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사기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무면허 의료행위 수술 주도 의혹 대응

의료법위반·사기 혐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례.

비뇨기과 전문의인 의뢰인은 간호사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수술을 주도했다는 의혹으로 의료법위반 및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환자 진술의 신빙성과 수술 관여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가운데,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다른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보형물 삽입술 등 의료행위를 시행하면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의료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오랜 기간 직접 수술을 집도해 온 비뇨기과 전문의였습니다. 과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신고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후 수술 후 부작용을 호소한 일부 환자들이 의뢰인이 아닌 간호사 등이 수술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복수의 환자가 의뢰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을 수행했다고 진술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수전증 병력도 불리한 정황으로 거론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의료법위반 및 사기 혐의 사건의 공판이 진행되는 중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신속하고 치밀한 영장실질심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환자별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부분과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수전증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 왔고 실제 수술 수행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의뢰인의 주거지와 근무지가 명확한 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은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환자별 진술의 차이와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진료차트 기재 내용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과 제출자료를 검토한 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제한된 시간 안에 영장청구서의 내용과 구속 필요성을 정확히 검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혐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 증거관계, 주거 및 직업의 안정성,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개별 사정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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