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반상출혈 사진 반박으로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례

반상출혈 사진의 증거력을 면밀히 분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제출한 팔 부위 반상출혈 사진을 근거로 폭행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처의 형태와 치아 자국의 불일치, 상대방이 주장한 시간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상대방의 과거 폭행 관련 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남편에게 욕설을 하던 중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남편의 팔뚝을 물어뜯어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남편으로부터 약 3년 전 팔뚝을 깨물어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남편 측은 의뢰인이 평소 폭언과 욕설을 하였고, 사건 당시에도 욕설을 하다가 흥분하여 팔뚝을 물어뜯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 측은 팔 부위에 반상출혈이 나타난 사진을 제출하며 강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사진을 주요 증거로 보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남편을 폭행하거나 팔을 물어뜯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상처 사진을 제출한 상황이어서, 단순 부인만으로는 사진의 증거력을 충분히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진에 나타난 상처의 구체적 형태와 발생 가능성,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당시 시간대의 객관적 정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남편 측 주장대로 팔뚝을 강하게 물어뜯는 행위가 있었다면, 사진상 반상출혈과 다른 형태의 상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상처 사진에서 치아 배열과 유사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저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규칙한 열상 등의 흔적도 뚜렷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사진만으로 의뢰인의 폭행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시간대에 의뢰인이 지인들과 일상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제출해 알리바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상대방이 과거 의뢰인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정황도 함께 제시하여, 고소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남편 측이 제출한 사진에서 치아 자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남편의 팔뚝을 입으로 깨물어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상대방이 사진이나 녹음, 메시지와 같은 자료를 제출한 사건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실제 주장과 부합하는지, 상처나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알리바이가 존재하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폭행 사건에서 사진이 제출되었다면 사진 자체의 존재보다 상처의 형태, 촬영 시점, 진술과의 일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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