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임승준 변호사

다수의 사건 수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한 문제에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성폭법 · 아청법 위반 등 각종 성범죄, 사기 · 횡령 · 배임 · 유사수신 등 재산범죄,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 기타 다수의 사건들을 수행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별 상황에 최적화된 해법을 연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에 공감하며 성공적으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경력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

前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前 광주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인

[대표수행사례] 무고 사건, 무죄

[대표수행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성착취목적대화 사건, 증거불충분으로 전부 불송치

[대표수행사례] 강제추행 사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대표수행사례] 공갈 사건, 불송치

[대표수행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불송치

[대표수행사례] 군부대 상관모욕 사건, 기소유예

[대표수행사례] 길거리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대표수행사례] 열차 내 추행 사건, 벌금 200만 원 구약식

[대표수행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 벌금 400만 원 구약식

[대표수행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벌금 500만 원 구약식

[대표수행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 사건, 벌금형

[대표수행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다수 혐의 사건, 집행유예

실제사례

성범죄

[벌금형]주거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다수 피해자 불법촬영 사건 벌금형 사례

주거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다수 피해자 사안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주거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촬영 횟수도 적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었으나,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한 결과 각 혐의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따라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주거지 내부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촬영할 목적으로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거지 내 촬영 행위뿐 아니라 총 15회에 걸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함께 확인되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주거침입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고 촬영 횟수도 여러 차례였기 때문에,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사건 경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인정할 부분과 양형상 강조할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와 정상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양형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벌금 800만 원,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내용, 피해자 수, 촬영 횟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침입이 함께 문제 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 피해 회복, 양형자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벌금 #불법촬영 #불법촬영벌금형 #주거침입 #주거침입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다수피해자불법촬영 #성범죄변호사 #불법촬영변호사 #서울성범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인천성범죄변호사 #안산성범죄변호사 #제주성범죄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임승준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엘리베이터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 사례

엘리베이터 불법촬영 혐의에서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혐의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임을 고려해 초기 대응 방향을 신속히 정리했고,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의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건물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피해자 뒤편에 서 있다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 당시 촬영 장소와 행위 내용이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형사처벌과 향후 불이익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고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처분과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초동 대응이 늦어질 경우 불리한 사정이 그대로 남을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 준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반성문 작성, 재범 방지 관련 자료 준비, 수사단계 진술 방향 정리 등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약식절차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의 결과를 받으며 형사절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도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방치하기보다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 #엘리베이터불법촬영 #불법촬영벌금형 #불법촬영약식명령 #성폭력처벌법 #성범죄초기대응 #성범죄양형자료 #서울불법촬영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인천불법촬영변호사 #안산불법촬영변호사 #천안불법촬영변호사 #제주불법촬영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임승준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음주운전 재범과 대물사고 사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결 사례

음주운전 재범과 대물사고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다 대물사고까지 발생시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범, 높은 음주 수치, 사고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체계적인 양형 주장과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대물사고를 발생시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어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수치가 문제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함께 확인되면서 단순 적발 사건이 아니라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만으로도 불리한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대물사고 발생 사실까지 함께 존재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수치, 사고 여부, 피해 회복,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의 기존 전력과 사건 경위, 현재 생활 상황을 면밀히 정리하고 재판부에 제출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음주폐해 예방심리교육 이수,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실형을 피하기 위한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과 10년 이내 재범, 대물사고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초범과 달리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막연한 선처 호소보다 객관적인 양형자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집행유예 #대물사고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0점1이상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양형자료 #음주운전반성문 #음주운전예방교육 #형사사건 #형사변호사 #강남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제주음주운전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임승준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강제추행 동종전과 피해자 2명 합의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강제추행 동종전과가 있었지만 피해자 2명과의 합의 및 양형변론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업체 운영 중 종업원 2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었으나,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사정을 정리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에서 종업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2명이고 동종 전력이 존재해 재판 단계에서 양형상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업체 내에서 종업원들과 대화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수사를 받았고, 이후 형사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미 유사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 대응과 재판 전략을 신중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2명이라는 점과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계획, 생활환경 변화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한 뒤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후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무리하고, 그 과정과 처벌 관련 의견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기존 영업을 종료하고 생활 전반을 정비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양형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반성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재범 위험 감소,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과 피해자 수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사건에서 동종 전력이 있다면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과 피해 회복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살펴봅니다. 따라서 사건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 합의 진행,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해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집행유예 #강제추행동종전과 #직장내강제추행 #종업원강제추행 #성범죄집행유예 #성범죄합의 #성범죄양형자료 #강제추행재판 #강남강제추행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인천강제추행변호사 #안산강제추행변호사 #제주강제추행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