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 강제추행 고소대리,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 처분 이끈 사례

직장상사의 반복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회식 이후 직장 상사로부터 언어적 성희롱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적으로 당한 뒤, 형사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고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확보된 CCTV와 사건 전후 정황을 바탕으로 피해 사실 및 사건 이후 겪은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고,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로서, 직장 상사인 피의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고자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였고, 사건 당일 회사 관계자들과 회식을 하였습니다. 회식 후 의뢰인과 피의자가 단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피의자는 의뢰인의 볼에 손을 대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러한 행위가 이어져 강제추행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신고 이후 피의자는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회사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꼈고, 피의자 역시 사건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건 당시 신체 접촉 직전에 있었던 언어적 성희롱 정황을 함께 정리하여, 이후 이루어진 행위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성적 의도가 수반된 행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가게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해 피의자의 각 신체 접촉 장면과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고소 내용 및 의견서에 상세히 반영하였습니다.

형사조정 절차에서는 사건으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사건 이후 발생한 2차 피해 정황, 회사 대응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조정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은 형사 고소 단계뿐 아니라 회사 내부 절차와 형사조정 과정에서도 피해 사실과 사건 이후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CCTV, 대화 내용, 신고 경위 등 객관적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고, 피해자가 겪은 어려움을 절차에 맞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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