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및 의약품 판매목적 취득 혐의, 인정과 양형 대응으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증거기록 검토를 바탕으로 인정과 양형에 집중한 사례

의뢰인은 14세 아동을 상대로 한 성매수 혐의와 부정의약품 판매목적 취득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혐의 전반을 다투고자 하였으나, 증거기록과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 사정을 충실히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14세 아동의 성을 총 3차례 매수하고, 인도산 발기부전 치료제 등 부정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게시글을 올린 아동과 연락한 뒤 만나 현금을 제공하고, 차량 및 숙박업소 등에서 총 3차례 성매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부정의약품인 인도산 발기부전 치료제를 취득하였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다만 해당 의약품이 실제 판매 또는 유통으로 이어졌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관련 혐의,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목적 취득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는 일부 사실관계만을 분리해 판단하기보다, 증거의 내용과 공소사실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초기 상담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하였고 의약품 역시 판매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 전반을 다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검토한 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참작할 사정을 충실히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증거관계와 예상되는 재판 진행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인정과 반성을 전제로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혐의와 의약품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의 설명 방식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기록상 인정 여부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먼저 검토한 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