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매수 혐의 집행유예 사례 형사공탁과 양형자료로 선처를 받은 사건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에서 피해회복 노력을 소명한 사례

의뢰인은 아동·청소년과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했습니다.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아동의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공탁과 양형자료 제출을 중심으로 재판에 대응한 결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성매매 방지교육 40시간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과 성매매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인정했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향으로 피해회복 노력과 정상참작 사정을 충실히 정리해 재판에 임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피해아동을 알게 된 뒤 성매매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아동은 사건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연령이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아동은 제3자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있던 정황이 있었으며, 이 사건은 여러 공동피고인이 함께 재판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일부 공동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어 사건 전반의 경위와 각 피고인의 가담 내용, 반성 및 피해회복 노력 등을 개별적으로 살피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는 법정형과 부수처분이 무겁게 적용될 수 있어,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세심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었으므로 무리한 다툼보다는 반성, 재범 방지 노력,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사건기록과 의뢰인의 진술을 검토한 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아동의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충실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반성, 생활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고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아동과의 합의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해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 경위와 공탁에 이르게 된 과정,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매매 방지교육 40시간 수강명령과 취업제한 3년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초기 진술과 사실관계 정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재범 방지와 관련된 양형자료 준비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검토되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회복 노력, 반성의 내용이 충실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비롯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해당 조치가 갖는 의미와 진행 경위를 재판부에 정확히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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