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HA’S cases 형사사건 실제사례 태하가 증명한 성공의 순간들 검색 #전체 #형사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아동범죄 아동범죄 [집행유예] 미성년자 피해 포함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동종 전력에도 집행유예 판결 미성년자 피해가 포함된 상습 불법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수 피해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동종 전력까지 존재해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최승현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윤수진 변호사 아동범죄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성착취물 영상 세 개를 ‘세계최강수위방’에 게시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 신원 확인 증거 부재와 운영자 강요 정황을 주장하며 이○○의 범행에 적극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음에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호석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맨앞으로1 맨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