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마약 청정국’이란 수식어가 익숙했던 우리나라였지만, 한 해 동안 적발된 마약사범이 2만여 명을 넘어설 정도로 마약 관련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며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버젓이 거래되며 진입장벽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인데, 자극적인 광고를 내걸어 유도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이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마약은 강한 중독성으로 재범률이 높은데, 이런 특성으로 인한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해 마약 사범은 초범인 경우에도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따라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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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변호사는 이어 “특히 마약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수사로 전환될 확률이 높고, 안일한 대처 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이에 스스로 대처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불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