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투자금 120억 모집 사건 집행유예 사례

불법 투자회사 임원으로 기소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사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투자 계획과 수익 구조를 설명하며 약 120억 원 상당의 투자금 모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나, 가담 경위와 실제 역할, 수익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불법 유사수신업체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약 12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착복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해당 회사에서 투자설명가 역할을 맡아 모집인들이 데려온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비전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설명하고, 투자 참여를 권유하였습니다.

회사는 투자 시 월 5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투자금이 상장회사와 해외 기업 등에 투자된다는 취지의 사업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임원 지위를 부여하거나 법인 차량 이용 등의 조건이 제공될 수 있다는 설명도 이루어졌고, 투자자들은 이러한 설명을 듣고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장기간 잠복수사를 진행하면서 투자자를 가장해 회사 내부 활동과 투자설명회에 참여하였고, 설명 내용 등을 녹음하는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미 다수의 관계자가 구속되었고, 일부 공범에게 중한 형이 선고된 상황이어서 의뢰인 역시 실형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회사 운영 구조와 투자금 사용 전반을 주도한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 회사가 제시한 공격적인 마케팅과 사업 계획을 일정 부분 신뢰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담 경위, 실제 모집 활동의 범위, 취득한 수익 규모와 회사 내 지위 등을 세밀하게 소명하여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나,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유사수신과 투자금 모집 사건은 회사의 운영 구조, 자금 흐름, 개인별 역할과 수익 귀속 여부를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관여 범위와 책임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