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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변호사 칼럼
음주운전 변호사 언제 필요할까? 적발 후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변호사 선임 시점
음주운전 변호사 언제 필요할까? 적발 후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변호사 선임 시점 음주운전 단속,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비교적 가볍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처벌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한 번의 실수가 형사 처벌과 생계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시점은 법적 절차의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뒤,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할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글은 바로 그 갈림길에서 판단을 앞둔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왜 이렇게까지 강화되었을까요 음주운전은 더 이상 개인의 실수가 아닌,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되는 음주운전 사고는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곧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 역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해 왔습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엄벌 기조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있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 원칙 자체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명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과거 전력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 경험이나 주변의 사례에 의존한 안일한 대응은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행정 처분(면허 정지·취소)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적발 또는 음주 측정 거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변호사 선임 필요성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초기부터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분류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징역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2. 인명 또는 대물 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안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위험운전치상 적용 여부 등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이 많아집니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12% 이상인 경우 수치가 높을수록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4.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음주 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독립된 범죄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 운전면허가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경우 운전직, 영업직, 배달업 등 면허 취소가 곧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 절차와 함께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첫째, 수사 초기 진술 위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긴장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둘째, 양형자료 준비의 한계입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개인 상황에 맞는 객관적 자료를 적절한 시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재판 절차 이해 부족입니다. 공소장 대응, 증거 동의 여부, 변론 방향 설정 등은 일반인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달라지는 점 변호사는 단순한 대리인을 넘어 사건 전반을 설계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위법 수사 여부나 양형 포인트를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동석하여 부당한 질문을 차단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체계적인 의견서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여부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변호사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보험가입 증명서 과거 범죄경력 자료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와의 연락 내역 등 사건 관련 자료 자료와 함께 예상 처벌 수위, 양형 전략, 비용 구조 등을 질문 리스트로 정리해 가면 상담 효율이 높아집니다. 결론: 초기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재범, 사고, 고수치,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조기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초범이고 사고도 없는데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A.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예: 0.08% 미만),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없이 단순 적발된 초범의 경우라면 변호사 없이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가 높거나, 단속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수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초범이라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꼭 선임해야 할까요? A.변호사 선임 비용은 분명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받게 될 벌금, 면허 취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그리고 실형 선고의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변호사 선임은 비용이 아닌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 가능성이 있거나 실형이 예상되는 중한 사안이라면, 그 비용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법무법인에서 초기 상담을 제공하므로, 먼저 상담을 통해 선임의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Q. 경찰 조사를 이미 혼자 받고 왔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A.네, 의미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쳤더라도 사건은 검찰 송치, 법원 기소 및 재판 등 여러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다소 불리한 진술을 했더라도, 변호사는 검찰 단계나 재판 과정에서 이를 바로잡거나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대신해 줄 수 있나요? A.음주운전으로 인명 또는 대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조율하며, 법적으로 효력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전 과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A.네, 방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이 생계에 필수적이라는 점,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운전 경력, 사회적 기여도 등을 입증하여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의 행정 절차이므로,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처벌 #윤창호법 #음주운전초범 #음주운전재범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구제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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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의준 변호사 칼럼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기준 총정리｜억울함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기준 총정리｜억울함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일당 30만 원, 간단한 서류 전달 및 현금 수거 업무” 구직 사이트에서 이러한 공고를 보고 지원한 A씨는 몇 차례 업무를 수행한 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 역할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A씨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는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되었을 때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기준을 살펴보고, 억울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기치 못한 법적 위기에 놓인 분들께 실질적인 기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적용되는 법률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적용되는 법률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될 경우, 본인의 주관적 의도와 관계없이 매우 중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수거책을 단순 아르바이트 가담자가 아니라, 범죄 조직의 핵심 기능을 수행한 공범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혐의는 형법상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책이나 전달책과 동일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 실행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되면 사기방조죄가 적용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범죄 수익을 실현하는 최종 단계라는 이유로 방조범보다는 공동정범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수거책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를 늘리고 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유무죄와 양형을 좌우하는 핵심은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입니다. 피의자 대부분은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행동한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확실하지는 않지만 범죄일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행위를 계속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를 판단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사용 지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불명확한 업무 설명 현금 ‘던지기’ 방식 지시 체포 시 대응 요령이나 허위 진술 교육 이러한 정황 중 일부만 존재하더라도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기 쉽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주장하려면, 범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입증하는 구체적 방법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를 받았다면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첫째,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조직과의 대화 내용, 구인 공고, 급여 내역, 업무 설명 자료 등은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둘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기억에 의존한 추측성 진술은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조사 전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 진술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정상적인 구직 과정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 직업 이력, 구직 활동 내역, 경제적 사정 등은 범죄 가담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과 실제 효과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법리 구조가 복잡하고 수사기관의 처벌 의지가 강해 개인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구속이나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구조를 분석하여 무죄 주장 가능성, 또는 감형 전략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불리한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절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자료, 재범 방지 계획 등은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야 할 실수와 주의사항 첫째, 증거를 삭제하거나 인멸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오히려 범죄 인식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회유에 넘어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작성된 조서는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실수는 초기 대응을 미루는 것입니다. 첫 조사 전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위기 속에서 길을 찾으려면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생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몰랐다”는 주장에 대비한 논리와 자료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법률적·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적용 법리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진단하고 결과를 모색해야 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보이스피싱처벌 #보이스피싱현금수거 #수거책처벌기준 #보이스피싱공범 #사기죄 #사기방조죄 #미필적고의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대응 #억울한형사사건 #보이스피싱변호사 #수거책무죄 #구속위기대응 #법무법인태하 #채의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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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녀 변호사 칼럼
수사협조하면 형량 줄어드나｜ 감형 인정 기준과 실전 준비법
수사협조하면 형량 줄어드나: 감형 인정 기준과 실전 준비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이 되는 순간, 사람은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말자”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협조하면 선처해 준다더라”는 기대입니다. 문제는 이 기대가 대부분 불분명한 약속 위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관의 말이 곧바로 형량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수사 협조가 법정에서 ‘실제로’ 감형 사유가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수사 협조, 자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말하는 수사 협조는 단순히 제가 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수준을 넘습니다. 범죄의 실체를 밝히고, 추가 범죄를 막는 데 기여하는 행위 전반이 포함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자백은 기본적으로 반성의 요소로 평가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만으로 ‘적극적 수사 협조’로 강하게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협조는 평가의 결이 달라집니다. 공범의 역할·구조·지시 체계 등 수사기관이 놓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진술 여죄나 관련자, 증거물 확보로 이어지는 실질적 단서 제공 마약·보이스피싱·조직범죄처럼 점조직 범행에서 상선·총책 검거에 기여하는 정보 제공 결국 포인트는 얼마나 많이 말했느냐가 아니라, 수사 성과로 이어졌느냐(기여도)입니다. 법원이 보는 건 ‘협조 의지’가 아니라 ‘실질적 기여도’입니다 양형 판단에서 수사 협조가 의미를 가지려면,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을 함께 봅니다. 제공한 정보의 중요성(핵심 인물·핵심 구조인지) 내용의 구체성(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그로 인한 수사 결과(검거, 압수, 범행 구조 규명 등) 진술의 일관성·신뢰성(번복, 과장, 모순이 없는지) 즉, "협조했습니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이 협조 때문에 수사가 이렇게 진척되었습니다”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감형을 결정짓는 문서: 공적조서와 증빙은 ‘요청’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수사 협조를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말보다 강한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객관적 자료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공적조서입니다. 공적조서란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협조 내용과 기여도를 공식적으로 정리해 남기는 문서입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협조를 인정했다는 점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양형 판단에서 무게가 생깁니다. 현실적인 난관도 있습니다. 공적조서는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수사관이 별 도움 안 됐다고 판단하면 작성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조서는 마지막에 부탁하는 문서가 아니라, 초반부터 ‘확보 흐름’으로 설계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협조 내용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을 남기고, 협조의 핵심이 무엇인지 수사관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변호사를 통해 작성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요청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공적조서가 없을 때를 대비한 ‘보강 자료’ 공적조서만 기다리다가 빈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결심했다면, 동시에 증빙을 모아야 합니다. 관련자 진술서: 제보로 검거된 공범·참고인이 협조 사실을 확인해 주는 자료(가능하면 자필, 상황에 따라 공증) 통화/메시지 내역: 자수 권유, 추가 정보 제공 과정이 드러나는 기록(시점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협조 전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여도를 법리적으로 해석해 법원에 설득하는 문서 재판은 결국 기억이 아니라 증거로 말하는 과정입니다. 협조의 시작부터 끝까지 자료로 남겨두는 사람과, 말로만 주장하는 사람의 결과는 달라지기 쉽습니다. 판례가 보여주는 결론: 협조가 아니라 ‘성과’가 형량을 바꿉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두 장면이 있습니다.마약 사건처럼 공범 구조가 복잡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수사 초기부터 상선·유통 구조·추가 투약자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 정보가 실제 검거·확보로 이어져 수사기관이 공적조서를 작성한 경우, 재판부가 이를 주요 감경 사유로 평가하는 흐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이 단순 자백이 아니라 사회적 해악을 줄인 기여로 구조화해 제출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일부 상선 정보를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이 알고 있거나 단편적이고 특정이 어려운 수준이라면, 법원은 “반성은 인정되나 실질적 수사 협조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조의 ‘태도’는 남지만, 형량을 바꿀 정도의 ‘효과’가 부족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협조의 성패는 여기서 갈립니다. 말을 했는가가 아니라, 수사를 움직였는가입니다. 허위 진술과 보복 위험: 감형을 노리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협조를 결심한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함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공을 부풀리거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진술을 과장하면, 수사 과정에서 모순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신뢰가 깨지는 순간, 협조의 가치는 사라지고 오히려 “반성이 없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위증·무고 등 추가 리스크로 번질 여지도 생깁니다. 또한, 마약·조직범죄에서는 누가 제보했는지가 새 리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증인보호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안전을 보장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조는 감형만 보지 말고 신변 안전까지 포함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익명성, 정보 출처 노출 최소화, 전달 방식 조정 등은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대표 영역입니다. 거래가 아니라 설득입니다: 수사관의 약속을 형량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수사관이 협조하면 잘해주겠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형량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수사 협조는 수사관과의 거래가 아니라, 결국 법원을 향한 설득입니다. 진실에 기반한 일관된 진술, 협조 과정의 객관적 자료, 협조의 결과를 보여주는 정리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법원은 선처를 고민할 명분을 갖게 됩니다. 협조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자동 감형은 아닙니다 수사 협조는 위기 속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조건부 기회입니다. 진정성, 정보의 가치, 객관적 자료, 전략적 설계가 함께 있을 때만 문이 열립니다. 서두르거나, 거래처럼 접근하거나, 근거 없이 과장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 협조를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은 선택이 아니라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수사 협조를 하면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협조는 양형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범죄의 중대성, 피해 규모, 전과 여부, 반성의 정도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협조가 수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Q. 수사관이 선처를 약속했는데 믿어도 되나요? A. 수사관은 형량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약속을 형량 보장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협조의 실익과 위험을 따져보고 협조 사실을 공적조서 등 객관 자료로 남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Q. 공적조서는 어떻게 받나요? A. 공적조서는 의무 문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협조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협조 내용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게 지속 요청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Q. 기소된 뒤에도 수사 협조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재판 중에도 단서 제공 등 협조를 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통해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수사 초기 협조보다 효과가 줄 수 있어 가능하면 빠른 시점이 유리합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협조하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A. 불리한 진술로 혐의가 확장되거나, 정보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압박 속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신뢰를 잃고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협조의 방향·수위·증명 자료화를 관리해 리스크를 줄입니다. #수사협조감형 #집행유예가능성 #형사사건대응 #공적조서 #실질적수사기여 #마약사건감형 #보이스피싱처벌 #조직범죄수사 #형량줄이는법 #강남형사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인천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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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의준 변호사 칼럼
학교폭력 허위사실 유포 대응법, 형사고소 증거부터 법적 절차까지
학교폭력 허위사실 유포,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목차 1. 학교폭력 허위사실 유포의 법적 근거 2. 명예훼손 성립의 핵심 요건 3. 증거 확보가 대응의 출발점이다 4.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의 병행 5. 학교 행정 절차와의 연계 6. 자주 묻는 질문 “친구가 그러는데, 걔가 그랬대.” 교실 복도에서, SNS 단체 채팅방에서 무심코 던져진 말 한마디가 한 학생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주먹다짐이나 물리적 괴롭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거 없는 소문, 날조된 비방과 같은 허위사실 유포가 피해 학생의 명예와 교우관계는 물론 정신 건강까지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허위사실이 한 번 퍼지기 시작하면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최초 유포자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아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홀로 고통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억울함을 안은 채 시간이 해결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해법이 아닙니다. 명백한 위법 행위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허위사실 유포의 법적 근거 학교폭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허위사실 유포는 단순한 장난이나 아이들 사이의 말다툼으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한 사람에게만 전달되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상 공연성 요건은 비교적 쉽게 충족됩니다. 허위사실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SNS 게시물, 댓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되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 됩니다. 해당 법률은 허위사실을 비방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상의 파급력과 기록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명예훼손 성립의 핵심 요건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공연성입니다. 여러 명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나 상황에서 발언이 이루어졌는지가 기준이 되며, 교실, 복도, 단체 채팅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특정성입니다. 내용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해야 하며, 실명이 아니더라도 별명이나 이니셜로 주변인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셋째, 허위사실의 적시입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로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내용이어야 하며 그 내용이 거짓이어야 합니다. 증거 확보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유포했는지를 기준으로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의 허위사실은 발견 즉시 화면을 캡처해야 하며, 작성자 정보, 게시 시각, URL이 함께 보이도록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프라인에서 퍼진 소문의 경우에는 이를 직접 들은 학생이나 제3자의 진술서, 사실확인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면, 진단서나 상담 기록 역시 피해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모든 증거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의 병행 학교폭력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형사 고소는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며, 민사 소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결과는 민사 소송에서 강력한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두 절차를 전략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실무상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 행정 절차와의 연계 법적 대응과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폭위 조치는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분리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기능을 합니다. 또한 학폭위 조사 결과와 진술 내용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학교 측이 사안을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갖기도 합니다. 결론 학교폭력 허위사실 유포는 보이지 않지만 깊은 상처를 남기는 폭력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거짓은 사실처럼 굳어지고 피해자의 고통은 장기화됩니다.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가 낯설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복잡한 절차 속에서 든든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허위사실 유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적 도움을 받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 처벌이나 배상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Q. 익명 계정만 알고 있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플랫폼 및 통신사 자료를 확보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Q. 단체 채팅방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됩니다. 단체 채팅방은 공연성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Q.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라도 비방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학폭위 조치와 형사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학폭위는 학교 내 행정조치이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은 사법 절차로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Q. 법적 절차에는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나, 형사 절차는 수개월 이상, 민사 소송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고책임자 : 채의준 변호사 #학교폭력허위사실 #학교폭력명예훼손 #학폭허위소문 #학생명예훼손 #학폭법적대응 #학교폭력대처 #허위사실유포 #학폭형사고소 #학폭민사소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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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변호사 칼럼
AVMOV 영상 시청, 아청법 처벌｜클릭 한 번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
AVMOV 시청 처벌 기준 총정리｜아청법·불법촬영물 수사 실제 기준과 대응 전략 목차 AVMOV란 무엇인가 아청법 적용 기준과 실제 처벌 사례 불법 촬영물(몰카) 관련 법적 책임 실수로 시청했을 때 대처 방법 수사 동향 및 예방을 위한 실질적 조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AVMOV와 같은 특정 영상 사이트에 대한 접속은 단순한 호기심의 영역을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는 매우 엄중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수사·처벌 수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호사의 시선에서 AVMOV 영상 시청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예기치 않게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AVMOV란 무엇인가 AVMOV는 특정 유형의 영상물을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이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성인물 사이트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그 내부에 불법성이 의심되는 콘텐츠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이트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사용자가 영상의 불법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제목이나 썸네일만으로 해당 영상이 합법적인 성인물인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혹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아청법에서 규율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포함된 영상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복 착용, 외모나 행동의 미성숙성 등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보인다면 아청법 적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AVMOV와 같은 사이트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 자체가, 사용자를 심각한 법적 위험에 노출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청법 적용 기준과 실제 처벌 사례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매우 강력한 형사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 중범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구입·소지·시청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벌금형이 없는 범죄라는 점입니다. 즉,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 선고 자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시청’의 개념을 매우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상을 재생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기기에 생성되는 임시 파일을 ‘소지’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실제로 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짧은 시간 동안 스트리밍으로 아청물을 시청한 사안에서, 법원은 집행유예가 포함된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실수로 눌렀다”, “아청물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영상의 내용, 시청 시간, 반복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촬영물(몰카) 관련 법적 책임 AVMOV와 같은 사이트에서 문제 되는 또 다른 유형의 콘텐츠는 이른바 불법 촬영물, 즉 몰카 영상입니다. 이는 아청법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2020년 법 개정 이후,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역시 명확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 사람이 아청물과 불법 촬영물을 동시에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죄질을 더욱 무겁게 평가하며, 처벌 수위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영상은 재생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실수로 시청했을 때 대처 방법 온라인 광고나 링크를 잘못 클릭해 의도치 않게 불법 영상물에 노출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말고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해당 사이트를 즉시 닫고 영상 재생을 중단해야 합니다. 시청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의성이 문제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후 브라우저 방문 기록, 쿠키, 캐시 정리는 추가적인 접속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사 가능성이 염려되는 상황이라면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데이터를 무리하게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오해받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개인이 단독으로 판단하기에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섣부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수사 동향 및 예방을 위한 실질적 조언 경찰은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와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해외 사이트라서 괜찮다”는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서버 압수, 접속 로그(IP), 결제 내역 추적 등을 통해 이용자가 특정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단순합니다. 의심스러운 영상 사이트에는 아예 접속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관련 사이트에 접속한 전력이 있어 불안하다면,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선제적으로 법률 상담을 통해 위험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과 진술 방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기치 않은 형사 절차는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시점에, 올바른 조력을 받는다면 불필요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AVMOV 사이트에 단순히 접속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단순 접속만으로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법 영상물을 스트리밍으로 시청했다면, 생성되는 임시 파일이 ‘소지’로 인정되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실수로 광고를 클릭했는데 괜찮을까요? A. 즉시 창을 닫았다면 고의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인지한 상태에서 일정 시간 시청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만 봐도 처벌되나요? A. 네. 실제로 스트리밍 시청만으로 처벌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당황해 임의로 진술하거나 증거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빠를수록 좋습니다. 경찰 조사 이전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AVMOV #아청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몰카시청 #스트리밍처벌 #디지털성범죄 #형사수사대응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태하 #강남변호사 #수원변호사 #인천변호사 #안산변호사 #대전변호사 #천안변호사 #세종변호사 #제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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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
박수홍 협박죄 피소 무죄
박수홍 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지난 7월 협박 혐의로 피소됐던 박수홍 씨가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1. 지난 7월 식품업체 A 씨는 박수홍 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박수홍 씨는 고소장도 수령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먼저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에 박수홍 씨는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2. 이후 박수홍 씨는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했으며,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월 20일 '불송치', 즉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박수홍 씨에게 통보했습니다. 박수홍 씨의 협박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3.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A 씨의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조차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소 당시 A 씨의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박수홍으로부터 이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박수홍이 법률대리인에게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는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합니다.4. 참고로 박수홍 씨 측은 지난 2023년 9월, A 씨 업체가 박수홍 씨의 얼굴을 1년 넘게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 약 5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고,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A 씨는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결정문도 받아들이지 않고, 돌연 2년 만에 이 같은 터무니없는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5. A 씨의 주장이 근거 없는 허위임이 경찰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향후 이같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사 텐아시아 입장문: 법무법인태하 채의준 변호사 공식 협박 혐의 피소 박수홍 무혐의 처분 받았다…명백한 사실무근 TEN이슈 | 텐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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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공무집행 경찰관 폭행했다면? 강력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 불가피
최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둔기로 때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경,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노숙자 쉼터로 안내하는 경찰관으로부터 도망치던 중 둔기로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략) 어떤 이유이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만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을 상황에 놓였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수사기관에서는 폭행의 강도, 위치, 시점, 현장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초기 진술 단계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을 변호사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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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뉴스
텔레그램 통한 마약 유통 급증,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될 가능성 높아
최근 인천 중부 경찰서는 인천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타났으며, 마약 투약에 사용된 필로폰을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마약 유통은 음지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이나 다크 웹 등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이뤄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만큼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접근 장벽이 낮아졌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20~30대 젊은 층은 물론 청소년에까지 쉽게 노출될 수 있어 보다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략) 마약 범죄는 초범이어도 형량이 높기 때문에 무리하게 증거를 숨기거나 부인하기 보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재범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조금이라도 선처를 기대할 수 있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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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불법 성매매업소 집중 단속, 적발 시 강력한 처벌 내려질 수 있어
이달 초, 대구 중부 경찰서는 지난해 2월부터 대구 범어 네거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50대 업주 A씨와 성매수남 40여 명, 여종업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최근 경찰은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불법 성매매 행위 근절을 위해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영업 정황이 포착된 업소를 상대로 장부 및 영업자료 등을 확보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으며, 업주 및 종사자는 물론 손님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중략) 성매매는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해당 행위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된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각종 성범죄와 관련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장관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