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채의준 변호사

폭 넓은 경험과 노하우로 양질의 결과를 끌어내겠습니다.

형사 사건 로펌에서 대기업 사내 변호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건에 대한 이해 능력을 높여 주었습니다.
다양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의뢰인들께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경력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

SBS, KBS, MBC, JTBC, TV조선, MBN 등 다수 방송 출연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서울특별시 특별고문

서울 강남구 특별고문

서울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서울 구로경찰서 수사민원 자문변호사

서울시의회 고문변호사

국토교통부 등 다수 정부기관 자문

SBS콘텐츠허브 등 다수기업 자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익활동심사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청 서울지부 소상공인 경영컨설턴트

실제사례

형사

[기타]난동 제지 과정에서 폭행으로 오인된 사건, 헌법소원 통해 기소유예 취소된 사례

폭행 혐의 기소유예가 헌법소원으로 취소된 사례 술집에서 난동을 제지하던 과정이 폭행으로 오인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소원을 통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 주장한 끝에 검찰이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송치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던 사람을 제지하기 위해 뒤에서 안아 제압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고 고소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의 맞고소로 쌍방폭행 사건으로 송치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행위는 난동을 막기 위한 제지 행위였음에도 상대방 진술을 중심으로 쌍방폭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충분한 법리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와 관련 판례를 근거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헌법소원 제기 이후 검찰은 사건 기록과 주장 내용을 다시 검토하였고, 기존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재검토한 끝에 별도의 헌법재판 절차에 앞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면 헌법소원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처분을 바로잡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폭행혐의 #기소유예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 #정당방위 #긴급피난 #쌍방폭행 #형사사건 #형사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혐의, 피해자와 합의 불발에도 집행유예 선고 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혐의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 촬영을 요구하고 촬영물을 전송받아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해회복 노력과 치료, 재범방지 의지를 적극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인 사진 촬영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촬영물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이를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통해 관련 자료가 확보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전자기기 포렌식을 통해 촬영물이 확보된 사건으로, 검사는 중형과 보호관찰명령 등을 구형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와 공탁금 수령을 모두 거부하여 양형상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합의가 성사되지 않자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업을 이어가며 성실하게 생활한 점, 정신과 치료와 재범방지 노력을 지속한 점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치료 및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중요한 요소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드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재범방지 의지,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지인능욕방 허위영상물 제작·전송, 피해자 초기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된 사례

지인능욕방 허위영상물 제작·전송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내용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행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메신저 기반 대화방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지인의 사진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지인의 사진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전송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디지털성범죄로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을 우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조사에 동행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초범인 점과 우발적인 범행 경위,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범행 경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허위영상물 제작·전송 혐의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더라도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인능욕방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제작 #허위영상물전송 #디지털성범죄 #성폭력처벌법 #합성영상유포 #피해자합의 #기소유예 #형사사건 #형사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중고나라 사기 다수 피해자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중고나라 사기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 의뢰인은 중고거래 과정에서 다수 피해자에게 금전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양형 사유를 정리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품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 15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킨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약 2,000만 원에 달했고, 1심에서는 징역 4월의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을 의뢰할 당시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뿐 아니라, 향후 민사 분쟁 가능성까지 줄이기 위해 피해 회복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 주장만으로는 부족했고, 피해자별 연락 가능 여부와 합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이 선고된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합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법원 절차를 통해 인적 사항 확인이 가능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피해 회복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가정환경,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의지를 정리해 피해자들에게 전달했고, 그 결과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에는 합의 진행 내역, 피해 변제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1심 실형 판단을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구금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피해자별 입장과 연락 가능성, 변제 방식, 합의서 작성까지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직접 접촉이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미 나온 1심 판단을 바꾸어야 하므로, 피해 회복 자료와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고나라사기 #중고거래사기 #다수피해자사건 #사기죄항소심 #사기집행유예 #피해자합의 #형사합의 #항소심집행유예 #형사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