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기소유예 사례 술집에서 휴대전화로 폭행한 혐의 피해자 합의로 종결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특수폭행 사례

검찰 송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정식재판 회부 전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한 특수폭행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휴대전화로 가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술자리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된 상황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집 내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와 마주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휴대전화를 사용해 가격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에 이를 정도의 부상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범행 도구로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이 고려되어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사건의 특징

기소유예 처분을 위해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가 중요했던 사건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약식기소나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 가능성을 신속히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합의 절차와 처벌불원서 제출

담당 변호인은 검찰 송치 이후 사건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처분이 결정되기 전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 추가적인 감정 대립이 생기지 않도록 소통을 조율했으며, 합의 성립 후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특수폭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및 의뢰인의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폭행 사건은 초기 합의 방향과 시기가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 송치 이후에는 처분 결정 전까지의 대응 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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