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박정호 변호사

성실하고 전문적인 조력으로 첫 상담부터 분쟁해결의 마지막까지 최적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의뢰인에게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

경력

법무법인 태하 천안분사무소 변호사

전) 법률사무소 도안 변호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공군 군법무관

공군본부 법률 자문 담당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민사·행정소송 담당

대법원 국선변호인

안산 단원 경찰서 자문 변호사

수원서부 경찰서 자문 변호사

화성 동탄 경찰서 자문 변호사

시흥시 은행동 마을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 지원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사

해군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장안대학교 산학협력 변호사

실제사례

성범죄

[불송치]준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사례, 객관적 정황 입증으로 무혐의 결정

준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고소인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던 사건에서 정황자료와 진술 분석을 통해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 확보와 진술 전략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한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잠을 자던 중 의뢰인이 신체를 만졌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객관적인 직접 증거가 부족한 가운데 양측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자료 확보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건 당일 강수량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 진술을 보강하고, 추행 동기의 부재와 대화 내용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진술 간 모순점과 상황을 오인했을 가능성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객관적 자료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객관적 자료 확보가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뒤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불송치 #준강제추행무혐의 #성범죄불송치 #성범죄무혐의 #성범죄수사 #성범죄초기대응 #형사변호사 #진술신빙성 #객관적증거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상해 사건 항소심, 과잉방위 인정으로 원심 파기·집행유예 선고 사례

상해 사건 항소심에서 과잉방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방위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건 당시 피해자는 소주병으로 의뢰인을 가격하고 칼을 휘두른 혐의로 특수상해죄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피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반면 의뢰인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불리하게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항소심에서는 이미 증거조사가 마무리된 상황이었으므로 새로운 증거보다는 법률적 평가와 양형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이 어려웠던 경위를 설명하는 한편,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칼 공격을 막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일부 초과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는 사실관계와 당시의 긴급성, 방어행위의 상당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기존 증거를 바탕으로 법리와 양형 요소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지가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효섭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음주운전 재범 교통사고치상 혐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음주운전 재범 교통사고치상 혐의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으나,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사정을 정리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선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인 데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이어서 재판 과정에서 엄중한 판단이 예상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사고와 상해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 사고 후 조치,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사고 당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상대방의 부상 및 차량 손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한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 피해 회복 노력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과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치상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사고 경위와 합의, 재범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사고 #교통사고치상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운전전과 #피해자합의 #교통범죄 #형사사건 #법무법인태하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공무원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공무원 강제추행 혐의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이 출동하면서 관련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로 사건 내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일부 남아 있는 기억과 사건 전후 정황을 토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객관적 증거와 의뢰인의 부분적 기억을 면밀히 대조하며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경우 형사책임뿐 아니라 직업상 불이익까지 문제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면서 현장 상황과 관련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고, 의뢰인은 드문드문 남아 있는 기억상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억이 불완전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남아 있는 기억과 객관적 증거가 모순되지 않도록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현장 정황, 신고 경위, CCTV 등 객관 자료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사건 직후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초기에 상당한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주취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가볍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전후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부분적인 기억이 객관적 증거와 어떻게 부합하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 당시 전후 상황을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과 일부 기억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그 내용이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지 않도록 진술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만취로 인해 사건 전체가 명확히 기억나지 않더라도, 일부 기억이 객관적 증거와 합치한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실제 조사 전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기억을 환기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표현을 명료하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수사기관에 설명하며,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나 형사절차상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경우, 이미 현장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기억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주취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쉽게 배척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초기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부분적인 기억과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대조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한 사례입니다. 성범죄 피의자 조사는 첫 진술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무원강제추행 #공무원성범죄 #강제추행불송치 #강제추행혐의없음 #만취추행사건 #성범죄피의자조사 #성범죄불송치 #강제추행대응 #피의자조사대응 #법무법인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