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송 혐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송 혐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

의뢰인은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약 40개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송 경위와 자료의 성격, 전과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충실히 소명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교복을 입은 여성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 파일 등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약 40개를 메가클라우드 링크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벌규정은 법정형이 무거운 편이어서, 수사 및 처벌 절차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구체적인 전송 경위와 책임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전송된 파일의 수가 적지 않았으나, 전송 횟수는 1회였고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타인으로부터 압축파일 형태로 받은 여러 음란물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해당 자료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경위 등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 절차 전반에서 불필요하게 추측성 진술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 이후에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문제된 자료가 여러 파일 중 일부였던 점, 전송이 1회에 그친 점, 사건 이후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정리한 의견과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책임 범위, 이후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적용 법령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이 문제된 사안으로, 자료의 내용과 전송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전송 횟수와 경위, 반성 태도 및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방식이 이후 처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전송 경위와 재발 방지 노력 등 개별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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