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역고소 방어 ㅣ 혐의없음 불송치

성범죄 고소 후 무고죄 역고소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된 사례

의뢰인은 직장 상급자를 성범죄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고, 이후 무고죄로 역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최초 고소의 증거 부족과 허위신고는 별개의 문제임을 소명하였으며, 경찰은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직장 상급자를 강제추행,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초 고소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며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경위와 당시 진술의 진실성 여부를 중심으로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파견근무 과정에서 알게 된 직장 상급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성관계 및 촬영 행위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성범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최초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무고죄로 맞고소하면서 의뢰인은 별도의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성범죄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신체 접촉과 성관계, 촬영 등 일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해당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상하관계와 당시 관계의 경위, 객관적 증거의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과 신고자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최초 고소 사건의 불송치 결정만으로 무고 혐의를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최초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과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판단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최초 고소 당시부터 이후 관계에 관한 사정을 숨기지 않았으며, 문제된 행위 중 자신의 의사에 반한 부분이 있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화 자료의 삭제 정황, 동의 여부를 직접 확인할 객관자료의 부족, 직장 내 상하관계와 심리적 압박 등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초 고소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기일산동부경찰서는 2026년 2월 23일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최초 고소에서 문제된 행위의 존재 자체보다 동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며,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성범죄 고소 이후 제기된 무고죄 역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다고 해서 신고자에게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 신고 여부와 고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은 최초 고소의 불송치 사유와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