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스토킹 혐의 ㅣ 구속영장 기각 사례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불법촬영과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직장 내 부하직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근무지와 일상생활 공간에서 상대방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부서 직원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수십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사무실과 휴게공간, 식당 및 거리 등에서 약 3개월 넘게 상대방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의 반복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촬영 횟수와 행위의 지속성이 쟁점이 되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별개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었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근무지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주요 사정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 담당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해 온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여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근무지가 분리되어 접촉 가능성이 낮아진 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및 장기간의 사회생활을 유지해 온 점을 근거로 도주 우려가 낮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개시 이전에 촬영 행위를 중단한 사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치료를 시작한 점을 설명하며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할 수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형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기각은 범죄 혐의에 대한 무죄나 불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와는 구별됩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범행의 중대성뿐 아니라 증거 확보 여부,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 주거 및 가족관계 등 구속 필요성과 관련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수사 협조와 증거 확보 현황, 생활 기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설명하여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