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춘천지법 형사 3단독은 남자 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해 지인 B 씨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경 테니스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B 씨에게 65회에 걸쳐 '주위에 얼쩡거리지 마' 등의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낸 문자 내용 등을 보면 B 씨의 동선을 파악하려는 정황이 보이고, B 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지켜보는 행위가 반복되었다. 이는 B 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것이 인정된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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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피해자의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더 큰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