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동의 없는 신체 촬영 및 성관계 장면 촬영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직접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대화 내역과 포렌식 자료를 재정리해 재수사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상대방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으로, 의뢰인이 혐의를 받은 사안이 아니라 전 연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교제 당시 숙박업소 등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이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고 보았고, 이에 형사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상대방의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전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이 동의 없이 촬영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혐의를 부인하였고,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도 문제 된 촬영물이 직접 확인되지 않아 수사 초기에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기존 대화 내역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다시 정리하여 재수사를 요청하였고, 사건은 다시 검토되었습니다. 단순히 촬영물의 존재 여부만이 아니라 촬영을 시사하는 대화, 진술의 일관성, 전자정보상 간접 정황이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촬영물이 삭제되거나 은닉되는 경우가 있어, 직접 파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주장이 쉽게 배척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촬영물 원본이 확보되지 않았고 상대방이 혐의를 전면 부인해 입증 난도가 높은 구조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시사하거나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 포렌식 자료 중 간접 정황,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이 결합되면서 재수사의 실마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개별 자료는 작아 보이더라도 전체 흐름 속에서 연결하면 중요한 증거 구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교제 경위, 촬영 정황, 사후 대화 내용, 초기 고소 이후의 진행 과정을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쟁점을 구조화하였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대화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와 연결될 수 있는 간접 자료를 선별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자료들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법리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합의보다는 엄정한 처벌을 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서와 탄원 자료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불송치 이후에도 사건이 다시 검토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초기 불송치 결정 이후 재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범행이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대방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직접 촬영물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황증거와 진술 구조를 정교하게 정리하여 유죄 판단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물 자체가 남아 있지 않거나 상대방이 삭제와 부인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에는 사건이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대화 내역과 포렌식 결과, 사건 전후의 언행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의 자료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