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ㅣ전부 불송치

명예훼손·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전부 불송치 사례

아동발달센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동종 업계 종사자와의 갈등으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법무법인 태하는 녹취록과 상담 경위,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혐의를 반박하였고, 경찰은 세 가지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면서 동종 업계 종사자의 발언을 특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왜곡하여 전달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센터 업무를 방해했으며, 아동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동발달센터 운영자로, 동종 업계 종사자인 고소인과 아동 치료 목표 및 운영 방식에 관하여 의견 차이를 겪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아동의 치료 목표를 언급하며 비판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게 실제 치료 목표가 3개월 내 자음 발성의 시작을 돕는 것이며, 단기간 내 자발적인 대화가 가능해진다고 보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이러한 설명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한 것이라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 치료 목표에 관한 설명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보호자 상담이 업무방해로 이어졌는지, 아동 관련 정보의 전달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실제 발언 내용과 전달 경위, 보호자의 치료 중단 이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범위 등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 당시 녹취록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의 발언을 허위로 전달하거나 조롱성 표현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아동의 치료 목표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먼저 해당 아동을 언급한 대화 경위와 치료 연계를 위한 정보 교류 관행, 센터에서 사용하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정보 제공의 적법성은 실제 동의 범위와 전달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자가 분쟁에 관여하기를 원하지 않아 양측 센터 이용을 중단했다는 사정을 제시하면서, 의뢰인의 설명과 업무방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인천서부경찰서는 2026년 3월 4일 의뢰인에게 제기된 명예훼손,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전부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관련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명예훼손의 발언 내용 및 전파 가능성, 업무방해의 허위사실 유포와 위계 요건 등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동종 업계 종사자 사이의 갈등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더라도 모든 발언이나 정보 전달 행위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정보 제공의 목적과 범위, 업무방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녹취록과 상담 경위, 관련 동의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혐의의 성립 여부를 구분하여 대응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