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혐의, 개인 차용금 약 3억 원 소명으로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개인 차용금 약 3억 원을 소명해 업무상횡령 혐의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동으로 운영하던 부동산 분양대행 법인의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약 3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법인 수익금이 아니라 거래처와의 개별적인 금전거래에 따른 차용금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강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회사 자금 약 3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부동산 분양대행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처들로부터 약 3억 원을 받은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동업자는 해당 금원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법인 수익금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원이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의뢰인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실제 법인 업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인지 여부가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자금의 법적 성격과 사용 경위를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해당 금원은 법인의 거래로 발생한 수익금이 아니라, 의뢰인이 거래처와 별도로 형성한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 관계에 따른 차용금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거래처들과의 별도 차용증을 마련하고, 자금 수령 경위 및 변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강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된 금원이 법인이 보관하거나 관리하던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약 3억 원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금이 아닌 개인적 차용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돈을 사용한 사실만큼이나 그 돈이 누구의 재산인지, 피의자가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법인 자금과 개인 간 금전거래를 구별할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좌 흐름, 계약서, 차용증, 거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초기부터 일관되게 소명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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