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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 상태에서 강제추행 했다면? 준강제추행죄로 엄중한 처벌 내려져

최근 파주 경찰서는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10대 2명을 강제추행한 20대 남성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10대 2명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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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석 변호사는 “다만 피해자 스스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범죄 정황을 명확히 밝히는 것에는 제도상이나 심리적으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문제로 법적 절차를 고려 중이라면 다양한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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