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성추행 소문 명예훼손, 사과문과 재발방지서약서 확보 후 고소 취하로 마무리한 사례

허위 성추행 소문 명예훼손 고소대리, 사과문과 재발방지서약서 확보 후 고소 취하로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은 같은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확인되지 않은 성추행 관련 소문이 전파되며 사회적 평가와 직업적 신뢰에 손상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태하는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피의자들로부터 사과문과 재발방지서약서를 확보하여 고소 취하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 지위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허위 또는 확인되지 않은 성추행 관련 소문이 제3자에게 전파되면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고, 명예훼손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같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자신에 관한 부정확하고 불명예스러운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소문은 의뢰인의 대외적 신뢰와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고, 의뢰인은 중한 처벌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우선적으로 원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발언 내용의 허위성, 전파 가능성, 피해자 특정성,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이 사건은 업계 내 소문이라는 특성상 전파 범위와 의뢰인 특정 가능성이 쟁점이 되었고,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닌 명예 침해 사건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 취지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전파된 내용의 성격, 의뢰인 특정 가능성, 명예 침해의 현실성을 중심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사건이 다시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했고, 이후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피의자 전원으로부터 사과문과 재발방지서약서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피의자들로부터 사과문과 재발방지서약서를 전달받은 뒤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사건은 형사처벌로 확대되기보다 의뢰인이 원했던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라는 실질적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명예훼손 사건은 처벌만을 목표로 삼는 것보다, 피해자가 실제로 원하는 회복 방식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문서로 확보하는 절차가 때로는 형사처벌 못지않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