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온라인 모욕 정식재판으로 벌금 600만 원 증액 이끌어낸 사례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온라인 모욕 정식재판으로 벌금 증액을 이끌어낸 사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적 표현이 온라인상에서 반복된 사건입니다. 피해자 측은 약식명령 벌금 400만 원이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정식재판 절차에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동영상 플랫폼 댓글 등을 통해 피해자에 관한 허위 내용을 게시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을 반복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에게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400만 원이 내려졌으나, 피해자는 범행의 반복성과 게시물의 전파 가능성, 2차 피해 정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정식재판에서 피해의 실질과 피고인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은 게시글이나 댓글이 빠르게 확산되고, 시간이 지나도 흔적이 남아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일회성 감정 표현을 넘어 허위사실 적시와 모욕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기존 수사기록과 제출 자료를 다시 검토하여 피고인의 표현이 단순 의견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게시 경위, 표현의 반복성, 전파 범위, 피해 누적 정도를 의견서에 담아 재판부가 사건의 실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정식재판 결과 법원은 기존 약식명령 벌금 400만 원보다 높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의 주장과 자료 제출을 통해 범행의 반복성, 허위성, 피해 정도가 양형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은 겉으로 드러난 게시물 수보다 실제 피해의 깊이가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약식명령 이후에도 2차 피해 정황이나 반성 없는 태도가 이어진다면, 정식재판에서 이를 자료와 논리로 정리해 전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