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갈 공동범행 사건, 가담 정도 소명으로 집행유예 선고 사례

특수공갈 공동범행 사건에서 가담 정도를 소명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들은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되어 공판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공동범행 내 역할과 실질적 이익 귀속 여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초범 사정을 정리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들은 여러 사람이 함께 피해자를 불러낸 뒤 위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수공갈은 다중의 위력 등이 문제 되는 범죄로, 단순 공갈보다 무겁게 판단될 수 있어 공판 단계에서 책임 범위와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피해자가 머물던 숙박업소 인근에서 발생한 공동범행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응 방향을 재정비하고자 법무법인 태하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전에는 의뢰인들이 선행 피해와 관련된 상황을 겪은 사정이 있었고, 이러한 배경이 범행 경위 판단에서 중요한 참작 요소로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공동범행 사건에서는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피고인의 책임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주도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범행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들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범죄수익이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공판 단계에서 사건을 양형 중심으로 재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어 공동피고인들과 비교해 의뢰인들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본건으로 인한 실질적 범죄수익이 없었다는 점, 선행 피해와 관련된 상황에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들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사정까지 종합해, 실형보다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들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수공갈이라는 중한 혐의였음에도 공동범행 내 책임 범위와 실질적 이익 부재, 초범 사정 등이 반영되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공동범행 사건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더라도 실제 책임이 모두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록을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과 이익 귀속 여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세밀하게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특수공갈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정교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공갈 #특수공갈집행유예 #특수공갈초범 #특수공갈공동범행 #공동범행책임범위 #범죄수익없음 #공갈죄변호사 #양형변론 #형사사건집행유예 #법무법인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