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피해 변제와 재범방지 계획을 소명해 항소심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 시절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반성, 향후 학업 계획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웃집에 대한 주거침입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부분은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였으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별개의 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 변제가 일부만 이루어진 상태여서,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의지를 함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청소년 시절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수감 중 재소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구치소장의 규율위반행위통지까지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차례 접견을 통해 수능 준비라는 향후 계획과 범행을 되돌아보는 내용의 반성문을 정리하였고, 주변인이 학업과 생활을 함께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또한 절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을 완제하고 선처 의사가 담긴 자료를 확보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여러 정상 참작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절도 항소심에서는 피해 변제 여부뿐 아니라 범행 이후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가족과 주변인의 보호 가능성 등 다양한 양형 요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진행 경과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충실히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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