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적발 재범 집행유예 선고 사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량 진입로에서 잠든 채 발견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으로, 재범이라는 점 때문에 중한 처벌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가족 부양 사정,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련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 진입로에서 잠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차량 진입로에서 대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기 중 잠이 들었고, 이를 발견한 매장 직원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의 상태를 확인한 뒤 음주측정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재범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전력의 내용과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재범 위험성,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이 어린 시절부터 장애 상태의 노모를 치료하고 간병해 온 점, 이혼 후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노모와 자녀의 돌봄 및 생계가 즉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정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단속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실제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음주량 및 경과시간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당시 측정 수치보다 낮았을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가족 부양 사정, 생활환경, 사건 경위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이전 전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부터 불리한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운전 경위, 측정 과정, 가족 부양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개별 사건의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일관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