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위력을 이용해 강제추행 및 간음 행위를 반복했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카드 이용 내역,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고소 내용과 실제 관계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총 53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간음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교제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계를 정리하자, 피해자는 과거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가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간음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당사자들 사이의 성관계를 두고 위력 행사 여부와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일방적이고 강압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실제 교류 경위와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장한 각 범행 시기와 의뢰인의 카드 이용 내역을 대조하여 당시 실제로 있었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의 청약통장 개설을 돕고, 컴퓨터 수리와 택배 수령 등 일상적인 도움을 제공했던 정황을 사진과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고소 내용처럼 일방적인 착취 또는 위력에 의한 지배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에 나타나는 간극을 정리한 의견을 제출하며,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및 간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연인 관계였던 당사자 사이에서 제기되는 성범죄 고소는 진술뿐 아니라 당시의 대화 내용, 결제 기록, 사진, 이동 경위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혐의 내용과 자료 사이의 불일치를 빠르게 확인하고, 일관된 입장을 정리해 수사 단계부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