞아 상해가 발생하면서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까지 함께 제기된 상황이었으나, 초기 대응과 피해 회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차량으로 라바콘을 충격한 뒤, 그 충격으로 튕겨 나온 구조물이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사고 후 조치 여부뿐 아니라 음주운전 가능성까지 함께 의심받고 있어,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형사처벌 수위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도로 주행 중 설치된 라바콘을 충격하였고, 이후 라바콘이 보행자에게 맞아 상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사고 당시의 운전 상태,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이후 조치 여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차량과 보행자가 직접 충돌한 일반 교통사고가 아니라, 도로 구조물 충격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의심까지 함께 제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초기 진술의 방향, 객관적 정황 정리, 피해 회복 여부가 사건의 범위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사건 초기부터 사고 전후의 경위와 수사기관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쟁점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의심과 관련된 부분이 확대되지 않도록 객관적 정황을 확인하고, 사건의 핵심이 도주치상 성립 여부와 사고 후 조치에 맞춰질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이 책임 있는 태도로 피해 회복에 나섰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사고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대응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약식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는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도주치상 사건은 사고 자체뿐 아니라 사고 직후의 대응, 초기 진술의 일관성, 피해 회복 조치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음주운전 의심까지 함께 제기되는 경우에는 혐의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