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최근 성매매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해 유포한 남성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구속하고, A 씨가 범행으로 얻은 12억 5천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년 동안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후기 사이트와 SNS 등에 유포해 왔다. 또한, 일부 성매매 업소는 A 씨에게 성매매 무료 이용권 등의 대가를 제공하며 홍보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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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는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은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해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와 정황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