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역임 이선녀 변호사

18년 동안 경향 각지에서 검사로 근무하면서 쌓은 풍부한 수사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성폭력, 마약전담부서)을 역임하고 2014년 성폭력범죄업무유공으로 검찰총장표창을 받는 등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마약범죄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검찰 재직 시 사기, 횡령, 부정경쟁 등의 재산 범죄는 물론 다년간 살인, 조직폭력범죄,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하는 등 형사 사건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로서 쌓은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최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력

경인지방우정청 관할 징계위원회 위원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마약 전담)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성폭력, 강력 전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성폭력 전담)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여성아동범죄조사부)

춘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성폭력전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장(성폭력, 마약 전담부서)

실제사례

경제범죄

[집행유예]차용금 사기 집행유예 사례 약 6천만 원 편취 혐의 후단 경합범 소명

약 6천만 원 차용금 사기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차용금 명목으로 약 6천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편취 금액과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후단 경합범 관계와 실제 변제 노력을 함께 소명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기망해 약 6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편취 금액이 적지 않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변제 문제까지 이어지며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판이 진행되면서 실형 선고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양형 요소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편취 금액이 5천만 원을 넘는 사안으로,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확정된 별도 사기 사건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형의 균형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도 사건이 본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정리해 형평성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채무자로 되어 있던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의뢰인이 변제해 온 사정을 자료로 소명해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초범인 점, 후단 경합범 관계, 피해 회복을 위한 변제 노력 등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던 사건에서 사회 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사기 사건은 편취 금액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초범 여부, 피해 회복의 실질, 다른 사건과의 경합 관계를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액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실제 변제 내역과 사후 조치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승현 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강제추행 혐의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강제추행 혐의에서 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숙박업소에 함께 머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문제 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공판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와 양형 사정을 정리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문제 된 신체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아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동호회 활동을 함께 하던 상대방과 숙박업소에 머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공판 절차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인 관계에 있던 당사자 사이에서 사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분위기와 전후 대화, 관계 형성 과정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형상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공판 과정에서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의뢰인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건의 개별적 특성과 선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나 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위와 전후 맥락,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선녀 변호사

윤수진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에어컨 수리 대행료 초과수령 업무상배임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에어컨 수리 대행료 초과수령 업무상배임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에어컨 수리 업무를 수행하며 접수 방법을 달리해 약 2,800만 원 상당의 대행료를 초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재판에서는 의뢰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제품 제조사의 에어컨 수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접수 방식을 달리하여 약 2,800만 원 상당의 대행료를 초과 지급받았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부 접수 절차가 내부 규정과 다르게 처리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해당 업무가 발주 업체의 지시와 용인 아래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수사 단계부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임의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수리 업무 과정에서 정해진 지시에 따라 접수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단순히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A업체의 근로자인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인지와 대행료 청구 업무가 타인의 사무인지 자기사무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수사기록과 계약 관계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A업체의 단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에 가깝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대행료 청구가 A업체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라기보다 의뢰인 자신의 보수를 청구하는 자기사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에서는 의뢰인이 타인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설령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발주 업체의 지시와 업무 관행에 따라 접수한 것이므로 A업체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대행료 접수와 청구 업무가 A업체의 재산을 관리하는 타인의 사무라기보다 의뢰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배임 사건에서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먼저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문제 된 업무가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사무인지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선녀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강제추행 혐의, 버스정류장 CCTV 증거 확보로 불송치 결정된 사례

버스정류장 강제추행 혐의, CCTV 증거보전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례 버스정류장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법무법인 태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CCTV 증거보전과 영상 분석, 의견서 제출을 통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함께 귀가하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하에 형사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모임에서 만난 회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참석자 중 한 여성과 함께 귀가하던 중 버스정류장에 들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의뢰인은 문제 된 신체 접촉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은 버스정류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목된 강제추행 혐의였으며,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이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어 신속한 증거보전이 필요했고, 신고 내용과 실제 영상에 나타난 정황을 비교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의 이선녀, 임주성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주변 CCTV를 확인한 뒤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입회하고 CCTV 영상을 분석하여 강제추행으로 지목된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과 신고 내용에 비추어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건 전후 대화 정황 등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진술뿐 아니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CCTV처럼 보관기간이 제한된 자료는 신속하게 보전하고, 영상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진술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