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관계 촬영 혐의, 촬영 동의 정황 소명으로 불기소된 사례

성관계 촬영 혐의에서 촬영 동의 정황을 소명해 불기소된 사례

연인 관계에 있던 당사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았으나, 촬영 당시의 상황과 촬영 후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촬영 동의 정황을 소명하고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이 연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술자리를 하던 중, 관계자들의 합의 아래 지인과 고소인의 성관계 장면을 지인의 휴대전화로 약 1분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촬영에 관해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으나, 약 한 달 뒤 고소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사건 당시 촬영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촬영 사실의 인식 여부와 촬영 동의 유무를 객관적 정황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촬영 당시 휴대전화의 촬영음이 발생한 점을 바탕으로 고소인이 촬영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또한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지인의 성적 취향에 관해 언급한 대화 내용도 함께 분석해, 촬영 당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촬영 경위, 현장 상황, 사후 대화 내용 등 사건 전후의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고소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제출된 의견과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관계 촬영 사건은 촬영물의 존재만으로 판단되기보다 촬영 당시의 인식과 동의 여부, 전후 대화 내용, 현장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섣불리 단정하기보다 객관적 자료를 빠르게 정리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