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유사성행위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례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에 대해 합의 및 반성자료를 제출한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와의 유사성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범행 이후의 반성 태도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충실히 소명한 결과, 수사기관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유사성행위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만큼 사건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이미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의뢰인 측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처음에는 원만히 성립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정리한 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신중하게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충실히 제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고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도록 조력했습니다. 아울러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우발적 요소, 피해 회복 노력 및 재발 방지 의지 등 양형에 참고될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 피해자 측과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피해 회복을 위한 접근 방식에 따라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섣불리 정리하기보다 조사 전부터 구체적인 경위와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을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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